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5분자유발언

영동군 제1선거구 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하여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조기 실현에 혼신을 다하고 계시는 정우택 지사님과 도약하는 충북교육 실현에 힘쓰시고 계신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출범한 민선4기 충청북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하여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81개 기업에 13조5,699억원이라는 경이로운 투자유치를 이룬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과 더불어 경의를 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그동안 오직 충북도민을 전국에서 제일 잘살게 하려는 정우택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탁월하신 지도력을 가지시고 정력(精力)을 다해 오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월 25일 경제특별도 선포 1주년 기념식을 바라보면서 우리 도민 모두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충청북도에 거는 기대 또한 컸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 모두는 이러한 핑크빛 꿈이 과연 우리 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 하는 의구심 또한 많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기업이 그리고 아무리 많은 액수가 우리 충북에다 투자한다 해도 그의 소득이 그것으로 인한 과실이 나에게, 아니 우리 가정에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도민은 행복하다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기대 충족을 위해서는 도내 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기대치가 도민에게 전달되어야만 성공한 유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유치한 기업들이 연도별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있으면 연도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일자리는 얼마가 되며 각 기업체별로 필요로 하는 인력에 대하여 직종별로 분석한 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에 대하여 기존 도내 자원만으로도 충원 가능한 인력은 얼마이며 도외 유입이 불가피한 인원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주권을 위시한 진천, 음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들의 투자효과를 그 외 지역 도민들이 어떻게 하면 다함께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애써 유치한 기업들이 지리적 여건으로 또는, 직종별 불균형으로 인하여 필요로 하는 인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상한데 따른 인력 양성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한 자금의 도내 유입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유치 금액 13조원과 연계하여 2010년까지 10조2,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비롯한, 3조7,000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와 이로 인한 도내 유입자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절대 호기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없이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을 방치하여 둔다면 이는 또한, 저~ 중앙으로 서울로 흘러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좋은 예로 2004년 조흥은행에서 청주공단지점을 개설하고 공단 내 많은 자금을 유치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그렇지 못하여 폐쇄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단 내 많은 자금들이 지역 내로 유입되지 않고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도내에 애써 유치된 기업들에 대한 자금 유입 대책이 없으면 단지 공해나 배출하는 허울만 좋은 것으로 될 것이 우려가 있는바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금융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사업의 체계적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금년도를 ‘복지 선진도 실현의 해’로 정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복지업무에 매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새해 첫 직무를 불우시설인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들을 위로하고 직접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역대 유래 없는 복지투어를 실시하여 도민들에게 감동과 더불어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복지투어는 종전의 형식적인 방문을 벗어나 축사청소, 재활용품 선별, 노인들의 목욕 봉사, 농아학생들과의 대화 등 실질적인 봉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이번 지사님의 복지투어를 계기로 사회지도층 인사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방식의 개선효시를 가지는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 복지 예산은 도전체 예산중의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또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도민들의 복지기대 수요의 증가와 더불어 충청북도의 확고한 복지 실현 의지의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충청북도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일부사업의 경우에는 그 집행과정에서 다소 불합리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복지사업 중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여러 단체에서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비효율화 및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여성복지 분야의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성매매 피해상담소, 가정·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여성발전센터의 폭력피해여성 상담1366 등 6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이 가정, 여성, 성폭력의 예방 및 피해여성 보호, 상담 등을 통해 인권보호 및 건강사회를 실현하려는 사업들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12억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그리고 청소년쉼터 등 3개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의 인성함양, 고충상담 및 교육을 통한 건전청소년 육성사업 등으로 16억5,000만원이 편성되어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관계공무원의 의욕적인 사업추진과 각계 요로를 통한 중앙로비에 의한 사업유치라는 열정적인 노력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유사한 사업들이 각기 집행기관을 달리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집행기관의 조직구성상 각기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인원을 따로따로 함으로써 필요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외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의 이중부담 등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예산안에서 조직운영비의 증가는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에 대한 혜택의 감소로 이어질 뿐더러 운영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적은 예산으로 여러 기관이 담당함으로써 위탁기관의 영세성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잦은 위탁기관의 포기로 또 다른 사업자로 변경하여야만 됩니다. 