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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이범윤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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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윤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시고 와 보니까 많이 달라졌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감사 올 때 작년에는 내가 참석을 못한 거 같아요. 장기교육이수자들 선발 기준을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본 위원이 이걸 한 3년간 한지가 한 4~5년 되잖아요. 장기교육 한 4년 되죠? 그런데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서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또 6급만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급 승진대상에 우선순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나 이걸. 지침만 내려가 있지 실지 보면 군수선거운동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엉뚱하게 이렇게 승진이 되고 여기서 1년간 장기교육을 시켜서 중견간부로 양성해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본인도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은 진급이 안 되고 여태까지 침체돼서 그냥 있어서 교육이 잘못된 건가 이런 거는 우리 어떻게 시·군의 인사 승진 기준에 대해서 터치할 이런 아무 권한이 없어요?

교육을 했다 해 가지고 그 선발하는 것도 보니까 단양 같은 데 예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치열했어요. 여기 오려고 교육 오는 걸 승진 대상에 우선 순위로 들어가고 뭐 이런다니까 지금 6급 달고서도 4년, 5년, 6년 이렇게 10년씩 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년 이상 달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6급 달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선발하는 것도 보니까 원래 그런지 지금도 그렇거든요.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면 그 교육을 추천해서 보냈어. 그런데 보냈는데도 또 그 사람도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열심히 지방자치단체장 앞에서 잘 한 사람 또 당원을 많이 확보한 사람, 부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우선 순위로 내가 진급되는 걸 봐서 참 이건 안타깝다 먼젓번 작년, 재작년에 내가 감사 왔을 때도 이걸 지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교육을 뭐 여기 오는 사람들 전부 다 우수한데 그래도 1년간 와서 중견간부라고 그래가지고 교육을 받고 갔으면 그래도 그런 승진이 빨리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쳐지고 교육도 안 받은 사람이 승진이 되고 이러니까 교육이 크게 기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재까지 진급이 된 사람 그런 통계는 나와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진급한 사람이 없네요. 아직까지는 4년이 됐잖아요?

교육이. 한 분 교육을 이수하고 간 사람이 대개 총 몇 명이에요? 앞으로 이런 걸 시·군에 연락해서 단체장이 이런 걸 감안해서 교육을 받고 간 사람이 좀 혜택을 받게끔 이렇게 해 줘야지 이게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역에 시·군에 가보면,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도의원이 돼서 지금 6년째 여기 옵니다.

학장님 잘 들으세요. 임대 이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수차 그런데 이거 도저히 돈이 5억6,000만원이 보통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또 업무보고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지적해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걸 이렇게 여태까지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그냥 될대로 돼라 하고 오늘 감사가 왔으면 압류한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기본적인 거는 장만을 해 놔야지 행정지원과장도 뭘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한두 번 떠들었느냐 이거예요. 직원들이 잘못하면 이거 구상권 청구한다고 우리가 그랬다고요.

먼젓번 감사할 때 그런데도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말이에요. 당신네 돈이면 그래 개인 돈이면 이렇게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학장님 이거 유념하셔서 내일부터 행정지원과장은 다른 일 제쳐놓고 이거부터 받아들일 생각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받아 보니까요.

옥천의 자치단체에서 대학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군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면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경쟁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주는 바람에 그 소리는 쏙 들어갔는데 다행히 옥천과학대학을 도에서 도립대학으로 재정 형편이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옥천에다가 도립대학을 만들어 주었으면 옥천군민과 남부3군 군수나 또 국회의원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용희 국회의원 부의장까지 한사람인데 이런 양반들이 이 학교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든가 장학금이나 특별교부세라도 얻어오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지원 안되고 말이야, 충북도에서는 해마다 감사할 때마다 충북과학대학 때문에 굉장히 아주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고작 해준 게 한 개도 없잖아요. 뭘 합니까? 학생들이 그래도 500~600명 와 있고 기숙사가 여기서 그래도 거주하는 학생이 200~300명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야단인데 이렇게 유치한 대학을 자치단체장이 돈 한푼도, 장학금도 하나도 안 내놓고 있으니 말이야 이것은 우리 학장님이 대외활동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본 위원, 우리 최광옥 동료위원도 장학금이 많아야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만큼 수혜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학생들이 많이 와서 대학이 유지가 되는 거지 학생들이 안 오는데 대학이 유지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학금 지급현황 들어간 거 주는데 보면 전부 조금씩 이렇게 해서 주는 건데 이렇게 해 주는 건 고맙긴 고맙죠. 그런데 내가 2년 전에도 여기 와서 감사할 때 보면 뒤에 교문 2,600만원 얼마 드는 걸 해달라 그래서 내가 그때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랬어요. 옥천군에서 좀 해달래라, 그런데 차 대기도 나쁘고 이러니까 해 달라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기관단체하고 옥천군민 전체가 좀 나서서, 딴 데는 대학을 못 유치해서 야단인데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지역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장학금도 많이 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도 중·고등학교도 하겠지만 많이 보태고 또 지역 국회의원도 지방교부세나 이런 걸 많이 얻어다가 이런 데를 살려 놓으면 대학이 나아질 텐데 열악한 상태에서 어려운데 장학금도 이렇게 지지하게 들어오죠.

그 다음에 우리 기숙사 임대도 제가 도의원 되고서부터 떠들었어요. 이걸 짚었어요. 이거 절대 못 받습니다.

내가 봐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돈 다 날린 거예요. 앞으로 좀 이걸 학장님 관심있게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를 강화해서 장학금도 많이 확보를 하시고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보다는 진짜 많이 달라졌어요. 올 때마다 변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안재헌 학장님이 오시고 참 많이 달라요.

피부로도 느껴요. 그렇지만 좀더 분발해서 이런 거는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