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그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하고 법정부담금은 총 얼마며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 2개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통일교육교재 먼젓번 예산에 이것 증감된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이런 사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갑자기 현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많고 갑자기 이렇게 100% 이상 넘게 지원하는 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도 안보교육 다 받고 다 하는데 요새 안보가 전부 해이해졌어요.

교육은 이렇게 해도 전부 해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난 심상치 않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책자는 어디서, 누가, 이렇게 8,000만원어치,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아니 그전부터 있는 걸 내가 알아요. 4년째, 5년째 있어서 내가 알아요. 작년도에도 이걸 물었어요.

작년도 예산할 때도 물어서 우리가 다소 얼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니 이게 딴 데는 이렇게 안 해 주면서 통일이 갑자기 이렇게, 통일이 되려면 멀었는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8,000만원, 9,000만원… 대비교육도 그렇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내주는 책을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로 해서 내려보내 주지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주고 도로 책값 받아가고, 이건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알아요.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아는데 이것도 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괜히 금강산 가고 금강산관광 가고 개성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이범윤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요, 이 사학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947억6,568만6,000원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60몇억을 해 줘서 1,000억을 사학에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은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여기 큰 데만 내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만 들겠습니다. 19억1,657만3,000원 중 2억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11% 밖에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서원학원은 16억9,010만2,000원 중 6,000만원 밖에 안 내고 그런 사학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딴 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 시·군에 있는 거는 열악하다고 보더라도 청석학원이나 서원학원 같은 데는 대학을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큰 재단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안 내고서 이런다는 거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걸 감사도 안 해요? 이런 거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서서 헌납을 받도록 하죠? 국가에 헌납하도록.

그리고서,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교장은 아버지가 하고, 교감은 아들이 하고 그래 가지고 교장을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시골에도 우리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골의 초등학교 폐교되잖아요? 그것 전부 독지가들이 땅 전부 희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지어놓고 폐교되니까 전부 팔아가지고 교육청재산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립한 목적은 좋은데 이게 아마 몇 년째 제가 교사위원을 지금 5년, 6년째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그냥 해 먹고 교장 30년씩, 40년씩 해 먹고 아들이 뭐 고등학교 교장이면 아버지는 재단이사장 이래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합회비는 꼭 내고 보험료는 하나도 안 내고 이랬으니 말이에요. 직원들 보험료도 하나도, 그런데 시민단체 누가 와 있어요.

시민단체 안 나와 있습니까?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의원들 잘못하는 것만 왜 감시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국장님은 어디 학교 나왔어요?

운영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에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비는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에 연합회 돈을 모아가지고 교육청 간부한테 로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보험료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회비는 하나도 안 밀리고 다 내면서 보험료도 하나도 안 내고 인건비도 하나도 안 내고 국가에서 전부 운영하고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돈을 100% 내는 데는 대제학원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한 100억 깎아서 삭감을 해서 내는 거 봐서 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용의 있죠? 국장님 이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것은 질적으로 나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청석학원에 나온 언론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고 대성학원을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수당 다 받아가고 이런 건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합회비 다 내고 학생들을 불모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할 건 하고 교장 월급은 다 타 가고 30년 교장하는 데가 있어요 30년, 이건요.

교육청에 청주상고 나온 사람이 많고 운호고등학교가 많이 나와서 이런지 몰라도 청석학원, 서원학원 이런 데 나온 사람이 많아도 제가 생각해도 좀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청주에 언론인도 많고 사회단체가 다른 데는 다 열어보고 교육감이 잘못하면 교육청 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머리 싸 메고 왜 사학이 이렇게 잘못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한 150억원 깎으려고 합니다 삭감을.

그런 줄 아세요 알았어요? 됐지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급식 관련한 조례 개정인데 그 급식소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그전에는 이걸 다 했지 않습니까? 글쎄, 근거를 마련하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또 사람을 또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소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 운영위원회에 지금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고 교장선생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원회를 하면 교장선생님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나요?

이범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을 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전유공자와 그들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며 참전유공자의 권익신장을 비롯한 단체 운영 및 보훈정신의 함양을 위한 각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