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발언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현지 확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현장 확인 및 추가 서면자료 검토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추가질의 진행방법은 추가질의가 있는 실과소, 읍면 및 청도공영사업공사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 시 위원들께서는 그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중에 감연화제나 농약 부분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많이 받았고,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감연화제 판매량을 보면 박오현 위원에게 받았던 자료인데 청도군지부에서 받았던 자료하고 기술센터에서 정산 했는 자료 하고는 숫자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2009년도 청도, 서청도, 산서, 산동, 매전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 받았는것 하고 실제 농협에서 판매한 량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 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만원을 지원했는데 농민들한테 혜택 준 것은 7천원정도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나머지 차액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009년도 청도농협판매량이 13,103세트 입니다. 그런데 군청에 지원 했는 것은 18,946세트 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트는 어디로 가 버렸는지? 결국 확인을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숫자가 뒤에 어려우니까 2만개 주니까 15,000천개밖에 지원안하고 5천개는 어디로 가버렸는지 농협에서 꿀떡 해버렸는지 없어져버렸어요? 이 부분도 다음에 소장님께서 확인 하시고 소장님?

휴식에 이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 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 및 조례 제정 등 입법권과 함께 중요한 지방의회의 기능중의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는 등 대부분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행정업무가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었으며, 집행부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알차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과 사전에 합의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며,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개별적인 지적사항은 별도로 하고 주요 지적사항 몇 가지를 짚고자 합니다. 첫째, 대규모 사업시행 관련입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의 시행 시에는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현장 확인을 통한 소신 있는 계획수립과 책임 있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규모 사업 및 주요 군정에 대하여는 항상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발전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예산집행 분야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효과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 분석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모든 사업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평소 의원들이 우려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미흡하거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관행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행정편의 주의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군민들이 행정에 요구한다는 생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넷째, 법과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부서 간 업무협조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업무처리 지연으로 군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다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향후 부서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업무지연 사례를 최소화 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지적한 것인 만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 규정의 개정과 상급기관에 건의토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올해의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도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을 2010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모두 종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3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시정연설의건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