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정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농정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국가비상재난사태로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 대책에 많은 지원과 방역초소를 직접 방문하여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 업무추진성과와 2011년도 업무 계획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농정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구제역 때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전체는 다 그렇겠지만 추곡 수매를 다 못해서 집집마다 쥐가 다 먹고 그러는데 이걸 계속 구제역 끝날 때까지 있을 겁니까? 지금방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곡수매는 구제역 사태 때문에 잠시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현재 개인농가별로 보관상 상당히 문제도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구제역 사태가 상당기간 지속 될 것으로 봐서 양정 파트로 시행 할 수 있도록, 추곡수매부분은 각 지역마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행 할 수 있도록 지금 건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추곡 수매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수매는 안했지만 농가에 수매 자금은 이미 지원은 되었고, 양곡은 아직 공공비축미로 현재 수매가 안 이루어진 상태인데 그 부분도 도에 지금현재 건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따라서 도와 농림부 일정에 따라서 앞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곡 수매할 때는 지역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 금천면 같은 경우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수북, 수남으로 이렇게 수매를 하잖아요, 수매를 빠른 시일 내 잘 협의를 해서 벼를 수매해서 가지고 가야 되지... 지금 보니 농가마다 말썽이 굉장히 많으니까 과장님 적절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백신예방접종을 했는데 2차는 2월17일 예정입니까?

예.

1차 접종 시에 보니까 접종하는데 물론 전문가는 없고, 또 전문수의사가 모자라서... 농가에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전문 예방주사를 줄 수 있는 분들을... 이야기 하셔가지고 했는데... 동네 보니까 예방접종을 하는데 소가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여러분들을 지원 받았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니까 기본도 없고 하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소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야도 안 있겠습니까만 물론 아시는 분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의장님과 나가 보니까 손가락 엄지가 잘린 분도 두 분이고, 갈비뼈가 부러진 분도 있고, 하여튼 5~6명이 다친 줄 알고 있습니다. 2차 접종 시는 충분하게...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체크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충분한 말씀을 잘 드려가지고 사후 민원예방을 해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몇 분이? 또 어떻게... 직접 가 보셨습니까?

지금 백신접종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가 되다보니까... 그리고 접종하고 14일 항체 형성 기간이라고 봤을 때 2월18일이 백신접종 완료일 D-day로 설정해서 농·식품부하고 행정안전부하고 재난대책본부에서 그 사항이 바로 일요일날 1월16일 영상회의로 지시가 되었고, 시달되면서 백신이 접종 되었습니다. 그래서 접종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군이 18일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협의를 거친 끝에 10두 이상 축산농가에는 다 자가 주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그러니까 농장주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또 한우협회하고 협조가 되어 사전에 회의가 있었고 그래서 일요일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된 상태에서 교육도 하고 했는데 워낙 급박하게 시작을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았던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거기에서 매전에 축주 한분이 소를 잡다가, 송아지를 잡다가 줄에 감겨서 한분이 엄지손가락이 절단 되었고, 또 한분은 민ㅇㅇ씨는 자원봉사자로 참가를 해서 자원봉사자 행태로 자기 집에 소도 접종하고 난 뒤에 무등 쪽에 원래 본인은 원정인데 무등 쪽의 축산농가에 접종을 돕다가 마찬가지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절단하는 그런 부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남면에 환경미화원 한분은 소를 접종하는데 도우다가 발에 차여서 갈비뼈 부분과 얼굴에 상처를 입는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분도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마찬가지로 축사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전 직원들과 축산농가 그리고 자원봉사자가 협조해서 공동대처 하는 가운데서 일어난 일로서 주무과장으로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안타깝고 정말 어떤 면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가슴이...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국가적 사항으로 진행이 되었고, 또 그런 사항에서 전 직원을 비상소집해서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짧았고, 시간도 짧고 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2차 접종 시에는 1차 접종 때 생겼던 문제점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최대한 보완해서 2차 접종 시에는 안전사고가 한건도 없도록 해서 준비도 철저히 하고, 또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세 분은 많이 다쳤는데, 엄지가 절단 되었잖아요? 치료비나 사후대책은 어떻게 관리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방문해서 위로 했는 것으로 했고,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보면 접종이나 방역에 참여할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현재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저희들이 전체 보고를 드리고 실비라도 예산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민간인 부분에... 공무원부분은 지급할 부분이 근무 중에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축주하고 자원봉사자로 참가했던 두 분 민간인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을 하도록 현재 검토를 하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소싸움장 9월2일날 개장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98마리 지금 화양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육장이 앞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농정과에 싸움소지원부분 업무가 12월 연말에 직제개정으로 인해서 업무가 왔습니다. 왔는 부분이라서 지금 싸움소관리센타 부분이나, 또 이 부분은 종우 종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곳에 하는 것 보다는 분산해서 관리하고 분산해서 또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가축전염병과 구제역 등 각종 질병이 지금 계속 빈발하고 있고,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봐서 충북이나, 강원도 쪽 종돈, 그런 부분에 있어도 상당히 구제역 발생 부분이 또 있고, 또 이런 부분이 보도도 되고 있고 공문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싸움소 부분에는 분산해서 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또 검토되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드리고, 드린 후에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청도군에 구제역을 방제한다고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전 공무원이 구제역 때문에 고생 했는 보람으로 청도군은 구제역이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117페이지 백연지 생태체험 학습단지에 세부계획서를 검토해본 일이 있습니까?

