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정상구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1일, 4월 5일, 4월8일 총3일간 군내 6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청도환경관리센터의 경우 선별 분리작업장은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출입구도 협소하여 작업에 어려움이 많으니 시설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과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소각하여 매립장 사용기간이 최대한 연장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기술센터와 협의하여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육묘장 설치 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바랍니다. 매립장 사용량 초과로 인한 축대 증축 시에는 미관상으로도 아름답게 설계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진입로개설 시 편입된 개인부지에 대한 보상 등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바랍니다. 범곡천 및 청도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과 군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주변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진빌라 맞은편 하천변 이중제방은 도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하단 찰쌓기 부분에 대한 재정비로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정성아파트 앞 교량은 이음새 부분이 노후화 되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통행에 불편이 있으므로 덧씌우기 포장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산2 호선제방 정비공사는 제방정비 후 하폭은 확장되었으나, 제방 중간에 위치한 기존 하천횡단 암거의 폭이 좁아 농기계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을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우려되니 암거 폭을 확장하여 수해피해 사전예방과 농기계 이동 및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도, 풍각, 동곡, 3개소 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식당허가 시 오수 정화시설 설치 등을 허가 전에 유도하여 깨끗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각북과 이서지역의 경우 요식업소와 다중이용시설이 증가하여 환경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니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한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 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朴萬秀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정상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3.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議長 朴萬秀 다음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 안으로서 해당 실과소별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金泰律 기획실장 김태율 입니다. 청도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015번, 개정이유는 고문변호사 임기를 연장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고문변호사 위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정비를 절감하여 효과적으로 제도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1년까지 되어 있는 임기를 조례 안 제4조에 2년으로 하고, 7조에 소송비용은 삭제코자 합니다. 삭제하면 이 부분은 청도군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 지급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이 있고, 참고사항으로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했고, 입법예고는 3월14일까지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4페이지 일부 조례안과 5페이지 대비표는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도군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의안번호 1016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과 자치법규상 상이한 규정의 정비로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청구 주민수가 20세 이상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만 법령이 19세로 내림에 따라 이 부분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별첨에 있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과 입법예고는 3월14일까지 하였습니다만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