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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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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로 업무량이 많네요. 뭘 얘기한 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5년간 했는데 점점 늘어나기만 하고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업무하기도 힘드시겠네요. 위원장님, 상의를 벗고 합시다.

업무추진 32페이지 좀 보세요. 특수교육 특수아동 통합교육시범교육 학교운영을 유치원 1개교, 초등 11개, 중 1개교, 고 1개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단양도 특수학급이 6학급 있고 제천은 11학급이 초등에 있고 그런데 그 학생들 통합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그것 아닙니까? 중학교는 어디 학교예요?

아니 내가 거기를 하나 안 하나 가보려고 그래요. 말로만 이러지 말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은 굉장히 자다가도 애들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 32페이지 보면 통합학급 담당교사 직무연수 60시간 445명 했잖아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교실마다 장애특수교사가 다 배치돼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요전에 자료를 받아서 다 알고 있어요.

보조교사도 전부 다 돼 있어요. 특수통합교육 현장을 가보셨었어요? 가보셨느냐 이거예요.

어때요? 장애아가 일반학생들하고 같은 학급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습디까? 아니 담임교사 교육 60시간 받은 사람들이 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하고 통합을 하는데 그 학생을 어떻게 지도를 하더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이 잘 몰라요. 특수학급에 있는 애들이 정상학급에 가면 교육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니 글쎄 같이 놀고 이런 것은 따라갈 수가 있지만 그런데 다른 일을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 손녀딸이 장애자예요. 그래서 나는 아주 평생을 거기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자꾸 거짓말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요?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교육을 틀림없이 시켜주세요. 이 장애학생이 일반학생들하고 통합하고 그 학급에 가잖아요. 그럼 학급이 다 떨어져요.

걔들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30명하고 오는 학생이 2명 되는데 거기 가서 딱 앉아서 장애교육을, 특수학급 교육을 받은 교사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은 노트라도 하나 줘서 백지라도 줘서 너 이름이라도 써라 이래 가지고 하루종일 들어앉아서 그 시간만큼 오전에 이렇게 쓰고 그래도 관심을 두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80%가 관심도 없어요. 일반학생들만 하고 걔가 갈 데가 없으니까 하루종일 이러고 자는 거예요.

몇 시간을, 오전 내내 이러고 자니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놈도 왕따를 당하는데 그런 애들은 왕따 당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얘가 심심하니까 옆에 쿡 찌르면 두드려 맞는 게 일이고 그러니까 무슨 60시간 교육받는 거 다 엉터리래요, 엉터리. 교육 괜히 돈만 없애고 전담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잘 합니다.

옛날에 60시간 이렇게 교육만 받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 모자랄 때 하는 데 가 보면 선생님들은 컴퓨터만 보고 앉았고 애들은 애들 따로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혀서 우리 충청북도는 그래도 전담교사가 전부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통합교육은 선생님들이 애정을 두고 가르치든가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 학교 멀쩡한 애들도 관심 두기가 힘든데 걔들 돌아볼 새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오전에는 특수반에 가 있다가 오후에는 거기 들어가서 병신이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가 되고 더 애들하고 얘기도 안 되고 상대가 안 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종일 자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엉뚱한 소리를 자꾸 하세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한테 철저하게 교육을 줘서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제천에 가보니까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제천여중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제천중학교 하나 있고. 그런데 나머지 애들도 진학을 할 텐데 나머지 애들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 어디로 갔는지. 각 학급에 5명씩만 돼도 10개면 50명 아닙니까?

그럼 50명이 나중에 진학이 되면 학교를 늘려주든가, 특수학급을. 중학교에 늘려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중하고 제천중학교인데 거기도 가보면 5~6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얘들이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거짓말 말아요. (장내 웃음) 제천 제일고등학교 증설해 주지요? 그런데 학급이 몇 학급이에요?

선생님 하나가 몇 명 담당해야 됩니까? 알아요? 몇 명 담당해요?

그런데 제천농고는 19명이에요. 선생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뭘 해줬다고 그래요?

무슨 통합학급이야, 장애아가 19명이에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장애아들이 굉장히 덩치가 커요.

무지하게 몸집이 큽니다. 그런데 그거를 여직원이, 여선생님이 그 특수학급 담당선생님이 보조교사 하나하고 19명을 어떻게 다룹니까? 그런 거는 빨리 좀 이걸 해 줘서 되게끔 해 줘야 되고 그게 희한한 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이번에 충청북도 전체를 우리 최미애 위원하고 같이 다니기로 했어요, 그걸 같이 조사하려고.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10학급인데 중학교는 9학급 되고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묻는데 농고도 이렇게 농업학교 해 놓고서 교장선생님이 학교 운영 변경에 따른 예산을 요구한 건데도 학생은 그렇게 많은데 교실을 늘린다는 예산요구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장애아도 인권이 있는 겁니다.

걔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19명을 선생님 혼자 그걸 다루려니 만일에 매포 애들이 봉양으로 갔다 이거예요, 버스를 못 타서. 그럼 애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 보조교사도 충분하게 배치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어요, 있어요? 이거는 조사해 보니까 과목별 선생님하고 정원하고는 다릅니다. 배당이 법적으로 7명으로 돼 있는데 19명이 있는데 여선생님 혼자서 19명을 감당한다는 것도 문제고 학교 교실도 19명이 한 교실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고 다 문제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건 꼭 시정이 되도록 후반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꼭 실행을 해 주세요. 노력하는 건 안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그건 해 줘야 돼요.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한번 보세요.

장애우와 함께 바다체험 있잖아요? 40명을 보낸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내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학부형이 데리고 가요? 이 학생들 40명을 어떻게 해요? 충청북도 내에 장애학생이 1,000명에 넘는데 여기서 40명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이거예요.

버스로 가는 것은 아는데 40명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거예요. 몇 명 어디서 제천이면 몇 명, 단양이면 몇 명 이렇게 뽑느냐 청주시내, 충청북도 내 전체에 각 희망자를 뽑는다? 그럼 이것을 부모가 데려다 줘요?

그애들이 바보인데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고요. 내가 지금 물어봤는데 방학이라서 할 수 없고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부모가 데려다가 줘야 된답니다. 그런데 부모가 누가… 이것 순 엉터리 같아요.

단양, 제천에서 여기까지 데려다 주면 여기서 데려다 놓고 또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보조교사가 데리고 가서 같이 해 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40명 이래놓고 천몇 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발굴을 하고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느냐 이거예요. 무턱대고 이렇게 해놓고 말만 보기 좋게 해놓고서 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청주사람만 가요. 이것은 누가 벽지 영동이나 옥천이나 단양이나 괴산이나 이런 데서 이 애들은 바다구경도 한번 못해봐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잘해 달라 이거예요. 내가 볼 거예요.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