세부계획서는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아, 아직요? 그러면 검토를 잘 하셔서 학습단지 체험실이 조성되면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모든 학습단지에 들어오면 거기에 인원이 많이 오면 실제 넓은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넓은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좀 협소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시려고 하면 그분이 누가 하시는지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땅도 많이 구입하셔 가지고... 대구하고 인접이고 또 용암온천도 있고, 소싸움 경기장에 오면 이걸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학습단지가 오면 첫째 어른들이 올 것이 아니고 어린이, 유치원생, 학생들이 많이 오지 싶은데 홍보할 교사도 있어야 되고 세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십시오. 어차피 체험학습단지가 우리청도군에 또 많이 들어서야 되고... 대전1리에 대전초등학교 그걸 의령이씨들이 매입해서 운동장에 잔디를 잘 가꾸고 난 뒤에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지금 저희들이 보니 불편한 점도 많은데... 과장님 한번 세부계획서를 검토하셔서 미비한 점은 과장님이 보완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개발해야 되니까 세부계획서를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야리 10농가가 참여 했습니다. 대표농가는 홍진화씨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현장에 가서 전체 농가하고 충분한 회의도 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될 부분하고는 충분하게 지역민들하고 또 이게 사업이 조성이 되었을 때는 지역하고도 부합이 잘되어야겠고 시너지 효과도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또 추진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제출이 되고 제출되면서 이것이 소득사업으로, 소득자원 발굴사업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계획은 아웃드라인이 완전히 잡히지는 안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세부계획서에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구제역 방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타 지역과는 달리 아직까지 안전한 것 같은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열심히 하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차 접종을 끝내고 2차 접종은 언제 합니까?

2차 접종은 2월17일 계획일정으로 잡혀 있습니다.

2차 접종하면 다 끝납니까?

현재 매뉴얼은 2차접종후에 3차접종도 6개월 후에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농림부에 보고되고 시달 되는 걸로 봐서는 2차 접종을 하고 나면 사후관리 체제로 들어가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접종하고 나면 항체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떤 식으로 구분 합니까? 항체구분을? 항체가 생겨야 그만둘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육안으로 구분합니까? 아니면 어떤 검사를 거쳐서 구분합니까? 항체구분을?

