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3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각북면장 김영복입니다. 주요업무보고 각북면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난해 성과, 올해 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청도”의 슬로건아래 청도성공시대 만들기에 모든 의원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각북면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 일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각북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북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북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서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서면장 양재연입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이서면 공무원들은 면민을 잘 모시고, 또 의원여러분의 뜻에 따라 청도성공시대를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서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문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운문면장 이승묵입니다. 운문면의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문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오진리 산촌마을 개발사업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진리 산촌 생태마을은 산업산림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에는 예산이 1억 정도 확보가 되어가지고 조사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면장님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과 대화는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토피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타 지역에 대해 또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산림과에서 하고 있지만, 면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보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당첨된, 당첨되었다고 그러냐, 그렇게 사업장이 선정이 된 곳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면장님께서 좀 더 가까이 가셔서 이렇게 용기도 좀 주시고, 또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민간인들이 잘하고는 있습니다만 추진위원회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면장님께서도 좀 더 한번쯤 좋은 고견을 제출해주시고, 그 안에서 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대화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운문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문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천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천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금천면장 정성근입니다. 금천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금천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금천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천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전면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전면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면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전부면장 이병채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시는 이승율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매전면 소관 업무보고를 이승인 면장님이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만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인하여 통행이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전면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매전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전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매전면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매전부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읍면장님들 업무보고 하는 시간이 약 1시간 남짓한데 말입니다. 특수시책이나 주요업무 그런 내용들 보면 서로 각 읍면 간에 비슷한 내용들이 좀 많고, 그 비슷한 내용들 중에 또 추진현황들이 보면 다소 좀 차이가 날수도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길수입니다. 의안번호 876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급변하는 시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며,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실천적·실용적 조직운영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과 통합·신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를 통합해서 주민생활지원과로 하도록 했고, 농정과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부서 조정·통합·신설입니다. 부서조정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담당, 유통담당, 축산담당을 농정과로, 사회복지과 위생담당을 민원과로, 민원과 농지관리담당을 농정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되는 부서는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담당과 사회복지과의 사회복지담당을 주민생활지원과의 복지기획담당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의 생활보장담당과 통합조사담당을 합해서 생활보장담당으로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신설되는 부서가 총무과에 대외협력담당, 산업산림과에 상공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변경이 여성보육담당이 여성아동담당, 그 다음에 체육담당이 체육청소년담당, 그 다음에 지정담당이 지적정보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12조로 참고를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을 참고로 했습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했는 결과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를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과 명칭변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부서 명칭변경은 통합조사하고 생활보장 통합시 통합조사는 생활보장 업무의 일부분이라고 이렇게 해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했는 결과, 과 명칭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4조의 직급기준과 관련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되어 있고, 그 다음 행정안전부의 질의답변에 사회복지과와 통합은 허용되나 명칭과 기능, 4～5급 직급은 그대로 유지하라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명칭은 요구대로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통합부서 명칭 변경된 부분은 생활보장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담당 명칭변경은 체육담당을 체육청소년담당으로 변경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청소년 수련관 건립 등 업무의 관리와 비중을 감안해가지고 명칭을 그렇게 변경하도록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과에 담당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징수담당을 세입관리담당과 체납관리담당으로 분리를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미반영을 했습니다. 행안부의 강소조직 운영기조에 불 부합하고 업무량, 현 인원을 검토해본 결과 현재 적정하게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개별공시지가 업무 민원과에서 총괄하도록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는 반영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하던 걸 민원과에서 일괄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과에서 농지관리담당을 민원과에 존치해 달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토지관리하고 지적부서와 업무가 연계가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 부분은 농지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본결과 농정분야는 농정분야에 같이 체계화해서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영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담당 명칭변경 및 분리에 대해서는 지정담당을 지적정보담당, 지적담당을 새 주소담당, 토지관리담당을 부동산관리담당으로 변경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담당을 지적정보담당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 반영된 부분은 도로명 주소사업 등 신규사무 발생시마다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혼선을 일으킬 그런 우려가 있어가지고 반영을 아직 안했습니다. 그 다음 산업산림과에 담당신설 문제입니다. 산지이용담당 신설은 반영을 하지 안했습니다. 지금 산림경영담당하고 산림보호담당, 현 체재대로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당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명칭 변경은 상공을 에너지관리담당으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미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단위에는 에너지담당이 있고 공장담당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군단위에는 에너지뿐만 아니고 상업, 공업 총 망라해서 상공담당이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담당분리 문제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농촌개발담당, 이 두 가지로 분리하는 걸로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반이외 농촌개발사업 등 원활한 시책사업을 추진을 위해 인원배치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반영 안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연합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담당을 농업기술센터에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사료 값 인상에 따른 조사료생산을 위한 수도작 농가와 연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 공급용 미생물 배양시설이 설치된 곳에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 부분은 일단 우리가 농정과에 어떤 역할, 또 우리가 기구개편 어떤 목적,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농정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 담당분리 문제입니다. 건강증진담당에서 건강증진센터하고 이렇게 담당을 분리해 달라는 문제인데, 이 부분은 현 상황에서는 자꾸 분리해봐야 그 인원이 그 인원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적정한 범위 내에서 T/F팀으로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본소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됐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권과 탄력성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도군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안 별표2, 그 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안 별표3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했는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청도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신설되는 부분인데, 이거는 행안부 부령으로 되어 있던 걸 이제 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신설되는 부분이고, 마찬가지 19페이지로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 보시면, 현행 청도군 기관별·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이거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1페이지처럼 이렇게 총괄적으로 정원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그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곤입니다. 의안번호 제876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77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총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