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상덕입니다. 제16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박만수부의장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과 청도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개정조례안과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승율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총 9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조례상 상이한 관련 법조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8번 청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54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로, 의안번호 269번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는 조례제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91조로, 의안번호 270번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조례제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으로, 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7조까지로 하고, 의안번호 271번 청도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를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의안번호 272번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4를 삭제하며, 제4조 본문 중 영 제19조의 4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으로, 제5조 제1항 중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제5조 제2항 법 제36조 제1항을 법 제41조 제1항으로,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하며, 의안번호 273번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제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띄어쓰기하고 제1조 본문 중 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를 법 제4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 제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으로, 제6조 제1항 법 제36조 제3항을 법 제39조로, 제9조 제4항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제9조의2 제3항 중 법 제36조 제4항을 법 제41조 제4항으로 하고, 의안번호 274번 청도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로, 제3조 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56조 제3항으로, 제9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제3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으로, 의안번호 275번 청도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제32조의 2를 제34조로, 제15조의 3을 제35조로, 제2조 제2호 영 제15조를 영 제33조 제1항 제1호로 하며, 의안번호 276번 청도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34조의 3을 지방자치법 제36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3조 제6호에 보면 농지개혁법 제22조를 농지법 제46조로, 농지위원회를 농지관리위원회로, 제3조 제7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령이 폐기가 되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제3조 제8호는 생활보호법 제16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생활보장위원회로, 제3조 제10호를 지방재정법 제78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로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을 했고, 예산관련사항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889호 청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으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했고, 예산관련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청도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1호 청도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5조 제2항 제4호 중 법 제23조를 법 제24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92호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를 지방자치법 제16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893호 청도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 제·개정 등 변경에 따른 현행조례와 상이한 관련법명 및 적용대상 법조항 및 명칭 등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27조 1항 중 영 제157호를 영 제139조로, 그 다음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를 생략했고, 예산관련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4호 청도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동일합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0조를 지방재정법 제13조, 제21조를 제26조로,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895호 청도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내용이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조례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16조를 지방재정법 제95조로,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의안번호 896호 청도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 안과 동일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와 제1조에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공업개발촉진지구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제4조에 지방재정법 제65조를 지방재정법 제49조로, 제6조에 지방재정법 제115조를 지방재정법 제9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입법예고는 생략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의안번호 897호 각남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건립 부지매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관련 시설이 전무한 각남면에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부지매입에 따른 심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각남면 예리리 395-1번지 답과, 396, 397, 398, 4필지에 3,475㎡가 되겠습니다. 매입 후에 건립시설 규모는 지상1층에 연면적 1,230㎡로 주요시설로는 커뮤니티센터와 자기운동센터, 게이트볼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7억 5천만원 정도로 지금 체육기금이 5억원이 확보된 상태에 있고, 군비 2억 5천만원에 대한 대형 투자부분은 의회 추경에 수립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 예산액은 1억 7천만원 정도로 1회 추경에 기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공간 확보로 삶의 질 향상과 운동의 생활화로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이용을 하고,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상호간 친목도모 및 건전한 문화생활 정착으로 지역복지사회 구현에 기대효과가 있다 하겠습니다. 뒤편에 지적현황도를 보시면 각남면 맞은편 버스정류장 뒤쪽에 4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