2차 접종 시에 전 두수에 채혈 검사를 합니다. 소 브루셀라 채혈 검사 하듯이 채혈검사를 해서 거기서 항체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차 접종하면서 합니까? 하고난 뒤에 14일 후에 합니까?

2차접종시 1차 접종 항체 형성된 것을 확인하면서 2차 접종을 전 두수에 대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하면서 피도 채혈해 가지고 검사를 합니까?

예.

그러면 2차 접종하고 난 뒤에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더 채혈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네요, 그죠? 나중에...

예.

항체가 형성 안 되면 다시 6개월 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결론까지 나오고 그렇습니까?

예.

백신을 다시 놓는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죠? 지금 보면 100%로...

구제역이 되어서 백신정책을 지금현재 국가가 결정해서 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매몰처분과 백신접종과 2가지 방역대책이 있는데, 여태까지는 살 처분 대책으로 계속 추진해오다가 백신접종 대책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접종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관계로 지금현재 백신접종 검역원에서 이야기 할 때는 항체가 완전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그렇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만 생물학적이고 역학적 관계로 봐서 100%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언 하기는 조금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항체 형성된 것은 우주로서는 알 길이 없다 그죠? 채혈 안 해보면...

우주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주로서는 지금 1차접종후에 계속적으로 소를 관찰하고 예찰하는 부분, 소가 다르다는 이런 느낌,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농가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징후가 있다면 징후가 어떠한 관계이든지 우리가 검역원이든지 우리군이 또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차 접종 후에도 사후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껏 구제역 방제에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이 노력한 결과 아직까지 아무런 발생도 하지 않고 잘 지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1차 접종 하고 난 뒤에도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하는 것은 과장님도 안 알고 있습니까, 그죠?

예.

이부분도 염려하셔 가지고 노력 하시는데 조금 더 수고하셔가지고 끝까지 깨끗한 청도지역으로 남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차 접종 후가 더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과소 읍면에 상당히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구정 설 귀성객 대이동 이것 때문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접종을 그렇게 빠른 시간 내 빠르게 시작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된 배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청도 한재미나리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에 보면 사업비가 2011년~2013년까지 약 30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참여기간이 청도군이외에 산.학.연.관 10개 기관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 때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예.

청도한재미나리라고 쓸 수 있는 명칭이 한재 외에는 사용 못하죠? 등록이 되어서 그죠?

예.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못 쓰도록 되어 있는데, 청도읍에 하남 쪽에 있는 상리, 평양1,2리 음지리, 초현리 5개 마을이, 전 마을 전주민이 미나리에 사활을 걸고 있거든요? 여기 가보면...

예.

이제 거의 다 덮혔습니다. 하우스로 ...

예.

이 마을은... 그래서 의원들이 나가면 구체적인 설명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공기계설비, 가공공장, 어떤 가공을 하는지 알 수 없고 또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예산을 집행 하는데 연도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된 계획서라든지, 이런 가공 종류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본 의원에게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아직 의원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약선 가공식품 명품화 광역 클러스터 사업 일전에 한번 간략하게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 이것도상당한 금액입니다. 3년간 60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시설비자담 20%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120%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숫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지방비가 30%입니까?

그 내용은 사업비 비율에 시설비일 경우에는 공장을 짓는 인프라구축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비가 이 사업비에 구성될 때는 자부담을 20%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표시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한재 미나리 부분이나 약선 가공식품 이것도 지난해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농·식품부 사업 계획 승인 되고, 승인이 되면 추진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시설비 자부담 부분도 공장에 들어가는 기계설비나 공장신축 하는데 들어갈 때는 자부담이 20%가 원칙으로 부담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표시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과장님 설명은 좀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이 농·식품부 아직 승인이 안 났는 상태죠?

