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맘때 감사를 하면서 가장 뜨거웠던 논쟁점이 됐던 호미지구 사업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만 좀더 이것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개발공사 설립과정에서부터 많은 언론이나 시민들 각계각층으로부터 충분한 사전조사, 사전준비가 미흡했었고 또 검토의 타당성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빠른 공사 설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경영진의 전문성이라든가 경영능력 면에서도 약간 지적이 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위원장 질의사항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군 출자 등에 관련된 기초자치단체의 협조에 따른 자본금 증액 관련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감사 시 우리 개발공사가 첫 작품으로 내놓았던 청주 용암동 호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많은 찬반양론 끝에 저희가 그래도 치하와 격려와 열심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업을 잘 완수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시점에도 많은 시민사회단체나 각계각층에서 우리 개발공사의 사업 자체가 도심 공동화를 더욱 부채질할 가능성도 있고 또 주택의 과잉공급이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택지개발하는 게 잘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각계각층에서 나왔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개발공사 측에서 조금 전에도 우리 사장님께서 하신 그런 모든 면들, 그래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왜 이 사업을 개발공사의 첫 사업으로 시작했느냐 했을 때 아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렴한 택지개발을 통해서 실토지소유자들에게 실질적 보상을 한번 해 주겠다. 유례 없는 사상 최초로. 그래서 아마 평균 250% 보장을 해 주겠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본 위원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칭찬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택지공급을 통해서 저렴한 아파트를 정말로 이미지에 맞는 우리 개발공사의 첫 사업이기 때문에 브랜드화 돼 있는 랜드마크 식의 진짜 정말로 우리 공사가 일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식의 야심찬 모범답안 같은 사업을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안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들이 극구 칭찬해 마지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첫 업무보고 시에 호미지구 개발이 전면 백지화 됐다라고 하는 사항에 너무나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 우리 위원회 전체위원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렇게 정말로 우리 위원회에서 극구 칭찬했던 이 사업이 우리 공사의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 사업이 왜 하루아침에 백지화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랄까 검토사항이 있어야만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관련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위원회 입장이 단 하나 공통된 분모는 있고 또 개인적으로서 도저히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정말로 봤을 때 호미지구를 선택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공사는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너무나도 훌륭했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했었던 것도 사실인데 왜 이것이 백지화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슴 아프고 정말로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있었지만 제가 보니까 결국은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향후 앞으로 모든 사업이 공사에서 추진하는데 만약에 갈등이 발생돼서 이런 문제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앞으로 백지화될 것 아니냐, 그럴 소지가 있다. 그럼 여기 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이 좋은 것을 뚫고 나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못하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죽 진행과정을 봤습니다. 봤더니만 업무보고도 있었고 보니까 개발공사가 4월부터 본 사업을 시작해서 작년 6월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 놓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그동안의 그 과정에 추진할 때만 아마 보고했듯이 민간개발업자의 개발욕구가 없다라고 보고를 저희가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 와중에 그리고 나서 6월에 지구신청을 했을 때 아마 민간추진위 대표가 알박기를 했다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하면 결국 개발공사가 추진하는 이 모든 사업이 이런 불법 부당한 사람들의 반발에 지고 마는 게 이거 과연 말이 되는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알박기한 대표 몇몇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갈등에 주민 민원에 의해서 이 좋은 사업이 그냥 물거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위원들보고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하나는 뭐냐하면 그 와중에 그러면 물었습니다.

지금 첨예한 갈등 속에는 민간개발업자하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 어디가 더 유리하냐? 어떤 것이 주민들이 동의를 해 주겠느냐? 했을 때 우리 사장님께서, 이사님께서 저희들한테 답변하시기를 주민들 입장에서는 큰 나름대로 보상비를 주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기에는 민간개발업자보다는 당연히 공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작업이 더 주민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판단이 됐는데 이게 왜 백지화가 되는가 그것을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다 이겁니다. 나름대로 우리 공사의 좋은 입장이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되고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가? 그것은 왜 공사에서 추진했던 첫 사업에 관련된 지지세력을 왜 못 얻어갔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개발공사라고 하는 설립목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개발공사의 최대주주는 누구입니까?

