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사항설명서 515페이지에 교원운영수당이 작년도에는 4억3,9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약 한 4,800만원이 올라 가지고 4억8,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학과가 늘어난 것은 아니죠?

제가 굳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실상 교원운영수당이라 하면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똑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통상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10%를 증액시켜 가지고 운영수당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년도에는 아예 학생인원이 적을 줄로 알고 예산을 그렇게 한 것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교원운영수당 같은 것은 매년 정원 다 찬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해 놔야 하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측보다도 사실은 예측은 과목 확정되고, 정원 확정되고 물론 안 되는 것은 모집을 해 가지고 다 못 채우는 것은 별개 문제고 일단 운영에 대한 예산은 정원 전체로 찬 것으로 보고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보면 통학버스임차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한 15%가 증액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증감사유를 보면 유가 인상분을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유가 인상이 이렇게 15% 정도 많이 됐는가요? 그리고 임차료 현실화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 전에는 상당히 싸게 운영을 해 가지고 2008년도에는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청주권에 작년도에는 5대에서, 그러니까 2007년도 당초예산 때는 5대였다가 1대가 더 필요해서 추경에 1대 더 확보를 해서 6대로 운영하다가 이제 당초예산부터 6대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영동권에 1대로 돼 있는데 작년도에 결산을 검사해 보면, 결과 보면 영동은 운행을 안 했던데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영동권에 사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운행하는 것으로 일단 예산은 확보는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차후에 이제 새 학기가 돼서 실질적으로 학생수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현실에 맞게 하시는 사항이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까?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방금 교육원장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를 하셨는데 요. 보면 자치연수원의 경우에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102억4,500만원, 연평균 20억4,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맞죠?

보고서에는 그래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 48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연평균 20억인데 2008년도에는 48억이 올라와 가지고 거의 230% 이상을, 계획보다 230%에 해당되는 금액이 2008년도에 편성됐는데 지방재정계획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균등하게 나누어 놓으면 20억4,900만원인데 예산은 48억이란 말이에요.

난 보고만 듣고 보고 하시는 것만 보고 아무래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흔히 그렇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다룬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작성을 하고 또 그것은 그거대로 넘어가고 또 예산세울 때는 또 별도로 그때그때 따라서 예산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보고하시는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보험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없던 보험료가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착안은 잘 하신 것 같은데 현지 견학하는 차가 전부 임대 차죠? 임대로 하는 차는 버스회사에서 보험료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너무 확대 해석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고가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버스가 지금 임대를 보면 43대로 돼 있습니다.

그거에 의하면 현장 견학을 가는 현장 체험을 하는 그 인원이 버스 43대에다가 평균 탑승인원 45명 봐도 넉넉잡아도 2,000명이면 될 것 같은데 8,000명이나 이렇게 많이 책정했습니까? 10대로 보고 43대 하고 50대, 넉넉잡아 60대로 보더라도 4×6=24, 2,400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런데 너무 산출기초가 사실 그렇게 인정 안해도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요.

산출기초가 너무 방대하고 또 현장에 나가서 교통사고 나면 버스회사에서 이미 보험이 다 들어 있는 상태고 또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현장에 가서 실습하다가, 실습이라는 것이 그렇죠. 어디 복지시설에 가서 좀 이런 거 하는 거하고 농사철 되면 혹시 모르겠네요, 농사 일하러 와서 봉사하는 것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사실상은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너무 확대해석을 하셔 가지고 너무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감이 듭니다. 양해로서 되겠네요.

도민교육원에 버스임대료 했는데 거기는 보험료 안 들어가 있고 사실 참 어디에도 버스임차 하면서 보험료 별도로 세우는 그런 예산은 자치연수원에서 맨 먼저 선도적으로 그런 데 착안해서 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