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강태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부담금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 38페이지 의정비 결정에 대한 여론조사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충북 인터넷방송 발전계획 연구용역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 충청장학문화재단 장학기금 출연 3억원 전액 삭감, 이상 3개 사업 3억2,0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2007회계연도까지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하여튼 저희 도정질문에 보면 항상 단골메뉴로 갈등관리에 관련된 이야기가 늘 지적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심초사 많은 연구 끝에 조례를 상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과연 이 구성력과 실효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현재 법률도 없는 상태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 가장 쟁점인 것 같습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하는데 구성을 보면 우리가 기존에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듯이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정책관리실장 들어가고 각 실·국장 포함하고 또 의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을 대변하는 언론인, 변호사, 교수 이런 사람이 죽 들어가는데 과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가지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좀더 구체적인 일관적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더 심도 있는 또 심사숙고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저희 충북의 경우를 보면 항상 대형 국책프로젝트를 두고서 정부와 우리 충청북도의 관계, 정부의 방침과 충청북도의 입장이 달라서 아니면 12개 시·군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서 굉장히 갈등이 되고 첨예한 대립을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충청북도를 보면 나쁜 것은 우리 지역이 안 된다라고 하는 님비현상보다는 사실은 좋은 것 좋은 혁신도시, 태권도공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교육기관의 유치에 관련된 핌피현상이지요.

좋은 거는 내 지역으로 끌어오기 위한 사실은 이 양자가 님비, 핌피가 전부다 지역이기주의적인 행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150만 도민들의 정서적인 사항이 좋은 건 다 내 지역에다 해야 되고 나쁜 것은 내 지역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버리는 어떤 주민의 성숙도가 우선되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와중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데 기존에 모든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처럼 이런 형식적인 것을 갖춰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를 안 한 거보다는 큰 진일보한 발전 단계지만 심의 설치 구성하는 그 구성 인원을 조금 더 다른 방법의 노력이 더 있어서 좀 색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는 그 갈등관리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를 받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도정질문 쭉 하면서 제가 알기로도 현재 우리 소관 부서에서 갈등관리전문인력양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있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중복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 다르게 신선하게 새로운 어떤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제가 작년에도 갈등관리 했을 때 갈등관리가 있고 그 갈등관리 전문인력도 자치연수원에서 나름대로 연수를 하고 있다라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이것과는 어떤 상관이 있는 건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다음에 담당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일단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시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좀더 세심한 배려와 구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관님께 본 위원이 다시 한번만 부연 설명하면 그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좀더 세심한 구상이 필요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던 사항은 뭐냐하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설명할 때 우리 지방자치 성숙도가 아직 미성숙도 어떤 내 지역이기주의 모든 우리 31명의 도의원님들도 사실은 충청북도를 위하는 것을 내 지역을 위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음성군 의원, 제천군 의원들이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혁신도시에 관련돼서 음성, 진천, 제천간의 그 혁신도시 상황에 예를 두고서 이를 만들고자 했을 때 과연 이 혁신도시안이 첨예하게 대립으로 가는 상황에 지금 이것과 같은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해서 여기서 나오는 권고사항이 과연 제천에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 주제를 두고서 나름대로의 사례 분석을 한번 해 봤는가라고 하는 걸 제가 지적을 하면서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지방자치 성숙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는 우리 충청북도라고 하는 그 상황보다는 내 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적인 미성숙도가 높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한 이 해결책을 베이스에 깔고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