우리 도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경영진이 회사를 잘 경영해서 이익이 나면 도민이 받겠지만 이익을 못 날 때 피해도 도민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져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져야만 되는가? 앞으로 향후 모든 지금 여기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일정 없는 사업을 하다가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돼서 또 어떤 심의위에서 하지 말라고 결정이 되면 앞으로 모든 사업 안 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첫 사업이 이렇게 돌아가면 도대체 향후 앞으로 추진되는 모든 상황에 관련된 사업들이 만약에 최종 지도감독 부서인 도의 입장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 사장님은 수 십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아주 훌륭하다고 자타 다 공인하는 사장님이십니다.

아마도 출사 초대 사장님으로 가신 것이 이런 행정기관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탁월한 행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발탁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아하다는 게 도대체 향후 우리 개발공사의 존재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말로 이번 사안에 관련돼서 책임 있는 행동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오로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도가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사업이 거의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과정, 우리 고급인력 아닙니까?

그 모든 노력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단지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제 생각에는 우리 사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나름대로 이 사안을 뚫고 나가는 철학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돌파해 나가는 그런 소신과 뚜렷한 주관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굉장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앞으로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으면서 아마 이번 사안에 관련해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또 위원님들 각자의 입장이 달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격려했던 부분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장님이 저희 위원회와 긴밀하게 상의를 했다고 한다면 이 사안이 이렇게 가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행정 공직생활을 통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보다 더 경영에 관련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 공사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연도에 우리 원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질의했던 방향이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이 너무나도 저평가되고 있고 또 무용론까지 나오는 그 핵에는 우리 개발연구원의 경쟁력이 핵이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사실 본 위원이 경영평가를 해 주십사 그리고 수많은 연구결과물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실시해 달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경영평가 결과보고서가 자세하게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본 위원이 경쟁력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에 대한 질의에 우리 원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가지 분야로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연구인원을 대폭 확충하겠다 사실 그 분야는 지금 애초에 10명이던 것이 벌써 8명이나 이거 연구개발원 생긴 이래 엄청난 인원이 늘었습니다. 연구인원이 확충된 것, 두 번째는 연구인프라를 한번 개선해 보겠다, 세 번째는 새로운 우리 연구개발원의 평가와 기준을 만들어서 적용해 보겠다, 네 번째는 내부·외부시스템을 한번 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보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 연구원들이 너무나도 자기 계발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관련돼서 이것도 하나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올 1년간 우리 개발원을 이끌어나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부임하신지 1년이 되면서 우리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느 정도 우리 개발연구원이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가 얼마만큼 변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답변 중에 지금 8명 인원이 확충이 됐는데 이 인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부에서 보기에는 너무 많은 인원이 확충됐다고 보는데 왜 원장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연구 인원은 원장님 오시고 나서 거의 100% 확충되는 상황인데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지금 지방재정에 관련된 전문분야가 없다 교통분야의 전문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다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16개 시·도에 우리와 비슷한 규모와 비교평가를 한다든가 뭔가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저희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6개월마다 평가를 하게 되면 올부터 연봉이 차등 지급됩니까? 시스템을 그렇게 맞춰놨습니까?

원장님 이거는 사실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작입니다마는 1년 동안 기존에 10명이 해 오던 개발원의 이 업무가 적어도 200% 인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연구실적물이 모든 것들이 남들이 자타가 모두가 ‘야, 대단하다’ 나올 정도의 뭔가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수탁과제물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원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고객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관련돼서 기본과제는 외부전문가 2명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 외부용역발주자는 발주자에게 직접 물어서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이게 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 봐라라고 저희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을까요? 그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원장님께서 가닥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고객만족도 왜 이거를 주문했었느냐 하면 우리 충청북도에서 개발연구원에 많은 용역을 줍니다.