농·식품부에 1차로 지난해 확정이 되고, 확정이 10개소인데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소가 되어 있는 것은 예비사업자 2개소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 사업 계획을 제출 받아서 이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고 제대로 성과를 확보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2개는 탈락되고 10개 확정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군은 이 사업이 확정 되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동안 수고에도 감사 드리고 수치부분은 이렇게 기입을 하면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예, 잘못 표기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시설 자담 20%가 있으면 국비가 40%, 지방비 40%라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같이 맞추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누가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농·식품부에서 완전한 아직 승인이 안 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12개소에서 10개가 확정되어야 되는데 2개가 아직 탈락될 위기에 있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시는 약선 가공식품관계에 대해서, 지난해 매일신문에 약선 가공식품 250억 확보되었다고 보도가 난 그 부분 맞죠?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아, 그것 하고는 틀립니까?

그것은... 이 부분은 기업하고 인프라 구축 차원이고, 지금 약선 사업부분은 기획실에서 지식경제부에 하나의 공모사업으로 지금 대구에 있는 한약 단지하고 청도에 친환경하고 이 부분을 서로 융합해서 산업화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거기에다 연구센타 나 알엔디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업으로 하나의 지식경제부 사업 꼭지로서 지금 건의된 사업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 농림부... 이 사업은 지금현재 기업화 여러 개 산업 즉 기업과 학교와 관련 유관기관이 클러스터로 형성해서 하나의 농림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14개 기관이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중에 14개 기관이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예, 연계해서 하는데 주력 사업장을 청도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사이 보면 보통 농림부 30억짜리 이런 사업들은 전부다 광역적으로 시너지효과를 청도만 내는 것이 아니라, 청도도 내는데, 상주, 문경이나 같이 연계해서 효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가다보면 주력 사업장이 있는 쪽에서 사업을 거의 다 하게 되는데... 그렇지만 참여하는데 상주도 들어가고, 대구한의대, 영동대나 여러 학교가 들어가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많이 있습니다.

반시 광역클러스터 사업과 유사 하네, 그죠?

같은 형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복지증진 지원 관계에 자녀 학자금 부분에 보면 학자금지원은 어떤 식으로 선발해서 지원합니까?

농어민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전액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농촌에 있는 농어민자녀에 대해서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535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예.

그러면 영유아 양육비 지원 421명은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소유농지가 5㏊ 미만일 경우에 농어민 영유아 및 미취학아동 보육료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시설에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를 시설에 안보내고 집에서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설에 이용할 때는 월12만~26만8천원정도 들고, 시설에 이용안 할 경우에는 50%에 해당되는 수준을 6만~13만4천원정도를 계좌입금 시켜 드립니다.

현금으로 지불합니까?

예.

예, 그런 방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현금으로 지불 안할 때도 있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현금으로 자기가 유치원에 지정된 곳에 지원받는 것하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집에서 자기가 양육할 때 하고 차이가 안 납니까?

예,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같은 금액만큼 지원 혜택을 주면 좋을 것인데 꼭 지정했는데 가야만 그만큼 혜택을 준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이 부분도 한번 고려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건이 되어서 보낼 수 있지만 또 거리나 지역적인 관계로 인해서 못 보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내고 싶어도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원을 못 받는 부분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고려해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이번 구제역 때 백신접종 시 의사일정까지 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특히 지금까지 환경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환경과 소관 주요 군정업무 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의원입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과에 근무하시기전에 민원과에 근무하셨죠?

예.

