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2007년도 도비가 23억8,800만원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집행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용 및 내년도, 2008년도 도비예산액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요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은 들었는데요.

해외유치단 파견 및 투자환경설명회가 금년도에는 1억2,000이었는데 금년도 1억2,000으로 예산을 해 보니까 이 사업에 관련된 효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서 금년도 들어간 예산보다 더 그만큼 상응하는 2억5,000을 세울 만한 특별한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된 자료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투자유치단 파견 네 번을 가는데 1억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지금 외국인투자유치 국외여비로 해외출장 네 번을 가는데 이 네 번하고 여기 앞에서 말한 네 번하고의 관계가 뭔지, 그리고 해외 외국인 투자유치 국외여비를 세울 거 같으면 투자유치단에다가 묶어 놓을 것이지 왜 이렇게 분리를 했는가 이 두 개고요.

세 번째는 외자유치 투자환경설명회를 한다고 했으면 2억을 들여서 하면 여기에 관련된 세부계획 및 어떠한 목적과 효과를 기대하고자 하는가 그리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은 어떠한가에 관련된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자료나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에 관련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매번 해외투자유치를 나가는데 지금 앞에서 설명하기를 투자유치단이 유럽하고 미주로 가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뒤에는 미주 1회, 유럽 2회, 일본 1회 이렇게 좀 상이한데 이 관계는 왜 이런 건지요.

유치단 파견을 네 번을 가는데 그 네 번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가고 국외여비 쓰는 네 번하고는 다른 거다? 그런데 일본 1회 있지 않습니까? 일본가는 것.

사업설명서 21쪽 보고 설명자료 55쪽에 보면 해외 출장을 네 번을 가는데 미주 1회, 유럽 2회, 일본 1회 그러면 투자유치단도 일본을 간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유치단은 일본 간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설명에는 독일하고 미국을 가는데 처음에 유치단은 네 번을 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간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 네 번하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외홍보에 관련돼서 공보관실에서도 해외홍보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고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공보관실하고 업무협조가 된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사항은 어차피 해외투자환경설명회 하는 것도 우리 충북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이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해외홍보비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혹여 업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투자유치설명회하고 비슷한 사항이 업무적으로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된 바가 있는가에 대한 질의사항입니다.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에 설명자료 60쪽입니다.

라디오 및 TV광고에 2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 기업유치에 관련된 TV·라디오 광고를 2억을 계상하는데 이 업무가 세부 성격상은 우리 경제투자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지만 이 업무도 공보관실에서 충청북도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TV와 라디오와 신문매체에서 대대적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거와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유사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경제투자본부 기업유치팀에서는 공보관실과 협조한 바가 있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협조해서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이 업무는 투자유치팀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럼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디오 및 TV광고 홍보는 투자유치팀에서 어떤 담당자가, 특별히 이 업무 담당자가 따로 있는 겁니까?

이 업무를 하는 팀원이 있으면 팀원이 이 일을 기간을, 지금 사업이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하면 단일 업무로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걸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도 저희가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업무의 흐름에 있어서 중복이 되면 인원이 중복이 되는 거고 예산이 중복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전체 우리 충청북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안은 그 팀에서 맡는 것이 맞지만 그걸 하나로 집중해서 끌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사기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전체적으로 흩어져있는 것을 하나로 묶으면 아무래도 담당하는 최적임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충북의 홍보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최적임이 공보관실이면 예산을 세웠더라도 모든 집행은 한 곳으로 묶어서 나가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고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라디오·TV광고 투자유치에 2억, 그 다음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홍보영상물 제작 5,000, 광역브랜드 쌀 홍보 7,000,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 4,000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 업무는 그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이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언론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실무적인 팀이 공보관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돈을 쓰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기획단계나 모든 것은 실·국에서 올려주지만 그 예산 집행하는 부서는 하나로 흐름이 있어야만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실례로 전체적인 것을 토요일, 일요일 계속 자료 보면서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분석은 못했지만 제가 제 소관 상임위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야를 떼어서 분석을 해 보면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한 쪽으로 묶는 것이 흐름이 지금 그 부분은 일정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우리가 완전히 일반행정가를 요구하는 계급제적 요소에서 어차피 투자유치팀에 있는 이 직원도 이쪽 전문가가 아니고 일정부분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상황인데 그에 비해서 공보관실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언론에 관련된 대면접촉은 제일 전문가로 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언론이나 TV나 방송을 접촉하는 그들이 접촉하는 것이 그리고 모든 것은 루트로 라인은 연결해 주고 담당자를 연결해서 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한 지적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업무에 관련된 협조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나 더 전반적으로 앞으로 우리 충청북도 막대한 조직의 인원에 관련돼서 업무흐름도의 명확한 중복여부 그 다음에 인원의 중복여부, 예산이 중복되지 않는가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모든 공무원 및 예산심사 받으시느라고 도 본청 산하 관계관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사업예산제도가 편성된 이후에 처음 받는 예산심사에 관련돼서 몇 가지 의문사항 및 지적사항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운영 규정서를 보면 사업예산서 편재에 의회에 제출할 서류의 목록에 보면 내년도 재정전망 및 시·도 도정방향을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에게 제출되지 않은 것이 약간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담당관님, 맞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운영규정 23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얼마 얼마로 한다 그래서 지방채 한도액을 명시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예산총칙에는 정확하게 잘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사업예산제도가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된 어떤 전략적 재원 배분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년도 한도액이 아마 768억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보완했으면 하는 것은 지금 926억 한도액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하겠다고 하는 구체액이 적시가 됐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향후에는 좀더 보다 구체적인 한도액을, 한도액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부족재원이 5년간 얼마라고 대충 산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대비 발행한 지방채를 보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겠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를 해줘야 저희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 조서를 단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속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 예산을 짜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이 없는 것인지 있는데 아니면 분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모든 예산이 단년도에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돼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모든 예산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 말고 계속 연관되는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충주무술박물관 짓는다고 할 때 이게 아마 5년 사업에 121억 들어간다라면 이것이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에, 그래서 그걸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예산 운영규정에 보면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하면 저희가 사업설명자료에는 세부사업으로 설명 받았지만 운영규정에는 각 부서 정책사업명에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책사업 그 다음에 단위사업명에 대한 총괄적인 것도 받고 또 세부사업도 받게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저희가 받은 것은 세부사업단위만 명시를 해서 설명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별예산제도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내용을 보면 예산을 짤 때 금년도 예산만 적시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전전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2010년도에 진행되는 흐름을 알기를 위해서 이 기본내용이 사업예산의 성격이 그런 겁니다.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종결이 되는가, 그런데 이거를 기본 패턴을 가지고 가는데 과연 이 사업예산 짜는데 계속비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에는 예산심의 때 또 향후 추경부터는 계속 이런 패턴대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고 계속비 관련돼서는 제가 아직도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됐지만 정확하게 돼 있는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당해연도 우리가 모든 설명에 당해연도, 내년연도 딱 두 개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정책사업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보면 적어도 5년치 예산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설령 우리 본청의 단년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5년치 흐름을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잡아주는 것이 저희가 예산심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것이 본 취지에 맞겠다 생각하고 담당관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다음 번부터는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