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수감자료 240페이지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는데 총 인원이 281명이 배정됐는데 273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아니,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배정인원이 281명인데 참여인원이 273명이다 이거예요. 240페이지를 봐요. 240페이지.

엉뚱한 데를 보고서는,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8명을 못 채웠느냐 이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이거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건 권장할 사업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홍보가 덜 됐든지, 지금 농촌에 각 시·군에, 면에 이런 데에 가보면 일할 게 없어서 야단입니다, 부녀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걸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지역구에 가서 아주머니 취직시켜 주겠다 하면 너도나도, 몇 백 명이라도 모을 수 있어요. 이게 보험료까지 해서 60만원입니다. 60만원.

내가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를 8명이나 덜 했다는 건 홍보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도비나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면 이제 5급 공무원 이상은 도청 직원들도 정책적인 머리를 좀 써야 돼요. 도비를 지원해 가면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구에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러니까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취업할 사람 있느냐, 아주머니들 요새 식당이 전부다 안 돼서 식당에 가서 벌어먹지도 못해요. 그러면 이런 아주머니들 충분히 할 수 있는데 8명이나, 그럼 나머지 요전에 내가 7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는 제천하고 옥천은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갑자기 제천이 다 됐네.

한 3개월만에. 그러면 그동안에 안 한 예산은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건지 또 여기 배정을 다했다고. 요전에 내가 자료를 받을 때는 옥천하고 제천은 안 했더라고.

이런 거를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아 표를 먹고. 그러면 지역에서 취직하려고 야단인데 이런 거 안 해 주고 이렇게 놀리고 안 하는 이유를,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건 사업이 말이에요.

과장님! 잘 들어요. 잘 들어.

어디 다른 데를 보고… 시의원이나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집집마다 선거 때 다 다녀. 그 집에 뭐 하는지까지 다 알아. 생활이 어떤가까지 다 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를 군수한테 하니까 군수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맘에 두고 선거 때 운동 잘 하는 그런 사람들만 해서 하니까 그 사람만 군수가 계속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면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줘요. 우리 도의원들은 독거노인 파견사업이 있는 줄도 몰라.

몇 명을 쓰는지. 이런 거는 말이에요. 권장사업이고 앞으로도 이거 없애지 말고 계속 하시고 또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돌보미 별 게 다 있어도 이장이 있어도 자기네 동네 다 파악이 안 되는데 이 양반들이 다니면서 일지를 쓰고 매일매일 들여다 보고 그래도 언제 죽은 지도 모르는데 일주일 전에 죽었는데 시체가 썩어서 나가도 들여다 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이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다 채우지 못했다는 거는 홍보 부족이고 안 되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도, 군수한테 그래요.

각 시·군에 내려갈 때 우리 국비나 도비를 보태서 내려가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뽑도록, 누가 뽑고 이런 거 선정은 누가 하느냐고.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우리 도의원들이 시·군에 가면 찬밥입니다, 찬밥.

아무리 여기서 내려보내도 아까도 말은 안 했지만 시·군에서 말을 안 듣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사업을 이렇게 내려보냈는데 일선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돈 내려보내 줬으면 그만이지 자꾸 그런 데까지 관여하느냐 그러면 어디 말 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시장하고 군수나 시의원들이 그 사람들 말하면 듣지 우리 도의원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돼서 나가면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지역에 충주에 28명이 내려갑니다. 심흥섭 의원이나 이언구 의원한테 얘길 해서 그런 데에 선정을 해서 지역구에 내려주는데 선정을 해서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못 채우고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잘 좀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하나만 더 합시다.

하나만 간단하게. 433페이지 장애인행정도우미 신규사업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인데요. 433페이지, 복지 일자리 해 가지고 행정도우미 센터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83명을 선발해서 각 시·군에 인원을 배정했는데 내가 계장님한테 물어 보니까 배정이 83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재 82명까지 됐는데 우리 심흥섭 부의장님이 요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가 있어도 장애가 있는 사람은 어머니나 아버지 이런 노인들이 부양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특수교육이라고 해 가지고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마쳐 가지고 또 그 다음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정부에서도 잘하고 진짜 신규사업으로 환영할 사업인데 83명에서 아직 1명이 덜 됐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배정 기준이 다르단 말이에요. 충주시 11명, 청주시 18명, 청원군 8명 해서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8명 다 채우지 못한 데는 왜 그렇습니까, 배정이 다 안 된 데?

이런 것도 제가 단양을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매포도 읍입니다. 그런데 매포 하나 둬야 되잖아요, 배정이. 그런데 안 준단 말이에요.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그런데 군에서 2명 쓰고 단양읍에서 하나 쓰고 어디서 하나 쓰고 그러면 매포읍엔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 도 의원한테 얘기를 해 줘요.

