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진행방법은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 읍면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 시 위원들께서는 그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복지기획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정책담당님 과장님 어떻게 부재중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경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농정과에서는 그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누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아십니까?

장애인단체하고 군에서 계약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를 장애인단체에서 개인한테 또 재 임대를 준걸로 아는데 주무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릅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잠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인데, 어떻게 그 주무과가 관련이 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내용을 모른다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유통계장님 답변 듣죠.

그 개인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군유재산을 재 임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서 왜 이때까지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처 몰랐다 해가지고는 말이 안 되는 게, 장애인보호 작업장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그 부분도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하여 문제가 제기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럼 그 부분 언제까지 시정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주무과에서 봤을 때는 그 자리가 농산물판매장으로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재 임대까지 가게 된 동기로는 그게 농산물판매장으로 적합지 않아서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지금 그렇게까지 된 겁니다. 그런데 주무과에서 이때까지 그 문제를 전혀 몰랐다 말입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재 임대부분을 해결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농산물판매장이 실제 원래 의도했던 대로 할 수 없는 곳이라면 과감히 사업을 포기하고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아니 할 말로 그게 공단입구이니까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어놓을 줄도 알아야 되지, 그게 유통계 소관이라고 무조건 쥐고 앉아가지고 누가 입대기 전까지는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것도 바른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조치하고 보고 하시겠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할 것 없이 1주일 안에 어떻게 조치할 건지, 그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농정과 소관이긴 하지만 유호 액비저장고 관련해가지고 여러 과가 관련되는 문제기 때문에 한사람 불러봤자 어차피 근본적인 해결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감사중지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합적인 5개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이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문제라든지 하천부지점용과 같은 국·공유재산문제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게 여러 과가 관련되는 그런 업무일 때는 부군수님께서 그걸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비가 포함되어 있고,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권장할만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게 봤을 때 이번 일로 인해서 이번 일이 지금 유호에, 어제 아래께 현장 갔던 그런 부분과 대비를 했을 때 자칫하면 이게 액비저장탱크가 악취를 풍기는 그런 그걸 해가지고 다른 데 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보면 거기서도 결국은 이 액비저장탱크까지도 아주 악취가 나는 주민의 또 폐를 끼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돈사가 있음으로써 이 액비저장탱크에서 나는 냄새는 돈사에서 나는 냄새와 비교하면 거의 턱도 없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 액비를 농가에 뿌리는 그런 시범행사에도 2~3번 참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갈 때마다 걱정도 되고 앞으로도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펼쳐나가야 될 사업임에도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자꾸 부닥치는 그런 경향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네인근에 이걸 세우려면 냄새난다고 못하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뭐냐 하면 액비저장탱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겁니다. 그죠, 지금 액비를 실지 농가에 뿌리는 것 보면 냄새 많이 나는 것도 있고, 적게 나는 것도 있고 있어요.

전혀 안 날수는 없겠지, 그렇지만 이 적게 나는 부분은 정확하게 가공을 했는 거고, 좀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은 보면 좀 아무래도 정상적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액비저장탱크를 이래 설치를 해주고 정말 가능하면 탱크가 부족하니까 빨리 퍼내야 다른 분뇨를 담고 이렇게 하려니까 미처 숙성되기 전에 퍼내는 그런 경향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계도나 지도를 해서 또 중간 중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혀 냄새 안 날수는 없겠지만 최소한도록 줄이고 이렇게 해야 또 민원도 덜 제기되고, 그렇게 해야 또 이 사업을 앞으로 펼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액비저장탱크를 지원을 해주고 그 액비저장탱크를 운용하는 그 집에 가서 중간 중간에 점검하는 절차는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데 왜 또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담당부서에서 최소한도의 냄새측정기나 악취측정기라도 갖다 대가지고 ‘이거는 뭐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 정도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서 지금 액비를 논에 뿌리다가 또 민원을 제기 받아가지고 현장까지도 환경과에서 뛰어나가고 그런 적이 지금 숱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민원을 없애려면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액비에 대해서도 지금 이 농민들이 서서히 인정해가고는 있지만 인정해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지금 한번 써본 사람들은 괜찮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이 액비를 비료로 정말 농가에서 많이 해주면 또 그런 문제없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을 할 때는 그래서 액비가 지금 써본 사람, 그리고 담당부서에서는 액비가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좋다, 품질이 괜찮다 카더라, 라고만 설명하고 있지, 구체적인 근거를 대어주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래서 액비가 정말 좋다면 좋은 부분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를 해가지고 농가에 광고를 해줘야 돼요.

