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 위원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5,300만원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줄었는데 그렇게 특별히 줄어진 이유는 있습니까?

예측이 안 맞은 건가요? 아니면 어떤 사업에 영향이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업체로부터 개선 징수교부금을 받으면 국비로 40% 가고 20%는 도에서 쓰고 40%는 시·군으로 가고 그런 거죠? 그럼 세출예산에 보죠. 세출예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는 184쪽이 되고요.

세입은 2억5,300만원이 줄었는데 세출은 2억5,6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물론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억5,600만원이 과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전금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군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2억5,300만원이 줄었는데 시·군으로 가는 것은 세출에 2억5,600만원을 줄였단 말이에요.

이 계산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면 1억6,800만원만 시·군에 감을 해야 되는데 2억5,600만원을 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감액되는 것을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도비 감액은 없고 시·군에 나가는 것만 전액을 감액시켰는데 도비는 다 쓰고 그래서 시·군에 나가는 것으로 감액을 시켜 가지고 계산을 맞추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런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들어올 것을 미리 여기서 상계처리해 가지고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