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쪽입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증액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으며 이 예산 지원을 어디에다 해 주는 것이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과정인지 소상하게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전년도에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돼서 저희가 4억3,000을 세울 때 나름대로 여기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디지털 방송은 나름대로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서 그 당시에도, 아마 작년도에도 4억3,000이면 큰 액수였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3억이 증액된 7억3,000 정도 간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상치 못했던 액수가 굉장히 크다, 예산이. 그리고 지금 인터넷 디지털방송 4억3,000 줬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애초에 목표했던 기대치의 효과가 나온다고 예상이 되고 분석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거의 100% 증액되는 정도에서 7억3,000을 증액을 하고 또 여기에 지금 내용 보니까 인건비까지 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이 정도 기대할 만한 효과를 기대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건지 너무나도 과도한 지원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이 사업설명서 자료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가지고는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장님이 답변을 너무 잘 해 주셔서 제가 뭐라고 질의드리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답변을 잘하시는 와중에 한 두세 가지 생각 나는 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전체 액수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그 현황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자세한 내용을 사전에 좀 간담회가 안 됐으면 자료라도 줬으면 얼추 저희가 파악이 됐을 텐데 그런 거 없이 지금 제가 질의드리니까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좀 사전 교감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작년 4억3,000만원 될 때에 당시 담당 국장님 답변으로는 저희는 그것으로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그것보다 더 큰 두 배에 가까운 액수가 요구가 되고 있고 내년에 가면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차 년도에 들어간 4억3,000 예산 집행에 관련된 결과서, 어떻게 진행되고 그것이 정확히 됐는가에 대한 평가 자료가 저희들한테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전년도 실장님하고 지금 실장님 답변이 약간 상이하고 또 처음에 저희가 보고 받을 때하고 또 다르다고 한다고 그러면 과연 지식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인터넷 디지털방송 사업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서는 있는 건지, 그 계획에 맞추어서 이걸 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하다 보니까 사업이 확장되는 과정에 증가된 사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인지 그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제가 질의를 지금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인터넷디지털방송 사업과 관련해서 수능방송 수강경비를 지원하겠다 해서 1억7,000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7,000을 학생들에게 수강경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것도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거기서 집행이 되는 건지, 담당관님!

이 1억7,000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거예요? 지식산업진흥원에 줘서 수강자한테 주겠다는 겁니까? 하는데 이 예산을 도에서 직접 줍니까?

아니면 지식산업진흥원에 다시 줘서 할 겁니까?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에 관련돼서 보면 관련 사업이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업예산제도의 근본 취지로 볼 때 이게 세분화 분할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쭉 보면서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이번에 올라온 거 보니까 영상회의실 운영관리 예산, 또 영상회의시스템 유지 보수예산, 또 통합방위업무용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영상회의시스템 데이터전송장비 예산, 이렇게 이것이 세분화돼 있단 말이죠. 이걸 묶어서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쪽 정보통신망 유지보수안, 인트라넷 장비유지보수 예산 이렇게 나눠져 있고 굉장히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로 봤을 때 너무나도 이해하기 어렵게 너무 분할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해가 쉽게 성과의 측정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편성에 약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예산안 76쪽에 인터넷홈페이지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이게 금년 대비 한 77%가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서별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에 관련돼서 27개 단위업무로 나눠진 홈페이지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촉구를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부서에서 인프라 구축을 예산 6억을 세워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위해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유지 보수비를 1억1,700만원 정도를 올렸다고 하는 건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설명주신 것이 이번에 예산 올라온 1억1,700만원에 관련된 건 지난번 6억 들여서 한 거랑 다른 거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관리에 관련돼서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아마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홈페이지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한가지 덧붙여서 지금 우리 각 실·국 단위부서별로 계상돼 있는 전산시스템, 컴퓨터시스템 관련된 유지 보수 체계도 일원화가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아마 컴퓨터 쪽에 관련된, 전산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전 부서에 각 실·국에 흩어져있지만 일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사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얘기했던 인터넷방송사업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몇 가지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4억3,000에 대한 예산이 지식산업진흥원에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집행에 대한 결과나 감사 이런 거 한 적 있나요?