민원과에 근무하시면 아무래도 환경과 보다는 청도군민, 주민들을 아마 많이 만나봤을 것이라 생각이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민원과장 당시의 능력을 감안해서 아마 환경과로 인사발령을 했는 걸로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환경과는 특히 우리군수님이 선거공약에 매니페스토 부분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환경과에 오신 걸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는 특히 청도 청정지역을 관리 보존하는데 의무와 책임이 있다, 라고 느껴집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청도가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그 주관업무 소관이라면 본 의원이 질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청도군이 옛날에 새마을운동사업을 해서 지금현재까지 농촌에 슬레이트로 아직 많은 건축물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슬레이트는 우리 인체에도 안 좋고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발암물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청도가 청정지역으로 맑고 깨끗한 청도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좀더 확대 시켜서 소관업무 부서에서 이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양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청정지역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청도는 세계인류전원도시 부르짖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청도, 복지청도, 관광청도, 경제청도를 4대목표로 해서 군정목표를 아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국민들도 청도를 찾는 이런 시점에 도달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오염물질, 발암물질들을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셔서 이런 부분에 예산 및 대책을 세워서 빨리 이런 부분을 가시적인 어떤 행정보다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우리군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시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 잘 참작 하셔가지고 슬레이트 저 부분 발암물질을 빨리 제거할 수 있도록 청정지역을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등... 아울러 우리청도가 청정지역으로서 앞으로 우리가 청도관광네트워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청도가 또 맑은 물이 공급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더욱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도는 옛날부터 인심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서만 지켜지리라 안 봐집니다. 그래서 굳은 의지와 그런 각오 아래서 이런 청도 청정지역을 환경부분에 대해서 관리 보존해 나가는 데 심혈을 좀 기울려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맑은 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해야 될 그런 어떤 시점이 와 있다는 것 느껴집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그래서 본의원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 가급적이면 자제를 좀 해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환경과에서도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 지금 각 권역별로 맑은 물 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 권역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발 빠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청도 맑은 물 관리 해 나가는 부분에서 권역의 용역사업을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에 심혈을 좀 기울려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맑은 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예, 지하수 관련은 업무가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은 건설과, 또 지하수라든가 먹는 물 관계는 도시과, 하천 오염관계는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깨끗한 물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셔서 꼭 이 부분을 강조 좀 하셔가지고 우리 청도를 청정지역으로 계속 관리 보존 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업무주관부서에 많은 도움과 요청을 하시더라도, 우리청도가 맑고 깨끗하고 좋은 환경 여건에서 계속 주민들이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용기의원 입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운문에 직접 지원사업부분은 어느 정도 말썽이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일반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한번 받았습니까?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아직 그게 시간이 참 많이 흘렀거든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조례가 안 있습니까? 우리군에...

예.

조례에 맞게 취지를 잘 읽어 보시고 또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운문면장께서 적극 나서야 되고... 면 운영위원회인가 있죠?

예.

면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의치 않고 해서 주무부서인 환경과장께서 한번더 운문면에 나가셔가지고 운문면장하고 토의도 하고 관련된 직원, 주민,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하자가 없도록... 이것 가만히 놔두면 계속 말썽이 생겨요, 이 부분 지금, 돈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그렇죠?

예.

이 부분 신경 써 가지고 꼭 과장님 재임하시는 동안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태 민원담당 김영태입니다. 민원과장님의 공석으로 제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정상구의원입니다. 148페이지 사찰음식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김영태 작년도 사업인데 1천200백만원으로 사찰음식 강습료 및 집기용품지원이 6백만원을 지원한 일이 있고, 사찰음식 전문점 표시 간판 등 6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그것 말고, 지금 사찰음식이 수강되어서 손님이 많이 오고합니까?

김영태 지금 아직 개업은 안했습니다만 저희들도 한번 가 본적이 있습니다. 음식은 그런대로 잘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은 잘나오는데 고객이 많아야지? 그리고 이것도 군에서 1천2백만원을 지원 했잖아요? 그렇죠?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예, 2008년도 보면 운문사 상가 벨트 내에 버섯전문요리를 해서 2천5백만원 나갔거든요? 운문사 상가에 가 봤습니까? 버섯요리 한번 잡수어 보셨습니까?

김영태 그곳에 간 적이 없습니다.

없지요?

김영태 예.

