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7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청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의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오늘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부의안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9회 청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대표검사위원 예규대의원입니다. 결산검사기간 14일 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재무과 직원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유암, 오일영 위원들과 함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 의회로부터 청도군 2008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8년 6월 4일부터 6월 17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검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해의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였습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세입결산액 3,096억원, 세출결산액 2,178억원, 다음년도 이월액 917억원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용과 예산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 검토하여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현재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는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은 인력으로 세입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의 미 수납액이 22억 5천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의 미 수납액이 8억 3천만원으로 체납액징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세정리에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체납세의 조기 채권확보와 과감한 행정집행을 통한 자체 재원조달에 가일층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부문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요사업비를 정확히 판단하여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책정된 예산을 사장하거나, 집행 잔액 일반회계 110억 6천만원, 특별회계 48억 1천만으로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에 있어서는 약 13억 8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았는데, 그중에는 사업계획변경 및 포기로 인하여 반납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업계획 검토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비 이월규모는 대규모 계속사업 이외의 소규모사업도 명시·사고이월금이 199건에 696억 7천만원으로 사업추진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검토를 철저히 하여 회계연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한편, 2008 회계연도 군정추진 과정의 수범사례로는 조화로운 지역개발, 주민편의시설의 상수도관로 확대설치 등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로 청정청도의 위상을 더욱 높여주었고, 또한 지역인재육성 장학재단설치 설립 등 청도사랑운동을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은 물론 전군민이 동참하여 우리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분출시켰는 부분에 대하여 청도군민의 한사람으로서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도군의 이미지제고 및 자긍심고취를 위하여 전력을 다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정신운동으로 더욱더 발전승화 시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검사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여 우리지역의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많은 힘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결산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결산검사 강평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규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부속서류)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하절기 사전 풍수해예방을 위한 읍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니 의원여러분께서는 9시 40분까지 의회에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