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진행방법은 추가 질의가 있는 실과소, 읍면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 시 다른 위원 분들도 그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순서로서 2008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기 전에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보다 현실적이고 의욕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또한 자료준비와 수감에 수고가 많으셨던 이중근 청도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읍면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주된 목적은 의회가 군정업무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 그리고 살기 좋은 청도건설에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2008년 한 해 동안 우리 군이 추진해 왔던 중요사업의 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도출되었습니다. 그 중 큰 사업성과로는 다가가서 섬기는 군정추진에 청도반시 신활력사업 등 농업의 경쟁력강화, 청도읍성 복원, 야외공연장, 청소년수련관, 새마을발상지 기념관 등 문화관광의 기반구축과 청도, 화양 도시 계 획 도로, 양원-유등 도로 등 SOC 확충 등 최선을 다하여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으며, 특히 환경부 주관 “제15회 환경대상”과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노인일자리사업 전국우수” 경북도 주관 세정평가 “최우수기관” 등 중앙과 도 단위의 기관의 각종평가를 통하여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 둔 한해였다고 생각되며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군정을 추진해 온 과정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정, 개선해야 될 사항들도 다소 발견 되었습니다. 이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고 주요지적 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군정예산편성 분야 중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운용에 다소 부족한 점이 발생하였고, 각종 조례·규칙 제·개정시행에 따른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그리고 지역 저소득주민에게 지원되어야 할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의 활성화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산동·산서지역에 균형발전이 요구됩니다. 매년 시행하는 보름날 달집태우기 행사시 솔가지채취 대책과 군민체전의 원활한 운영방안, 그리고 청도반시축제는 개최시기와 주제선정의 개선이 요구되며, 또한 소싸움장 개장에 따른 각종 현안사업의 추진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새마을발상지 논란에 따른 대처가 미흡하며, 홍보 또한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으며, 새마을위상 정립사업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분야에 공유재산관리, 체납세징수, 관급자재 계약 등 다소 미진한 것 같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업무추진에 있어 기준과 원칙을 정하여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군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례식장에 일반음식점의 처리가 너무 안이하였고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건설 분야에 도로점용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촉구되며, 한재지역 관정의 계획적인 관리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며, 도시 분야에 하수도관로 공사 감독소홀로 도로침하에 따른 대책과 삼계리지역의 상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최근 청도반시 카바이트 사용에 따른 적극적인 대책이 없었고 향후 대책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의 각종 통계자료 작성에 신뢰성 문제가 많아 사업성과를 정확히 분석·평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읍면 공통사항으로는 정보화시대에 따른 농. 특산물판매 등 먹거리 홍보 등 홈페이지 관리가 대체로 미흡하며, 장기 가뭄대비 양수기확보 등 점검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에서 지적한 사항 외에도 서면자료 제출 시 사전검토가 미흡하고 감사운영에 따른 요구자료 제출 역시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적된 몇 가지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내년에 다시 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상세한 부서별 지적사항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 서면으로 추후 통보하겠으며,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이 주민의 공복으로서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군민을 이끌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청도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주자로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의원님들은 내일 10시까지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