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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장용기 의원 발언

188회 제본회의2011-09-29

장용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만수

박만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부심의 및 계수조정 작업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792억2천5백만원에서 증액된 201억5천2백만 원을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분야는 기정예산액 2,610억원에서 194억 원이 증액된 2,804억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고, 특별회계 분야는 기정 예산액 182억2천5백만원에서 7억5천2백만원이 증액된 189억7천7백만원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예, 장용기 의원

장용기의원

의장님 이번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사항을 마지막으로 물어보고자 합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장용기의원

이 총체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등단)

장용기의원

예, 장용기의원입니다. 청도군 행정의 전체적인 부단체장으로써 지금까지 청도군을 위하여 수고하신데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번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폭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군민들을 위한 시급을 요하는 절대 필요한 예산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하고 의문을 갖고 있는 사항 중에서 본의원이 여기에서 몇 가지만 골라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군민들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이 예산을 집행함으로서 단기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실․과장보다는 최종결재권자인 단체장인 군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부탁을 드리겠으나, 오늘 서울에서 손님이 오신 관계로 이 자리에 안계시므로 부득불 부단체장인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안 중에서 페이지 188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안 중에서 농산어촌 기숙형 고등학교기숙사 운영비지원 부분에서 56명의 학생들에게 5만원씩 10개월간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10개월이면 방학을 제외하고 내년에 또다시 이 때 쯤까지의 예산으로 보여 지는데 그때 가서 또다시 추경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선 집행을 하고 추경을 하는 것인지, 의문과 함께 예산 편성에 기준이 없어 보이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학교에서 이러한 기숙사비 운영비지원의 요구가 들어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페이지 19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중에서 문화패션 연구소 조명음향시설 설치에 1천만원의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문화패션 연구소는 실질적으로는 개인사업장입니다. 돈을 받고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에 군비를 보조한다는 것은 군민을 대변하는 본의원의 양심으로는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답변이 궁색합니다만 청도를 알린다,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오는 용암온천의 경우 얼마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겠습니까? 청도소싸움 축제도 요금을 받지 않을 때는 전국 10대 축제로 지정이 되어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유료로 하고나서 자체 재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추경에 올릴 만큼 시급한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유형의 예산 요구가 들어 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다음 한 가지는 담당 실과장님께 또 질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기획실장 김태율입니다. 저희 부군수님이 오신지 한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업무하는 보고과정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보고가 미쳐... 장용기의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며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한 가지만 실장님께 더 물어 보겠습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예산안을 편성하고 나서 부군수님 심의를 받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예, 받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부군수님 하나도 모릅니까, 지금...

김태율기획실장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올해 이번에 201억정도 예산이 들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저희들 긴급공고도 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적상황만 설명하지 낱개는 설명할 그런 시간이 없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장용기의원

예, 이 부분에 본의원이 묻는 취지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예산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그걸 물었는겁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김태율기획실장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죄송하지만 장의원님이 집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설명을 다 못들었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학교 2,800만원 했는 188페이지 부분은 여러 가지 작년 연초예산부터 그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타 시군에 지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못한 방법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비록 편성했지만 집행하는 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다하면 예산을 성립한다 해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공직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 인근 학부형과 건의, 학교측 건의 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득불 하게 이렇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후에 지금까지 8개월만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은 당초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금천고등학교가 당초부터 지금 올해 계획을 해놓고 그 부분을 안줘서 그걸 계산해서 올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추경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집행이 어려우면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에 얹졌다고 해서 올해 못하면 내년에 불용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 할 수 있는 그런 처지를 감안해서 여러 지역에 여론이 그쪽 부분에 너무 그러해서 부득불하게 저희들도 계상을 그렇게 얹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주시고...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있는 그 부분은 우리 장의원님이 용암온천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해서 다 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최oo씨가 어디 특정 사업장으로 이렇게 계산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는 과연 우리가... 소설가가 영월에 가는 경우, 또 일부 인사들은 전oo씨가 우리 군에 오는 경우, 이런 거를 군이 돈을 얼마나 줘가지고 전oo씨를 데리고 왔나, 하는 거는 지금은 정부부터 시작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전oo씨를 한 50억을 들여서 데리고 왔는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전oo씨를 30억을 주고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러한 것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우리 군정에 장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 쪽은 저도 일부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도군을 홍보하는데 패션을 잘하시는 최oo씨가 처음에 고령인가, 성주에서 하려고 하다가 청도로 와가지고 여기에 오므로 해가지고 대외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간접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서 3천만원정도 소요되는 부분을 자기가 2천만원내고, 저희들 지방비를 한 천만원 계상을 했는 부분인데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을 낱낱이 할 수가 없고... 청도 소싸움장 입장료를 받지 않는 부분은 입장료는 법령에 의해서 천원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원을 받기 위해서 입장문 5군데에 인원을 하면 인건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지금 입장료를 안 받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걸 입장료 받아가지고 마이너스 나올 바에는 할 수 없다, 이래서 이런 부분등 했기 때문에 장의원님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그것은 간접적으로 비록 그런 쪽은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있는데 그러나 많은 유명인사가 청도를 찾고, 그로 인해서 청도를 홍보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사정을 했습니다. 그런 점 좀 이해가 되실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용기의원