지금 운문사 경지 내 상가벨트 안에 버섯전문요리 2천5백만원 지원해서 입간판 세우고, 그릇 싸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금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실패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도 없고, 버섯 홍보해서 2천5백만원 들여 가지고 했지만 지금 현재로 손대지 않고 있고, 사찰음식도 우리군 의원들이 같이 가서 시식회를 해 봤는데 1천2백만원 들여도 제가 볼 때 별로 큰 효과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김영태 예.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음식에 대해서는 항상 실패를 봅니다. 그런데 151페이지 청도 추어탕 명품 화 육성 하면서 방금 보고 하셨는데 여기는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으로 계획은 2011~2013년 3년간인데 사업내용은 좋네요, 외부관광객 대중 입맛에 맞는 표준 레시피 개발, 추어탕 먹거리 안내 표지판설치, 추어탕 요리 경연대회, 청도추어탕 의 날 지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도 지원받고 이러거든요?

김영태 예.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지금 이것을 3년 동안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영태 아직 도에서 사업비만 책정되고 지침은 시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영태 예.

그러면 운문사 쪽이나, 사찰음식 쪽이나 계속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도추어탕은 계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안 그래도 외부에서 유명한 음식이라고 다 알고 있잖아요?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소문나 있잖아요?

김영태 예, 그렇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위생계장님이 뒤에 있는데 잘 연구해서 지역 상가 14개소, 원래 8개소를 역 부근에 한다고 하더니 14개소로 증가 되었네요?

김영태 예, 전체 우리군에서...

14개소로 알고 있습니까?

김영태 14개소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죠?

김영태 예, 역 앞에 집중되어 있고, 각북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야 됩니다. 맞죠?

김영태 예.

버섯 요리도 실패하고, 사찰음식도 또 지원해도 안 되고, 또 이것까지 지원해서 무용무실해서는 안되거든요?

김영태 예.

그러니까 위생계장하고 잘 검토 하셔가지고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5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시겠죠?

김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산림과장 박문상입니다. 산업산림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쏟으신 열정과 노력이 밑거름이 되어 2011년도 청도군정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저희 산업산림과 직원 모두는 일자리창출, 기업유치, 산불예방 활동 등에 더 변화하는 모습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변화 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의원님 가정에 평온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뜻하신바 모두 일이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의원입니다. 164쪽에 일자리사업 지속 추진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사업 인원이 청도군 전체 인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 지금 거의 완료 되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난 12월에 심의를 거쳐서 이미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사업하고 지역안배는 우리군에서 어떻게 기준점을 두고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 경우에는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산규모, 가족사항, 지금까지 한번이상 공공근로사업에서 추진 했는 사업은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 평가기준에 점수를 채점합니다. 불리한점이 예를 들어 점수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운문 사람이 청도에 근무하게 되는 열악한 어려움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점을 위반해서 읍면별로 배정한다면 사업규모가 읍면에 집중되는게 청도읍에 예를 들어서 환경관리센타에 많은 인력이 소요되면 청도읍에 많은 인력이 배당됩니다. 해서 성적순으로 일단 배정을 하면 자기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를 못하는 사람은 포기를 하면 차 순위가 선정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성적순위도 좋은데 저희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청도사람이 운문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운문사람이 풍각와서 근무할 수도.... 성적 기준이 별로 제가 보건데 차이점이 많은 것 같으면 모르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안배를 해 주시면 민원이... 풍각 사람은 풍각하고, 이서사람은 이서하고, 청도사람은 청도하면 그 민원 안배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분들이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또 민원이 면장님과 저희들과 소통이 잘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데 타 지역에 사람이 일하다 보니까 서로 마음도 결부된 상태이고 또 화합차원에서도 좀 잘 안 되는걸 듣고 있거든요?

예.

기준점이 차이점이 많은 것 같으면 지역 안배고 군 전체를 위해서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안배가 차이점이 별로 안난다면 가급적으로 지역안배를 좀 해주시면 일하는데 민원이 적 게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선정할 때 잘 참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164쪽에 지역형예비사회적기업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지역형이라고 말을 붙인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까?

