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원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현지확인을 위해 보류했던 사안이므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13기 민주평통 전체회의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신축은 신축부지 내의 국유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점, 사업비 선정에 있어서의 착오 등 행정적으로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까지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산림환경사업소장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등 일반적인 행정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러한 점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감안하여 이와 같이 변경계획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과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관리실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강태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강태원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정책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예,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대현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연만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강태원 조영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강태원 이종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김환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강태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이필용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장님 이하 모든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지난 주 결산심사에 이어서 오늘 업무보고까지, 저는 전체적인 업무 스타일에 관련돼서 지적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아서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로스쿨 유치 적극 추진’,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상정 계류 중’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사소한 건데, 사소한 거지만 지금은 원체 워드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워드를 쳐서 쉽게 10분도 안 걸려서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이렇게 보고됐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약간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건데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간단한 문제 같은데 로스쿨 문제가 굉장히 우리 지역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강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담당자께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만 듣고 제가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로스쿨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입장과 현황은 어떻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기획관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선4기 지사님도 교육강도를 주장하듯이 지난번에 제가 인재양성프로그램 하는 데에 갔습니다.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용역을 준 토론회 아닙니까?

가서 입장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겁니다. 아무리 인재를 여기서 길러도 명문 대학이 없으면, 명문 로스쿨이 없으면 현재와 같은 대한민국 문화에서 서울대를 몇 명이 갔는데 사시를 몇 명이 합격했느냐 따지는 상황에서 유명한 로스쿨 하나가 유치가 될 때만이 충북이 교육강도가 될 수 있고 인재가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에 관련된 단순해 보이는 입장이지만 아마 조직적으로 인재양성프로그램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은가라는 입장에서 당부를 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청주대학교하고 충북대학교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 입장에서 조금 더 역량을 결집시켜서 좋은 로스쿨이 되고 명문 로스쿨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제가 와서 1년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

이건 한번 개선점을 모색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연간 3번 정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월, 7월, 11월쯤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나도 판에 박히고 스타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화의 여지가 없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국할 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다, 좋아진 게 뭐냐 하니까 주요 성과지표하고 실적이라는 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1월 같으면 이게 맞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업무보고를 다섯 번째 받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자가 똑같습니다.

연초에 나오는 책자 한 번이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나오는 건 중간 점검 차원, 그 목표와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 대비 진행·진척도, 달성도, 그 다음에 진행과정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 문제가 나왔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전체 목표사업예산에 관련된 계획에 따른 진척도가 일목요연하게 보여져야 될 것 같은데 보여지지 않고 계속 1월 업무보고 책자가 그대로 연결돼서 3번 되는데 약간 낭비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작년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보고 관리하는 주무부서가 정책관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 업무보고 때 좀 변화를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금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를 쓰고 내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업별예산서에 보면 이 업무보고 에 관련된 사항별로 쭉 나옵니다.

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진척도 나가는 것을 달아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의 정책관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강태원 감사합니다. 제가 혹여 일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능하다고 한다면 업무보고는 한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7월은 중간점검이 되고 마지막 보고는 평가가 스스로 되고 또 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지금 결산과 예산과 사무 감사가 전부다 단절돼 있습니다. 그것을 묶을 수 있는 그러면서 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계획과 그 다음에 중간점검 그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을 한번 우리 기획관님이 잘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 반영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에 대한 업부보고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책적 조언이나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셔서 오늘 보고하신 업무 추진 계획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성심껏 해 주신 존경하는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