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원우 의원입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일간 관내 10개 사업장을 현지 확인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장에 문제점 및 개선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먼저, 청도 농산물프라자와 감 클러스터사업단의 경우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한 지리적인 여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투어상품화를 추진 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시․홍보․판매가 한자리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체 및 외지관광객 방문 시에는 제품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할 수 있는 공간인 홍보관 등을 확보하여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인터넷 쇼핑몰 등 운영 활성화를 통한 판촉․홍보 극대화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가에서 생산하는 감말랭이 등 우리 지역 가공품을 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일괄 수매하여 제품을 규격화하고 등급화하여 구분 선별 판매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바라며, 제품생산 시 지역의 원료가 50%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절산 생태공원의 경우 자연생태공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모든 자재를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기 바라며, 바닥은 잔디를 조성하여 최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간이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바라며, 충분한 그늘 확보를 위해 나무식재를 많이 하되 수종도 적극 고려 바랍니다. 또한, 노출되어 있는 데크로드 난간과 빔을 본타일 공법 등을 활용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이음새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공사 완공 전에 주민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송읍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송읍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공사기간을 반드시 지키는등 공사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도역 지하차도 설치공사의 경우 역과 터미널이 인접해 있는 청도의 관문지역으로 주변 경관 조성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공굴다리 방음벽 설치 시 전체적인 디자인이 주변과 조화를 잘 이루면서 청도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구)관하초등학교의 경우 당초 전통 한옥학교 설립을 목적으로 매입한 (구)관하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현재까지 방치되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행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하천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관하천 개량사업 공사 시 기존 견치블록을 수해에 강한 돌망태 등으로 대체토록 하고, 하천 곡각지점에는 유속감소장치 설치와 하폭을 1m가량 더 넓게 시공하는 등 수해로부터 안전하고 완벽한 제방이 축조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바랍니다. 다음 감천지의 경우 민간보조사업 선정 시 우리지역의 특산품인 청도반시를 일정량 수매조건을 전제로 하는 등 청도반시의 소비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안정적 판로에 따른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청도반시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성곡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금년 8월부터 민박시설로 운영중인 펜션건물의 마무리공사가 미흡하여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니 미진한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진입로 부분도 가장자리에 경계석이 없어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니 안전장치를 설치토록하고 주변 코미디 극장 등과 연계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녹색농촌체험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옥산천(녹명제) 제방공사의 경우 민원이 야기된 제방의 굴곡 시공 부분과 옹벽은 재시공 조치되었으나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설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하여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구체적인 사업장별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이번 주요사업장 확인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장위주의 확인․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고, 본 건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보고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원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서 채택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3.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4.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예, 장용기 의원입니다. 청도군 어린이도서관이 건립이 되고 운영조례안이 만들어졌는데 조례안을 만드느라고 수고를 했습니다. 물론 방금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든 것처럼 어린이도서관 관리에 따른 예산 및 인력 등 운영에 관해서는 다음에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될 것이고, 조례안 중에 보면 제2장 도서관 이용부분에 제6조 자료의 열람 및 대출, 여기 보면 1항,2항,3항까지 열람하고 대출 부분에 나와 있는데, 여기 대출할 수 있는 자, 도서관의 입장 및 자료의 열람․대출 할 수 있는 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예.

지금 이 조례안으로 봤을 때는...

예.

이 부분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다른 부분에?

그 부분은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제께 제안설명 드릴 때 간담회 때 제가 잠시 의논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있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시행규칙 제 5조에 살펴보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도서관 회원에 가입하여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한자로 한다. 청도군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자, 타시도 거주자 중 군 소재 직장 및 학교재학생, 10세미만의 아동 및 유아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행 하에 신청 등 회원가입에 제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 재학생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고등학생은 아닙니다. 어린이도서관이기 때문에 유아원과 초등학교 대상으로 도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하는 것은 초등학교 다?

예, 초등학교와 유아원입니다.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유아원...

그런데 그걸 명시해줘야 되지, 명시 안하고 됩니까?

그 부분도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금방 읽었잖아요? 그 부분을 규칙 말고 조례안에 명시를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제11조에 보면 읽어보면 성인이, 일반인이 입장하고 자료열람 대출할 수 있도록 암시적으로 명시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이용의 제한 여기 보면 음주자, 정신이상자, 뒤에 보면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이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공공안전 및 질서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대부분 일반인 성인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일반인 음주자 이런 것은...

예.

그러면 음주 안하면 일반인도 출입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게 암시적으로 돼가 있어요, 이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이용에 제한부분은 유아원은 유아생은 부모님이 동반해서 출입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음주자 부분은?

부모님이 어린이를 데리고 올 때 음주자나 정신이상자는 이런 자는 출입을 제한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더라도 학생, 이렇게 했을 때는 초등학생이나 이런 걸 명시해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 부분은 없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까 시행규칙 금방 읽었을 때 없었잖아요? 이게...학생 하는 말은 있었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 명시돼 있는데 제가 갑자기...단상에서 잘 못 찾겠는데...

조례안 이거를...

예.

이것을 만들고 시행규칙을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같이?

예, 시행규칙도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이렇게 만들었으면 시행규칙은 할 때 수정할 수 있죠?

예.

그렇게...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좀 명시를 해가지고 나중에 논란이 안 생기도록 ...물론 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본의원 같은 경우에도 일반인이 출입이 가능하다, 이러면 저녁에 거기 가서 책 보고 싶은 마음 생기거든요?

예.

사실은...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 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도군 어린이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방재과장 이성언입니다. 의안번호1039호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에 따라 청도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기금을 활용한 재해예방 및 복구에 더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예치비율 조정이 제3안에 명시돼 있고,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제 6조에 개정하게 되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개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4쪽에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100분의30에서 100/15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으며, 기금의 용도는 더욱더 기존의 조례보다 구체화 돼야 되겠지만 특히 이번에 조례에 특이한 사항은 조류인플엔자 감염병이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긴급대응 응급복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건설방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7.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과장 윤정원입니다. 의안번호 1040호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우리 군에 노후된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동안 공동주택에 공동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 이 비용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가로등, 담장 허물기 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이 가능토록 해 준다고 했습니다. 건물에 도색 등 경관확보를 위한 사업을 추가합니다. 도시 이미지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일부 개정을 제안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으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곤 입니다.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 도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실과소장께서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임해 주셨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에도 적극 협조해 주셔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87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