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정 전반에 관련된 기획분야 그 다음에 예산 그리고 조직과 인사 그리고 실무부서가 다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관련된 내용보다는 전체 흐름에 관련해서 한말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실례로 구체적으로 들겠습니다.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홍보에 관련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되는 흐름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드리고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 도정 운영방향에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저희 도 홍보사업업무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공보관실에서는 우리 충청북도 홍보에 관련된 총괄된 예산을 어떤 업무가 관련됐나 분석된 게 있는가?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업예산제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충청북도 예산 중에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총괄 분석된 자료. 또 조직인사에 관련돼서는 자치행정국에서는 홍보에 관련된 것이 각 실·국에 나누어져 있는데 홍보담당 업무자가 누구누구인가 파악된 자료가 있는지 한번 질의드려 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 소관 상임위 하면서도 농정본부, 균형발전본부에 관련된 농어촌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공보관실과 총무과에서 관련된 우편발송물 이런 중복업무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는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총예산 중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안에 관련된, 정책에 관련된 홍보가 어떻게 예산이 대략 나왔는지 집계가 일목요연하게 지금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서는 각 실·국별로 관련돼 있는 홍보관련된 업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각 실·국별 홍보, 지금 제가 알기로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총 하면 저희가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보관실에 금년 21억인데 그 중에서 인건비 빼고 나서 사업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5억 정도 각 실·국에 산재돼 있는 것이 한 18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홍보업무담당자가 있다는 얘기인지, 그것은 누가 하는 건지 그런 분석된 것이 있는가요?

감사합니다. 세세한 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다뤘기 때문에 다만 흐름에 관련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업별 예산제도가 되면서 그리고 이 전체 흐름이 지금 업무의 흐름도에 따라서 업무가 중복이 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는 인력이 중복이 된다는 얘기고 결국은 예산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향후 이 업무의 흐름이 명확하게 저희가 소관 상임위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선택과 집중의 문제, 각 사안에 관련해서는 신규 예산안이 맞습니다.

맞지만 과연 흐름에 관련된 것은 하되 그것을 총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리딩은 어디서 해야만 되는가? 모든 것을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관련된 업무가 지금 경제투자본부의 예만 보더라도 라디오·TV광고가 2억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지금 공보관실에서 TV·라디오광고가 또 있고 그리고 전광판에 관련돼서는 문화관광환경국에 대도시 관광홍보물 예산에 5억7,000이 들어가 있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또 균형발전본부에도 방송광고가 1억8,000, 영상홍보물 1억, 전광판 광고 2억으로 홍보물이 전부 다 산재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실·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산재돼 있지만 결국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그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의 중복, 예산의 중복. 그런데 이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각 실·국에 맡기는 게 낫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디 하나의 업무의 흐름을 가지고 끌고 가는 게 낫느냐 여기에 대한 분석이 지금까지 발전돼 온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시스템이 편제가 됐지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느냐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향후에 이런 문제가 어떤 사안 예를 들어 교육이면 교육 아니면 해외연수면 연수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고 담당 부서는 누가 실무를 하고 있고 예산총액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체계가 거기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공보관실 대표적으로 실·국이기 때문에 기획은 정책관리실에서 짜고 또 조직은 사람은 자치행정국에서 하지만 실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실 입장에서는 본 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본 위원이 이 모든 것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아니지만 우리 도정을 끌고 가는 기획과 조직과 인사를 쥐고 있는 모든 핵심조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 정확한 업무의 흐름을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인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설령 만약에 이게 정확한 조직 진단이 되면 최소한의 그런 리딩이 안 된다고 하면 각 실·국간의 협조체계는 정확히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간의 협조, 실무담당자간의 협조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말하는 업무가 중복이 되면 결국은 과다인원이 되는 것이고 예산도 과다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 점에 착안하셔서 전체적인 도정업무를 이끌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아마 소관 상임위 심사때 얘기가 됐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려 봅니다.

