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관련된 전년도 사업내역 및 결과물하고 금년도 33개소 사업 선정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판단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얼마의 규모로 된 사업인지 전년도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해마다 약간 변동이 편차가 심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그러니까 이 도로 개설에 관련된 면적은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분되는 거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시·군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보면 12개 시·군에 관련된 총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하나 자료는 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아마 157에서 15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현황에 관련되어서 대상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로 면적은 같지만 개설면적 그 다음에 미개설면적이 이게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만큼 시행을 하고 났으면 대상면적을 하고 나면 미개설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된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현황표 이 표를 보면 미개설면적 분야가 어떻게 수치가 더 증가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데도 있고.

이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지금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셨던 157페이지, 158페이지 나와 있는 대상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아마 시행을 하고 2007년도에도 도시계획을 했으면 미개설면적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하겠다라는 그 계획표에 보면 지금 미개설면적이 지금 한 9개 시·군이 더 증가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글쎄요,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원비율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관련된 개설면적 대 미개설면적, 미개설률 해 가지고 지원비율을 우리 12개 시·군을 가지고 100%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방법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 지원비율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지원배분율을 A와 B를 합쳐서 두 개를 나누어서 죽 배분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해하는 거는 이 배분율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나간 액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배분율하고 지급되는 상황하고 다른가?

담당 팀장님께서 미리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기가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도시계획 상황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배분율을 차등해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12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액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간 것이 왜 이렇게 내려갔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업에 관련된 거를 다 못 주니까 일률적으로 주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도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고 일률적으로 배분한 듯한, 딱딱 떼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시·군의 형평성을 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되는 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내년부터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한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공교롭게도 하다보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대로 이 사안이 아마 시·군에서 위로, 도로 해 주십사 이렇게 올라와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혹시 각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시·군에서 상의 없이 그냥 군에서 다이렉트로 시·군의원들과 상의 없이 올라옵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이 부분, 사무감사자료 대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수치상의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무래도 우리 동료 도의원들이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군에서 올라오기보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 계획대로 지원배분율을 하겠다는 차등만큼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먹기식으로 12 해서 나누어주기보다는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건하고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된 건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청주권 광역도시수립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보면 그 세종시 연계와 관련된 어떤 기타 도시들과의 그 관계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뒤에서 말하는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주권 광역도시 그러니까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6개 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큰 틀의 3억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세종시와 관련된 연계도 불가피한데 이렇게 따로 5,000만원 떼어서 줄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분리가 돼서 용역이 연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계획방향이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약간 상이한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이? 예, 본인이 보기에는 약간 더 큰 틀에서 보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충북권만이 아니라 신도시하고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인 것 같은데 지금 분리해서 중기 대 단기계획으로 세우신다니까 그 부분도 일면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본래 이 두 개가 약간 일부는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서 지적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 그 다음에 6개군 그 관련된 이 파트, 관련된 담당자나 사람들과 연계된 계획수립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 결국은 충청북도의 청주권 광역은 우리가 끌어 가지만 청주시도 자치단체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고 6개 군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3억짜리 용역을 하고 나면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6개 군은 6개 군 나름대로 자기 군의, 시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계획수립에 관련되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1개시 6개군과 종합적으로 담당자들이 종합화된, 연계된 프로그램을 한번 상의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 지적을 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뭐냐면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장기계획에 관련되어서 각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가 거기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꼭 굳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예, 그래서 제가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에 도에서 끌어가는데 이하 청주시와 6개 군 담당된 그 부서끼리의 연계된 프로그램, 사전협조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3억 들이는데 각 시·군에서 만약에 5,000만원씩 내면 이렇게 연계해서 6~7억 짜리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도비로만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가 3억 내면 각 시·군에서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내서 5억짜리, 6억짜리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지금 계속 말이 중복됩니다만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2001년도에 2020년까지 봤던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닙니까, 그죠? 채 10년이 안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기계획 지금 새로 세우는 계획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른 속도 속의 사회변화 속에서는 그리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신도시와의 관계에서는 큰 틀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끌어가지만 일단 끌어가는 큰 틀 속에 우리가 주도해서 가되 청주시와 6개 군을 같이 합류해서 미리 사전부터 조율해서 가는 건 어떨까 이 두 가지를 지적드렸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청주의 국제공항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략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그 방향으로 도정이 일정부분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이게 활성화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일정부분 같이 참여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를 해서 끌고 가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수혜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주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주국제공항 홍보라고 하는 이 한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모든 도비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라든가 청주시 역할 같은 걸 같이 역할분담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도정홍보컨설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관련된 컨설팅회사에서 홍보기획을 짜겠다 그 다음에 홍보자료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 및 홍보에 관련된 개선안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 종합실태를 조사하겠다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을 현재 우리 공보관실에서 현 상태로 못하는 사업입니까?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관실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공보관실을 해체하고 공보기능을 홍보담당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낫다라고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인원을 3명까지 증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것을 공보관의 본 기능을 못하면서 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보관실을 해체를 하고 차라리 이 도정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외부용역으로 주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요. 좀 공보관님께서 우리 공보기능의 홍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금방 우리 공보관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용역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원 3명 증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정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고 하시는데 그거를 제 판단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의 도정홍보, 금년도죠.

도정홍보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써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공보관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부분 같은 방향인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광고전문디자인 여기에 컨설팅을 준다고 하면 컨설팅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방향이나 전략, 비전이 나오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예산이 지금 공보관실이 12억이라고 하는 106%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보관님 말씀 같으면 도정홍보컨설팅을 통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인원도 증원이 돼야 되고 분석에 의해서 정확히 필요한 위치가 어느 자리이고 어느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온 이후에 증원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 12억에 걸쳐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것도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 없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사업인원 증원 또 사업에 대한 100% 이상되는 사업을 굉장히 하시면서 또 컨설팅을 주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주고자 하는 큰 의도 속에 우리 공보관실이 고도의 전문성이 없다 비전문성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뭘 가지고 비전문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보관실 이때까지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공보관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돼서 꾸려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충분히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직개편에서 공보관실을 건설적으로 해체를 하고 이 부분을 차라리 떼어서 용역을 주는 게 낫다 공보관실 전체 업무를,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해외홍보 강화 관련돼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는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하면서 해외유치를 많이 해 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많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면 미국의 동부권이다 서부권이다라고 그런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이 데이터에 의해서 만약 동부권 미국이면 영어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동부권이면 동부권에 최고의 광고물을 낼 수 있는 TV면 TV, 일간지면 일간지 이런 데이터 자료 분석된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로 구체적으로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광고를 1개사를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문일간지 특집기사를 3개사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대충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선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장 그래도 취약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공보관실을 획기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조직 부서를 이끄는 리더십에 관련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이걸 원래 금년도부터 사업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서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고 대충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효과도 대충 명시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건 질의를 안 드리고 해외홍보 강화 이거 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지만 좀더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줄기를 세부적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