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75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청도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4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09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기간 결정의 건과 청도군 경관조례안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청도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청도군 경관조례를 제정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전원도시를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코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청도군 경관계획수립과 이 부분 4조에 규정을 하고 있고, 사업대상 그리고 시행일에 대해서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대상 범위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일정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주민스스로가 자기지역의 경관을 보전하거나 관리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관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심의·자문대상 운영규정 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관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고 또한 자문대상 시설물에 대해서 심의 및 자문 후 시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조례 제24조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 구성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고, 참고사항으로서는 경관법이 2007. 5. 17. 제정이 되었고, 1차 개정은 2008. 3. 21.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시행령 제정은 2007. 11. 18. 있었고, 개정은 2008. 6. 22.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경관위원회 자문과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성입니다. 의안번호 제967호 청도군 경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청도군 경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