사업명세서 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아동과에 청소년 역량강화라는 정책사업에 보면 그 밑에 단위사업으로 청소년 건전육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25억이 지금 삭감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죽 보면 뒤에 25억이 어디서 삭감이 됐는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46쪽, 47쪽, 48쪽까지 넘겨가면서 25억이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어디서 25억이 삭감이 됐는가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에 표시를 어딘가는 해 주거나 아니면 자료를 줘야 저희가 알지 않겠습니까? 어딘가는 명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시는지요?

그것 관련돼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 단위사업에 이것도 전년 대비 지금 19억 정도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는지 그 사유가 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디를 어떻게 보고서 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서 감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마 제가 저희 소관 상임위 하다가 타 상임위 보면서 이런 것이 예산심사할 때 소관 상임위에서 지적이 안 됐습니까? 왜 부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지금 증감사유에 관련돼서 관례적으로 아마 국가로부터 내려오지 않은 돈이라든가 사업이 종료됐으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명기를 해 줘야 타 상임위나 위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모른단 말이죠. 어디서 예산이 증감이 되는지 감이 됐는지… 일반 소관 상임위에서는 설명이 되는데 예결위에 들어오는 우리 위원들은 찾아보지 않으면 모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86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보면 위생수준 향상에 관련돼서 수치가 또 5,000만원 감소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서 5,000만원 감소되는가에 대한 명기된 사유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살펴보기로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소관 실·국에서 예산편성해 주는 대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짜주는지 제가 절차는 모르겠지만 종결이 되거나 관련된 이쪽의 전년도 예산액에 관련돼서 없어지면 없어진 것에 대한 신규 대비 그러니까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금년도에 새로 되면 제로로 놓고 신규사업 예산에 넣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런 상황을 둬야만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아마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할겁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종결이 되면 종결된 액수, 감액된 경우 금년도에는 0으로 돼서 그래야만 저희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추측했을 때 우리가 사실은 실·국에서 다 올렸는데 편성했을 때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왔으면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에 보면 금년도 전체 과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굉장히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늘은 것에 대비 보건위생과에 관련된 국고보조금이 한 68억 정도가 줄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무려 33%에 해당되는 게 줄었는데 이게 왜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여성국 전체 자체사업 중에 증감표를 보면 전년도 대비 11.5%가 증가가 되는데 특히 보건위생과의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전체평균 11.5%가 증감이 됐는데 보건위생과만 38% 증가되는 특별한 사유,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위생과가 특별하게 예산이 증액되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 간략하게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38을 증으로 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이 된 건 줄 알고 신규사업이 뭔가 하고 따져보니까 정정하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업 중에 제천 국제한방엑스포 사업에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많은 질의와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 도비, 시·군비 해서 균등하게 30%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에서 사실은 제천에서 주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성립도 안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5억을 먼저 계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답변 가지고 가능한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가 삼박자가 맞아 돌아가야 되지만 주된 것이 제천시이기 때문에 제천시에서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지만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도에서 먼저 본예산에 세워서 가는가 그런 입장입니다, 시각차.

강태원 위원입니다. 종전에 제가 정정했던 부분에 관련돼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을 때 복지여성국 국고보조사업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보건위생과만 68억이 줄었다, 줄면서 복지여성국 자체사업에 보면 전체가 11.5%가 증액이 되는데 이 대비 보건위생과가 38% 증액이 된 게 아니냐라고 하니까 38% 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순간적으로 그런 줄 알고 그렇다고 했는데 다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38% 감입니까, 증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증감에 관련된 사업명세서에 나오지 않는 사업이 종결됐거나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지 않은 사업에 관련된 예산액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모든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기 때문에 향후 사업예산제도의 지금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사업명세서에 넣기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각 상임위나 아니면 예결위 때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증감이 돼서 사라져가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연도에는 이것이 보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