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와이드컬러를 공항에다가 설치하고 있는 시·도 및 시·군이 몇 개 시·군으로 조사되셨는지요. 사실은 우리 경제특별도 달성을 위해서 다른 시·도라든가 아니면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착안을 했는지 제 생각은 요새는 광고 관련된 이런 쪽으로 홍보수주를 받으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저희가 자발적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이런 광고를 사실은 근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김환동 위원님이나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공보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층마다 장소에 따라서 광고라는 게 가격대가 다르고 그 다음에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대개 공항에 저희가 지금 와이드컬러를 걸 수 있는 장소가 총 몇 군데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컨택된 데가 어디인가라고 하는 그런 보고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받았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입니다.

몇 개 시·도에서 이거를 쓰고 있는데 사전에 이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것이 타 시·도에서 쓴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가격대비 1, 2, 3층에서 5.5m 1.8m 한 규격에 의해서 광고비용이 다 액수가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걸 수 있는 위치가 몇 군데이고 그 중에서 어느 자리에 걸려고 한다라고 하는 보고까지 구체적으로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개요 그 관련된 예산을 올리니까 이거를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타당성과 구체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우리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이 전체적인 사업이 충북개발연구원의 용역에 의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어서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좀더 구체적인 자료 준비를 통해서 사전에 협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충분한 사전 이야기가 검토사항이 있어야만 저희가 이번 회기에 결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전 협의 없이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는 사전협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과연 이런 와이드컬러를 하는데 굳이 꼭 인천공항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미리 사전에 배부되고 상의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달에 걸쳐서 3,000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향후 내년부터 계속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시행하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이 추경이 서면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예산 배정이 빨라야 11월초가 되는데 미리 시행될 거를 예상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요? 사업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 추가지침 해서 행정자치부 금년 9월 3일자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금년도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운영지침하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추가지침 내려온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온화한 품성과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우리 충북도정을 이끌고 계시는 연영석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항별설명서 44쪽입니다.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사항입니다. 저희가 사업 업무보고를 받을 때 올 초에도 충북 인터넷방송이 12월 개국되는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당초에 준비되지 못하고 왜 지금 개국을 바로 앞둔 목전에 연구용역을 시행하게 됐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다 용역을 주실 건지 좀 보니까 책임연구원, 보조연구원 다 계상이 돼 있던데 이것이 어디 뭐 지금 예상하는 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서있을 경우에 12월에 개국예정이고 그러면 연구용역발전 중·장기발전계획 같으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집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약간 아쉬움이 남습니다.

준비 작업이 철저하지 못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45쪽입니다. 혁신담당관실 소관 사업설명자료 53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 성과관리시스템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해도 선뜻 들어오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존경하는 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설명이 명쾌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예산과 무관하게 질의드리고 싶었던 사항은 뭐냐하면 외래어인데 너무 딱 안 들어왔습니다. 개념이 뭔가,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혁신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딱 맞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사실은 도민 예산 참여제도 하고 있고 인터넷에 공개하게 돼 있는데 일반 도민이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뭔 내용일까, 제 생각은 실장님께서 정확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우리 일반 직원들도 잘 이해를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이게 또 행정자치부에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혁신분권 담당하는 팀에서 왜 한글로 쓰지 않고 또 이번 달이 사실은 한글날입니다.

제561돌을 맞는 한글날 즈음해서 혁신을 담당한다는 부서에서 이것을 좀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찾는 와중에 보니까 사항별설명서에는 솔루션 커스트마이징이라고 돼 있는데 53페이지 밑에 보니까 성과관리시스템 표준모델의 보급, 그래 성과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표준모델을 보급하는 것이 커스트마이징이구나 한글용어로 풀이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개념을 10월이기 때문에 뭐 한글날에 대한 퇴색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세계화를 의미하는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의 외래어는 가능하지만 우리 혁신담당관실에서 약간 혁신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저도 공부를 합니다만 이게 제가 안 들어올 정도면 일반인들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하여간 설명이나 그 다음에 답변이나 너무 유창하게 해 주셔서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향후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그 지침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령 저희가 거꾸로 중앙에다 제안을 해서 이건 바꿔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도 정착이 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