원래는 이게 집행하고 나면 제가 알기로는 연 1회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에 관련된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냐 하면 금년도에 나간 4억3,000 대비 내년도 7억3,000인데 엇비슷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 엇비슷한데 컨텐츠 구축에 관련돼서 금년도보다 6배가 증가가 돼 있고요. 또 하나 그 6배가 어떻게 증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와중에 금년도에 보면 콘텐츠를 구축하는데 전문 아카데미 이용권을 임대를 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용도를 보면 저희가 지금 인터넷 방송이 실시 안 되고 있죠? 거기 보면 전문강좌 서비스를 위한 MBC·SBS 콘텐츠물 이용권 임대 계약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 이 부분 그 다음에 콘텐츠 구축 50편에 관련돼서 콘텐츠 기획 및 동영상 콘텐츠 제작이 어떤 것들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밑에 보면 전용선 임대, 임대액이 인터넷방송에 7,000만원, 금년도에 7,000만원 돼 있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이, 금년에 7,000인데 제가 의아한 게 만약 12월 21일에 한다고 하면 불과 우리가 열흘밖에 안 쓰는데 예산이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년에는 1년 쓰는데 예산이 3,100만원이에요.

이 부분 이거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지식산업진흥원에 저희가 위탁 관리하면서 예산 나간 거에 대한 충분한 평가와 분석과 감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요.

지금 21일 개국이 된다는데 불과 열흘 사용료에 2,000만원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금년도 준비를 위해서 한 3,000～5,000 정도 콘텐츠 제작 들어가는 거, 그런데 내년에 그것을 위한 준비 작업으로 6배 증가되는 사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전용회선 열흘 쓰는데, 개국해서 열흘 간 쓰는데 사용료로 7,000만원 금년에 나간 사유, 그 다음에 그것이 1년간 쓰는 내년에 사용료에 절반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본 위원 및 우리 위원회에 소명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인터넷 수능 방송 경비 지원 건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의아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능 준비하는 학생들이 우리가 여기 자체적으로 하는 인터넷방송을 안 듣고 강남에서 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이 있으면 그것을 직접 들어가서 듣는다고 할 경우에 경비가 얼마입니까? 얼마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북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방송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2만원이고 이거 없이 그냥 중앙에 있는 강남에서 하고 있는 수능 방송 직접 들어가도 2만원입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돼서 한번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이 수없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이 들어간 예산 대비 차라리 우리 도내에 있는 학생들의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면 인터넷방송안이 필요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 중에 과연 이 인터넷 방송에 관련된 중장기 계획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지적을 드리면서 그러면 타당성 분석을 해 보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앙에서 듣는 것이 1인당 7만원 10만원 정도 되니까 비싸니까 우리 도민 학생들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방송을 갖고 하는 것이 2만원이 싸고 그 중에 1만5,000원이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가격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은밀한 분석이 있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강남에서 하는 수능방송을 우리 충북에서 하는 인터넷방송과 연계를 시키면 자체 콘텐츠비가 안 든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인터넷방송을 위한 콘텐츠 제작비 그 내용 때문에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가, 제가 이게 전문적인 거여서 그 위에 서버 외 장비 구입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그랬잖아요. 자체 콘텐츠비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아마 제 생각은 내년에도 또 이 부분의 예산 증액이 이거보다 더 많으면 많았지 적게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체 콘텐츠 제작비가 안 든다고 그랬는데 3억 세운 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생들이 강남 방송을 들으면 한 10만원 정도 7만원 이렇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2만원하고 1만원이 싸다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2만원인데, 우리가 해도 2만원 강남에 직접 가도 2만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해를 시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감사합니다. 역시 실장님이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해 주시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그렇죠? 서울 가서 직접해도 2만원인데 여기서 하는 이유가 그 이외에 다른 부수적인 알파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시간이 급박해서 내일이면 결정이 나야 되는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와 같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