예, 지역형이라는 것은 우리청도지역에 적합한 기업을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생산하는 게 감 가루를 가지고 빵을 생산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감 가루 같은 것은 우리 청도 농산물입니까?

예.

여기 할 때 이 건에 해당이 됩니까? 우리농산물로 가공을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지역형이라는 말 하고?

예, 저희들 감 가루를 일단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 특화사업으로 동참하는 뜻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체 근로자중 취약계층의 30%이상 고용할 시에 지원하는 조건이 되어 있네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55세 이상도 취약계층으로 봅니까?

55세 이상은 저소득층 55세 이상입니다.

아, 저소득층 55세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윤 2/3이상이 사회 환원이라고 조건이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2/3이상 환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인건비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100%지원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원금액 이상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도 여기서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기 취약계층 30%이상 고용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를 90만원씩 다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한계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30%이상 고용창출 부분 이야기 하십니까?

예, 그리고 지원하는 부분, 조금 전에 90만원 얘기하시던데요?

예.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90만원은 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취약계층 인원이 예를 들어 100명일 때 50%가 취약계층 일수도 안 있겠습니까? 30%이상이니까, 그죠?

예.

그럴 때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30%이상 고용 했을 때는 전체 지원 다 해 줍니다.

예, 30%이상 고용했을 때는 전체에 대해서 90만원씩 1인당...

예, 이 사업은 단순히 임금을 주기 위하는 사업이 아니고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임과 동시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문화가정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55세이상 가구에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이상 고용했을 때는 100% 지원해 줍니다.

이것이 우리군에 보면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런 조건이 되면 여러 개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와 협의해서 지금 2개, 3군데 신청이 있으면 도에 승인받아서 가능합니다.

하여튼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청도군에 오면 공무원들이 어렵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야기 들어 보면, 심지어 회사가 하나 더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월급을 더 받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사람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기업에 지정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 노력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지원을 해주면 아마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찾아오면 공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 합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산림 예방차원에서 대단히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8쪽 산불은 무엇보다도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라서 그런지 금년도에 업무하고 작년도 업무대비를 보면 인원이 좀 많이 줄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이 줄었는 것은 예산관계 때문에 줄었는 것 입니까? 뭐 때문에 줄었습니까?

지금현재 초창기에는 산불 우려가 좀 덜 하다고 보고 우심이 심한 3~5월달에는 이것보다 더 사역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탄력적으로 인력을 보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전문 진화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전문 진화대가 인원이 많이 감축 되고 있네요?

예, 전문 진화대는 현재 군청, 풍각, 금천면 3개 전문 진화대가 있는데 그 부분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금 산불 우려가 좀 덜하니까 지금 적게 수용하고 3월달부터 좀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시적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더 증원을 하겠다...

예, 그래서 2월달에는 2명 정도 더 사역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좋지만 본의원의 생각하기로는 이 분들이 전문 진화대가 사실은 대기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열정과 또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진화대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중요하다고 봐 집니다. 인원 증원보다는... 그래서 지금현재 이분들의 보수관계라든가, 복지부분에 좀 열악하다,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물론 지금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비해서 단가가 괜찮은 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분들은 만약에 비상시에 진화대 출동을 하거나 수시로 자기지역을 순회를 할 때 자기차량으로 움직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지원됩니까?

그 부분은 개인차로는 제가알기로는 유류비를 지원하지 아니하고 산불전문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군청에 3대가 있고, 올해 또 예산을 확보해서 풍각, 금천면에 진화차량을 별도로 배정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편은 다소 해소 되리라 생각 합니다.

예, 앞으로 출동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이미 조달요청 해 놓은 상태에 있고, 1대는 지금 도착해 있습니다. 1대는 우선 풍각면에 배정하고 뒤에 나오는 1대는 금천면에 배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람이 많은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또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부분이나 그런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봐 집니다. 이런 부분을 소관부서에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분들한테 용기와 긍지를 줘서 이 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봐 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