이러한 위탁기관의 잦은 변동은 상담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상담 사건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아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충청북도의 사회복지사업 중 위에서 열거한 여성과 관련한 사업,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을 비롯한 자원봉사센터 등 기타 유사한 복지위탁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유사기관의 통폐합으로 행정의 광역화를 기하여 예산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사업의 영속성을 기하여 수요자에 대하여는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제도는 정년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써 「지방공무원법」에 근거, 공로연수 운영 지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으로써 1년 이내의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10여 년간을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무원 인사제도의 순기능과는 달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로연수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로연수 제도를 통하여 공무원 신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본인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정년을 보장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공로연수라는 제도를 통하여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1년을 앞당겨 퇴직의 형식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이라는 피하기 어려운 제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로연수의 처음 시행 당시에는 국가IMF라는 경제위기 속에 국내 모든 조직이 구조조정을 통하여 위기를 면하려는 시기에 지방 조직도 이와 함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던 것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지금은 그 당시 구조조정으로 활용되었던 조직인원은 그 당시의 인원은 물론, 오히려 그 이상의 공무원 숫자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낭비는 물론 고급인력을 사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5년간 공로연수 인원과 예산을 살펴보면 86명에 42억2,000만원의 예산과 인력이 사장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더욱 문제되는 것은 공로연수자의 대부분이 도청 내의 고위직이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정예직 공무원이 공로연수제도로 인하여 1년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월급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금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에 참으로 고려해 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사이 봉급생활자에 대한 정년 연장이라는 요구가 설득력있게 들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그 대책을 요구받고 있는 이때에 오히려 정년을 앞당기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공공기관에서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제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공로연수제도를 본래의 의미대로 시행하되 지금과 같이 의무적 시행, 또는 그 분위기 조성으로 인한 반강제적 시행을 이제는 재검토하시어 원하는 자가 그야말로 그동안의 공적이 현격한 자에 대하여 엄밀한 심사로 선택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있는지 지사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 문화정책과 관련하여 영동 난계국악의 문화 명품화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충청북도의 선열 중에는 우리나라 3대 악상 중에 한 분이신 난계 박연 선생님이 계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난계 박연 선생님께서는 조선시대 문신이자 음율가로 궁중음악을 전반적으로 개혁하신 분으로 한국의 전통음악으로서의 의미 부여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아니 전 세계적 전통음악 문화 전체에 있어 의미가 있는 세계사적 사건임을 부여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해 주듯 우리 고장 충청북도 영동에는 그의 고향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방기념물 8호로 지정된 난계사당을 비롯하여 그의 생가, 국악박물관, 국악기 제작촌 등 난계선생의 얼이 서려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전국 유일의 국악테마축제인 난계국악축제를 매년 개최해 오고 있으며 여기에다 난계군립국악단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고 명실상부한 악상 난계의 본향이자 전통 국악의 메카로 자부해 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즘 “대장금”과 영화 “왕의 남자”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아시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에 이와 같이 국악의 본향으로 뿌리깊은 문화적 삶의 숨결을 간직하고 있는 난계국악을 재정여건이 어려운 영동군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 아니 중앙 차원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즉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전통예술진흥책의 일환으로 서울, 경기, 영남, 호남, 충청, 강원 등 전국 6개 권역에 1개씩 국립국악원을 설치하기로 한바있습니다.

이 사업은 약 600억원이 소요되는 국책사업으로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 공을 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우리 충청북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은 단지 이를 영동군에만 맡겨 놓고 관망만 하는 자세만 보여주고 있어서 과연 충청북도는 문화정책에 대한 그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면서도 우리 의지의 빈약으로 인하여 그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절실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사안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립국악원 충북유치에 대한 충청북도의 입장과 이에 대한 전략이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국악원 유치를 위하여 범도민 차원의 유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립국악원 유치 노력과는 별개로 충청북도의 자체 노력을 그야말로 난계국악 그 자체를 발전시켜 전국, 아니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성장 발전시킴으로써 충북의 문화유산을 드높일 의향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전문고교 또는 특성화고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내에는 32개의 전문계 고교가 있습니다만 중학교 졸업생 대부분이 전문계 고교 진학에 대한 별 관심을 갖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계 고교를 졸업하여도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의 전문계 고교생의 취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도에 32.6%, 2005년도에는 31.1%, 2006년도에는 28.8%이며 그중 22%만이 동일학과 전공분야에 취업하고 있어 이렇게 가면 졸업생의 일선 취업자는 점차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이를 통계상으로만 보면 70% 이상이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대학 진학한 학생들의 면면을 살피려 해도 동일계통의 대학 진학률은 그 통계를 알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 전문계 고교의 교육취지에 맞는 교육의 정체성을 의심하기에까지 이르렀고 도내 거의 모든 전문계 고교에서는 본래의 설립목적과는 달리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오늘의 사회가 지식사회라 하더라도 한 사회의 근간이 되는 공업과 상업, 농업 등의 기반이 잡히지 않는다면 그 사회의 발전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전문계 고교의 설립목적과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전문계 고교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이러한 활성화를 위하여 도 교육감님께서는 교육의 질을 높이고 취업률 향상을 위하여 도내 기업체의 인력수급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기업체와의 상호협약을 통하여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학과운영 및 사업체 지원을 위한 조례까지도 제정을 해서 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내 전문계 고교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발언시간제한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석하여 전공과목의 변경 내지는 인문계로의 확대 개편 등을 시행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