재정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그 결과물들이 도정에 정확하게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고 채택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검증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연구결과물에 대한 도의 시책 반영 정도 반영 비율이 얼마만큼 되느냐, 사실은 지금 고객만족도 경영평가에도 나옵니다만 가장 미흡했던 부분이 고객만족도 부분인데 그 중에서 2006년은 안 했고 제가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면서 금년도 처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개선될 방향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진행 중에 있고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연구결과물들이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영 정도랄까 결과물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는 게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작년에 이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 원장님께서 수탁을 줄 때는 과업지시서라는 게 있다, 그런데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 일정 부분 맞지만 또 거꾸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도대체 이 수탁과제 용역을 지원하면서 도에서 집행부와 연구개발원의 입장차이가 과연 누가 어디를 리드해 가느냐 도에서 끌어가고자 하는 입맛에 맞는 정책방향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식으로 주문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은 작년에 이게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거를 결국은 개발원은 집행부에서 원하는 쪽에 거기에 맞게끔 좀 진일보된 그 정도 수준에서 용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작년에 지적했던 거를 기억하세요, 원장님? 사실 이 부분입니다.

고객만족도하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이유가 개발연구원이 단지 집행부의 의도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개발연구원만의 독특한 어떤 대안들이나 제시들이 집행부로 들어가기를 그 반영 정도가 몇 % 정도이다라고 하는 게 결과물이 나와야만 정말이지 싱크탱크로서 존재하는 가치가 있지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반영률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여기에 개발연구원의 존재가치가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것으로 또 오늘 그 얘기가 반복되는 겁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오늘 신문에 봤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지시사항을 했다는 얘기를. 그런 과정이 저희 위원님들이 아마 정책관리실이나 감사하면서 이것을 지적했던 주문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분야가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3개 영역으로 나누어져서 연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과제선정 방법입니다.

과제선정 방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그것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경영평가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중에서 수탁과제 비율이 너무 많다, 이게 2006년도 얘기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 지적사항이 수탁과제가 39%, 그 다음에 정책과제가 36%인데 금년 보니까 지금 아마 거의 50%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연구실적물 감사자료 2페이지에 보니까 그렇게 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 개발연구원의 원래 기본업무 수행이 약간 등한시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사항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말씀 다 잘 들었습니다.

기본과제 선정할 때는 개인 워크숍을 통해서 하고 또 연찬회를 통해서 하고 착수연심회를 통해서 외부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히 필터를 걸러내신다고 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것은 뭐냐하면 결과보고서에 보면 기본과제 선정과정에 충청북도, 시·군, 의회가 총망라된 의견수렴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 우리 개발연구원으로부터 기본과제, 지방의회 지방의원님들 자문 의견수렴을 한 적이 혹여 있으신지요? 제 생각에는 없거든요.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없는데 이 결과물에는 아주 잘된 연구사업 선정의 적정성 참 잘됐다고 평가된 게 충청북도, 그 다음에 의회 의견수렴 다 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럼 보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쳤는데 실질적으로 내부까지 전달이 안 됐다 그래서 아마 그렇습니까? 그래서 보면서 이것 우리 동료위원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이런 연락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향후 지금 원장님 지적했듯이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 답변이 맞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지방의회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개발연구원이 사실은 지방의회의 위상이나 전문성이라든가 의회 역할을 위해서도 한번쯤 같이 연구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런 연구방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회 발전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같이 기본과제로서 연구를 해 볼만도 한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6대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지적을 하면서 보니까 여기는 잘됐다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지적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모든 다양한 계층을 목소리가 정말 각계각층에 그리고 결과보고서에도 취약하게 연구분야에 잘못된 약간 취약된 부분으로 나온 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지적사항을 보셨죠?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연구원을 끌어주시고 또 한번 향후에는 우리 의회와도 의회 의원님들과도 연계가 된 기본과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지적사항을 망라해서 우리 원장님한테 세 가지 정도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이수희 원장님만의 독특한 철학이나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개발연구원을 한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를, 정말로 새로 오신 이수희 원장님만의 독특한 풍이 있다 할 정도의 개발연구원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실 것을 주문하면서요. 두 번째는 지금 연구분야에 관련된 연구과제 할 때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을 시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중장기 재원마련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데 이 지적사항에도 중장기 계획이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갖춰가면서 다만 고객만족도 조사를 하되 반드시 시책에 반영된 정도를 꼭 평가해 주시고 그것을 내년도에는 결과된 표로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