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간단하게… 이범윤 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하고 유류비를 얼마큼씩 대 줍니까? 시·군에서 한 경로당에 주는 게.

그게 파악이 안 됐어요? (…) 예, 그래서 전체 등록된 경로당에, 1개 경로당에 유류비하고 운영비를 전체 얼마 주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알아 가지고 오셔야지요.

본 위원이 경로회원이에요. 그래서 동네 노인회 총회 결산을 가보니까 운영비 100만원, 그 다음에 유류대가 얼마냐 하면 100만원, 농협에서 42만원 줍니다. 그때는 경유가 한 드럼에 21만원씩 해 가지고 42만원씩 해서 240만원이 전부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전기료가 제일 많을 때가 언제냐 하면 10월부터 3월까지 그게 대개 30만원, 20만원, 21만원,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30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단양에는 100%를 올려줬어요, 이번에 군수님이. 그래서 아주 충분하다 그래요. 그런데 도에서 지금 50만원, 60만원 준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지원을 좀 대폭적으로 하는데 노력을 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게 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각 시·군에서 돈을 걷어 가지고 그 시·군에 그대로 주고 어떻게 하려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우리 박영웅 위원 질의가 오전에 문을 못 열어요. 가난한 데는. 그리고 조금 열어서 국수 끓여 먹고 헤어지고 말이에요.

지금 기름을 때는 데는. 그런데 아까 문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럼 시장·군수들이 미쳤다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서 서로 돈 내놓으라고 서로 더 많이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그걸 중앙으로 가져갈 거면 뭐 하러 그렇게 많이 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가만있어 봐요.

제가 정리할게요. 이런 건요, 단양은 심야전기가 100% 다 됐기 때문에 내가 가보니까 결산도 보고 지출내역도 다 봤는데 충분히 때고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이나 제천이나 우리 친구들이 노인회장하는 데 가보면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건 시정이 되도록 하시고 재활과장님은 시장·군수가 그래도 원만한 시장·군수는 단양 같은 데 어려운 때 100%를 올렸어요. 100%를 올렸더라고. 심야전기보일러하고 그거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내가 면민과의 대화에 가니까 노인회장이 일어나서 군수한테 인사를, 칭찬을 하는 걸 두 군데 다니면서 들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열악한 단양 같은 데도 하는데 왜 다른 데 시장·군수도 그런 마인드가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 그게 몇 명이냐 하면 278명이란 말이에요. 278명인데 이 급여는 22억9,400만원을 하는데 한 달에 그 분들이 수령하는 액이 68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부 중단이 돼 있더라고.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못하게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일선 시·군에다가.

그렇게 줄면 각 시·군에 단양은 16명이고 음성은 28명이고 제천은 26명이다 이거예요. 제천은 더 큰 데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일자리창출이나 이렇게 해서 식당에서도 제대로 벌어먹지 못해서 이렇게 이 양반들이 일을 하고 있다가 지금 또 교육을 또 가라고 해서 자기 돈을 15만원씩 내서 제천 와서 교육을 하라고 해서 음성 사람이 제천 와서 2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하면 밤에 끝나고 뭐로 오느냐 이거예요.

또 영동사람도 제천 와서는 명락복지재단 거기 와서 교육을 한다며요. 단양 저쪽은 덜 한데 이쪽 중부나 괴산이나 음성이나 진천 사람도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교육비를 왜 개인이 15만원씩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독거노인생활지도사하고 그 다음에 돌보미바우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는 400만원에 10몇 억밖에 안 되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278명에 22억9,000만원씩 되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교육도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는 22억이 서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줄이면 이 돈이 남을 거 아니에요?

예산 편성해 놓고, 군비고 도비고 해 놓은 걸. 음성 같은 데는 28명인데 11명을 줄이라 그래서 싸움이 났다는 겁니다. 누굴 줄이느냐 이거예요. 28명에서 3분의 1을 줄이라 그러니까.

단양도 지금 18명에서 8명을 줄여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자르느냐 이거예요. 아주 그냥 민원인이 와서 내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다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서있단 말이에요. 이게 군비고 도비고 전부다 서서 이렇게 해 놓고는… 빨리 해결을 해서 본인들한테 각 시·군에서 과장들이나 담당관이 얘기를 충분히 해 주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걸.

알았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방금 최광옥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재학생, 휴학생 이걸 좀 정리를 하죠?

입학만 해 놓고 그냥 다른 데로 전학을 하고 이렇게 명부만 가지고 있는 걸 상담을 해서 딱 줄이세요. 일일이 좀 나서서. 올해 한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연년이 제가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에 6년째 있는데 연년이 그렇게 휴학생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런 건 정리를 좀 학장님이 해 주세요. 직원들이 좀 나서서, 교수님들이 나서서 학생들 면담을 하면 재등록을 할건가 안 할 건가 이런 걸 정리를 좀 하셔서, 그냥 인구만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서는 가만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이게 몇 년째입니다.

제가 우리 안재헌 학장님한테 개인적인, 학교에도 지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나라당 공천 신청을 하셨죠? 예비후보 등록을 하셨죠? 그런데 지금 사회 수요에 맞는 학교니 이렇게 사업을 해서 충북과학대학이 굉장히 어려운데 학장님이 들어와서 이렇게 본궤도에 어느 정도 잘 돼 있는데 지금 신학기 초고 여러 가지 학교에 앞으로 2008년도 새학기에 들어서면 할 일이 많은데 지금 다른 데에 하시면 학교에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상대 후보가 같은 공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표를 안내고 하느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표 그런 건 없다, 그런 법적인 얘기도 다 해 줬는데 그거에 대한 본인의, 학교에 지장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장님이 충분히 직원들한테 그런 말씀도 하고 그렇지만 학장이 하실 일이 있고 또 직원이 할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이 시기에 저렇게 다른 데에 또 이렇게 하는, 조금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