우리 군에서 발행하는 청도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도 또 청도신문이나 우리지역에 있는 신문을 통해서도 이거는 광고를 내어줘야 돼요, 내어가지고 주민들이 정말 이거 괜찮겠구나, 이 정도하면 괜찮겠구나, 믿을 정도의 어떤 그런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지금 액비를 인정하고 액비를 사용하는 농가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액비를 저장을 하고 하는데 있어서는 계속 이 사람들 액비저장해가지고 뿌릴 때 없어가지고 또 채워 놓고 채워 놓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 자꾸 수요가 늘어나는 거 에요. 그러면 이 액비저장탱크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나중에 어느 정도 우리 청도군에 실상에 맞게 실정에 맞는 개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 안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해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좋은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또 냄새도 나고 민원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또 불편도 주는 사업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정말 그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 민원을 최소화시킬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안하면 이거 이런 사업가면 부닥칩니다.

예, 그래 하고 비료효과, 이거 분명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을 농민들한테 증명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자료를 만드시라 고?

만들어가지고 올 봄부터는 동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줘야 돼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 왔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불법으로 했는 액비저장탱크다, 라는 거는 다 들었죠?

그래 이것이 불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행정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감사원에 가고, 검찰에 고발하고 KBS 총국에 보내고 이래 하기 전에 했어야 될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연히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여기 보면 담당자 유호리에 있는 이모씨에게 9월 2일 날 보냈네요. 여기, “귀하께서 추진 중인 가축분뇨 처리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당초계획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바, 유호리 소재 농장의 사업추진은 불가함을 통보하니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저 보냈거든요?

보내고, 여기 뒤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란에 보면 ”따라서 귀 설치한 액비저장조를 2009년 10월 20일까지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약 철거치 않을 시에는 학교보건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보내고 지금 1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종이쪽지 이거 보내면 뭐합니까, 이거를 집행을 못하는데 행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사업하시는 분이 마을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아, 해결되는 모양이다’하고 마을사람들이 갔더니만 “당신네들 뭣대로 한번 해보세요. 내 철거 못해요.” 이렇게 했더랍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집행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이거는 엄연히 집행을 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인데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이 부분은 아시는 바가 있으면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 액비저장고가 학교보건법에만 저촉되는 게 아니고 처음 신청할 때 송읍리에 설치하기로 되었던 걸 갖다가 거기다 했거든요?

학교보건법 따지기 전에 애초부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 거기 설치할 때 왜 제재를 못했느냐?’ 하는 이 부분까지 돼요, 그러니 공무원 직무유기까지도 해당됩니다. 본위원이 볼 때, 10월 20일까지 자진철거 명령을 해 놔놓고 또 철거안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통보를 해 놔놓고, 또 안 하니까 또 보냈어요. 이거 보니까 뒷장에, 10월 30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고 또 보냈거든요?

그러니 이 종이쪽지만 자꾸 보내면 뭐합니까, 행정집행을 못하는데, 그러니 우습게보잖아요. 거기, 이 부분 검토하시기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되면 집행을 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안 되면 이 담당자 근무하는 데 문제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산적한 군정업무 추진과 특히, 연말을 맞아 각종사업의 마무리에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않고 가급적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감사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한 해 동안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행정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됩니다.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12월 22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채택한 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니, 이번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고,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첫째, 시조공원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대규모사업이나 한옥학교 등 폐교활용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급히 서두르지 말고, 사업효과를 사전에 철저히 분석한 다음 사업 우선순위에 의한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고, 사업계획의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여러 부서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 등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지연으로 군민들의 불편과 행정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향후 사업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집행 분야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때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례답습 적으로 해오던 사항이라 하더라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생각으로 예산의 집행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에 변수가 발생할 시에는 예산심의 기관인 군 의회에도 반드시 통보하여 투명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넷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도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행정업무처리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리하여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군정의 발전을 위해 지적한 사안인 만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은 주민의 공복으로써 항상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을 펼쳐 군민을 선도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청도군의 지역발전을 앞당기고 지방자치시대의 선도주자로 거듭나는 공직자상을 정립시켜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