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용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용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용기 의원 입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된 사항에 대하여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된 점의 시정개선을 통해 행정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파악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므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편익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자세로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장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미리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청도군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06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해당 없는 실과장님은 퇴장 하셔도 좋겠습니다.
담당
박재영 행정담당 박재영입니다. 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린 점 양해 바랍니다. 의안번호 1001호 청도군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행정수요에 대응한 자율적인 조직 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 및 정원을 관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실과소 통합으로서는 재난관리과와 건설과를 통합해서 건설방재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담당부서 신설 및 이관으로서는 기획실 5담당 1팀을 4담당 1팀으로 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실용분건 담당을 기획담당에 흡수 통합하였고, 녹색성장 T/F팀을 전략개발 T/F 팀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고, 3대문화권사업은 문화관광과 관광개발담당으로 신설하면서 이관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5담당에서 6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생활보장담당을 생활보장담당과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분리 하였고, 여성아동담당을 문화관광과 청소년업무를 이관 여성청소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총무과에는 기존 재난관리과에 있는 민방위 담당을 총무과로 이관해서 5담당에서 6담당으로 1담당을 신설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는 문화관광진흥담당을 관광산업담당과 관광개발담당으로 분리 하였습니다. 관광진흥담당에 문화 및 영상사업 추가 하였고, 관광개발담당에 3대문화권 사업을 이관 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담당에 보던 청소년업무를 여성아동계 이관 하므로서 체육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문화관광과에서 보던 소싸움지원담당을 농정과로 이관하여 5담당으로 하였습니다. 농정과에서 문화관관과에서 소싸움지원담당을 이관해서 4담당에서 5담당으로 되었습니다. 산업산림과에서는 지역경제담당을 일자리 담당, 투자유치를 기업유치, 상공담당을 신성장산업담당으로 명칭를 변경 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담당을 건설방제계에 흡수 하면서 건설안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 통합 하였습니다. 역시 재난관리과에 있는 민방위 담당은 총무과로 이관 하였고, 상수원담당을 도시과에 상수도담당과 흡수 통합 하였습니다. 건설과에 있는 건축담당을 건축디자인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도시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4담당을 6담당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담당을 도시계획담당과 도시개발담당으로 분리 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건설과 건축담당을 건축디자인담당으로 명칭 변경하여 이관 하였고, 상수원담당을 상수도 담당으로 통합하여 6담당으로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도 정책기획관 6496호 2010년 07월06일 기구설치기준 미달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로서는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02호 청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지역행정수요에 대응한 자율적인 조직관리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기구 및 정원을 관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정원 552명은 변동 없습니다. 5급 1명을 감소시키고 7급 1명을은 증원시킨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참고사항은 역시 동일합니다. 입법예고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의안번호 1003호25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일부개정 조례 안 개정사유입니다. 개정사유는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직제개편으로 인한 업무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주민복지행정에 장애인에 관한사항 및 한 부모 가정에 관한 사항, 민방위행정에 민방위대신고 및 교육훈련의무 위반에 관한사항, 교통행정에 이륜자동차에 관한 사항, 재무행정에 군세징수, 체납처분 및 결손요청,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징수, 예정가 3천만원이하 공사집행, 공유일반재산 대부허가 등 농산행정에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및 지도감독, 시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환경행정에 환경미화원 임용 및 관리, 오수·분뇨에 관한 사항, 민원행정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 산림행정에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사항, 건설행정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에 관한 사항, 도시행정에 토지형질변경업무 중 읍면신고대상 건축물과 관련된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검사, 건축신고 건에 관한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1001호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행정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청도군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도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8분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홍익
박홍익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박홍익 입니다. 의안번호 1004호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실무위원회 회의에 대한 단서조항 “지역축제 관련 안전관리 계획은 관련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당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를 신설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계획은 축제 주관 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 할 수 있고,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실무위원회 심의를 해당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는 내용입니다. 즉 지역축제의 경우에는 업무에 원활을 위하여 해당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다, 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변명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변명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1004호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만수
박만수의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재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청도군·울산 남구 자매결연 동의안
10시23분
이어서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울산 남구 자매결연 동의안 을 상정 합니다. 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박재영 행정담당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999호 청도군·울산 남구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청도군과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자매결연 추진 전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며, 울산의 상업, 공업, 교육, 행정의 중심 도시인 남구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생산적인 교류·협력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광역별 1개 기초단체와 자매 결연을 추진하여 국내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여 세계일류전원도시 청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생산적인 교륙협력 및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입니다. 추진배경으로 광역별 1개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국내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활성화 하여 세계일류 전원도시 청도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지역발전도모와 울산 남구는 울산항,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등 울산교통의 요충지이고, 울산의 금융·경제·문화 언론이 집중되어 있어 울산 남구와 자매결연은 울산광역시 전체와 자매 결연을 맺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울산남구는 미포국가산업단지와 울산석유화학 단지에 중화학공업, 정유·석유 화학계열의 수많은 공장들이 입지해 있어 우리군 우수 농특산물에 대한 수요창출 기대되고, 울산남구는 재래시장과 대형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유통시장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업도시로서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에 대한 유통망 확보 가능하고, 울산남구는 장생포 고래축제, 처용 문화재 및 친환경 습지테마 공원 등을 연계하여 문화, 관광의 동질성으로 상호협력과 보완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로서는 2009년8월12일 광역별 1개 기초자치단체와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교류 협력 제의를 우리군에서 했습니다. 동년 8월21일 울산 남구청 교류 협력 희망을 회시하여 왔고, 동년 10월9일 청도군 실무자가 울산 남구청을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동년 12월7일 울산 남구청 실무자가 답방 형태로 우리 군을 방문 하였으며, 2010년 3월 17일 2010년 청도소싸움축제 개막식에 울산 남구청장과 의회의장 외 22명 방문 하였습니다. 2010년7월1일~7월4일 제16회 울산고래축제 청도특산물 홍보관 개장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협력분야에서는 문화·축제 분야에서는 축제 등 행사시 홍보 및 해당 단체 초청하고 상호 문화단체 방문공연 실시하며 관광가이드북 상호 홍보 등이 되겠으며, 경제(농업)분야에서는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추진, 상·공·농업인 정례교류 추진,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체육분야에서는 군, 구민 체육대회 행사시 초청,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교육 분야에서는 농촌체험 및 전통문화체험 활동, 학교 간 교류 그림, 서예 등 교류 전시회 개최하고, 재난·재해 분야에서는 긴급 복구활동 지원을 서로 협력하고 협력, 응급 의료 및 긴급방역 지원하고, 행정분야에서는 자치단체장 상호 방문 특강 실시하고, 행정정보 교환 확대하며, 홈페이지 강화 연계 등 정보화 교류 추진에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양 지방자치단체 간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한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을 증진 시킬 수 있으며 행정시책에 관한 정보교환은 물론 민간단체 교류 활성화가 기대 됩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서는 오늘 동의안이 승인 되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양 도시 비교 현황 및 일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울산 남구 자매결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및 제180회 청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6일간의 기나긴 일정 동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부의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신묘년에도 더욱 분발하여 군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