그리고 군청에 얘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군 의원이나 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라, 우리 사업비가 국비나 이런 게 들어가서 도비나 이런 게 있어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다니면서 누구 집에 장애자고 있고 누구 집은 똑똑하고 누구 집은 그런 거 다 알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배제되고, 도비나 국비나 대 주면서 우리는 배제되고 군수가 자기네 좋은 데 있는 데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아까 복지 노인 그것도, 복지 독거노인 자활 보호자 기관도 매포읍에 하나고 전부 다 단양읍 쪽으로 15명이에요. 그것을 내가 안 따지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것을 각 읍에 면에 이렇게 해서 몇 명 하나씩 둘 씩 다 있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내려만 줘 놓고는 인원만 뽑고 기준은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을 철저히 기해서 이것을 앞으로는 말이에요, 우리 과장님들이 5급 이상 사무관 이상 공무원들은 좀 정치적인 머리를 써요.

그냥 하는 것만 해서 죽 내려보내고 올라올 때만 바라지 말고, 이런 예산이 갔을 때는 우리 의원님들, 의원님을 도청 직원이 안 봐 주면 누가 보필을 해 줘. 국회의원들은 비서나 많지, 우리는 이거 들여다 보고 이거 하기도 바쁘고 행사하고 그러는데 바쁜데 이거 하기도 바쁘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래놓고 시민단체에서는 우리 나쁘니 좋으니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말이여.

앞으로 잘 할 수 있죠? 이런 건 좋으니까 권장사업으로…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이민자가족 지원프로그램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충북 여성이주인권센터, 충주 여성이민자지원센터, 제천 이민지원센터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해서 실효가 얼마나 있는지, 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결혼이민자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에 대해서 센터의 역할이 뭐 하는 데예요? 충주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그 다음에 제천에 돈을 이렇게 막,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주나 충주나 제천 이런 데는 접근력이 좋고 또 와서 우리나라 교육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지만 벽지의 시·군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들은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한 집에 세 번씩은 가봅니다, 투표를 하자면. 집집마다 가보면 내가 자꾸 지역구를 얘기를 하는 거는 죄송한데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군 소재지는. 단양에 이민자지원센터가 있는데 영춘에 동대리를 한번 가 보셨죠?

거기서 거기까지 누가 데리고 갑니까? 농촌 총각이 장가를 못 가 가지고 모두 다 그런 데에 결혼이민자 가족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고 접근성이 가까운 데, 청주시나 충주시 이런 데야 차도 많고 택시도 많고 갈 수도 있고 누가 데려다 줄 수도 있지만 그런 데 벽지는 하늘만 빠꼼하게 있는데 두 내외 살다 애 하나가 있으면 남편 일 나가고 나면 딱 둘이 있어요. 외국 여성하고 자식 하나하고 있어요.

누가 데리고 와요?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고, 아무 혜택도.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청주나 충주나 제천이나 이런 이민자센터를 해 주는 것도, 결혼이민자센터 교육기관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며칠 전에, 한달 전에 이렇게 면 소재지를 돌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면 소재지마다 국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사립이 있고 면 소재지마다 어린이집은 하나씩 다 있어요. 그리고 차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차도 다 있는데 어린이가 점점 줄어서 애들이 없어. 70명, 80명 되던 게 30명밖에 없어.

공간도 많이 남아있어. 그러면 그 버스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 결혼이민자 가족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애도 싣고 오고 엄마도 싣고 와서 한국 문화나 그런 걸 같이 병행해서 그런 걸로 전환해서 했으면 어떨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렇게 앞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아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의욕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다 하는 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단양에다가 지원센터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춘 의풍이라는 데서 거기까지 교육받으러 오면 100리가 넘어요. 거기에 몇 가족이 있냐 하면 세 가족이 있다고.

그런데 농민후계자고 인삼도 하고 남편은 1만평 이상 경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차도 승용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1년에 1억 이상을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농민후계자로서.

그런데 장가를 못 가 가지고 장가를 갔는데 자기가 일하러 나가면 둘이 들어앉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단양에 누가 와서 교육을 시켜요? 단양에 센터가 생겼다 하더라도 누가 거기까지 데려다 주고 누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방문사,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있듯이 하루에 가서 4시간씩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씩, 그것도 하루 갔다와서 이렇게 지지하게 백날 해 봐야 갖다 놓고 20명, 30명 뭐 밥 시켰다 뭐 시켰다 음식 하는 거 배웠다 하는 거 백날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보지 그렇게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봅니다. 또 뭐 할래야 할 수도 없고. 군청 소재지에서나 할까 그러지 않으면 못해요.

단양도 매포나 단양읍에서 하는 건 잘 되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어상천, 영춘 저런 벽지, 영동도 마찬가지죠.

그런 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데리러 오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가 이런 거는 좀 어린이집 버스가 있으니까, 지금 시골에 어린이가 없다 이거예요. 개인이 법인으로 만든 게. 100명, 70명 이렇게 되던 게 지금 30명 밖에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보강을 해 주고 어차피 버스 비용도 다 물어주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두 내외하고 애하고 데려다가 남편은 일하러 가는데 거기서 엄마는 엄마대로 교육시키고 자식은 자식대로 우리나라 문화도 주고 컴퓨터도 요사이 틀면 월남 여자가 얘기하고 한국말로 한다는 것도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야지 숫자도 모르고 이름도 이렇게 많이 지어 가지고 별 걸 다 만들어 가지고 노상 뭐 한다 해 가지고 돈만 없애고 이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다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글쎄, 어려우니까 시·군하고 자치단체장하고 타협을 해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서, 방문간호사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