실장님?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지금 질문하는 취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지금 상설 소싸움장 갬벌사업하는데 예를 들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소싸움 축제 할 때...

김태율기획실장

축제도 입장료를 받습니다. 우리...

장용기의원

예, 축제를 받는데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옛날에 축제를 할 때 무료 할 때는 국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유료로 하고 나서는 국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지금...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인 사업장에 돈을 받고 유료로 하는 개인사업장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또한 타 지방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봤을 때는 기반조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군비가 투입되더라도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에 물건을 사준다든지 이러한 부분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답변내용하고 본 의원 질문 했는 내용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김태율기획실장

그런데 본래 의회의 질문은 제안설명을 할 때 충분히 하시지, 이 결과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러한데...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생각대로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묻는 대로 답변이 안맞다고 해가지고 질문하고 틀린다, 하면 저는 예산서에 소신껏 올린 부분에만 설명 했는 거 아닙니까?

장용기의원

아니, 지금 실장님, 저는 분명히 실장님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자기는 이런 용어를 지금 쓰고 계시고, 의회에서... 나는 자기가 아닙니다. 군민을 대변하는 의원입니다. 사실... 여기에 아까 했는 답변 중에 갬벌장에 입장료 부분을 말씀하셨고, 본의원이 했는 것은 소싸움 축제 때 유료 받을 때하고, 안 받을 때 하고 차이 나는 점을 예를 들었던 겁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갬벌장에도 본래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갬벌장은 이야기 한마디도 안했어요, 지금 그런데...

김태율기획실장

예, 입장료로 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하고 설명이 좀 틀리는지 몰라도 나도 내 아는 데로 설명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렇죠, 민속축제라도 유료로 할 때는 국비지원을 못 받지만, 유료로 안할 때는 받을 수 있다, 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총무과 예산 기숙형 고등학교 있죠?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이 부분이 예산에 5만원씩 10개월간 지금 올라와가 안 있습니까?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우리 회계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김태율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기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태율기획실장

우리 회계하고 교육청 회계가 일부 착오가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 회계대로 따라야 될 따름이지 잠깐만요...그 부분은 회계가 좀 틀린다 하더라도 2개월 제외했는 거는 방학이 2달이 있기 때문에 10개월 계상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거는 알겠는데, 2개월 제외하면 1년치 아닙니까, 그지요? 10개월 같으면...

김태율기획실장

예.

장용기의원

1년치인데, 이번 추경에 10개월 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다시 올려야 되는 겁니다. 12월말까지만 하고...그래서 왜 10개월이 올라 왔느냐 이걸 물었는 겁니다.

김태율기획실장

그 부분은 총무과장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용기의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다 통과를 하겠다고 의원들 하고 심의했기 때문에 또 의문 나는 사항을 보충질문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기획실장님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교육간 관계로 농촌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장 김광중입니다.

장용기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281쪽입니다. 청도반시 염색패션디자인쇼 개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하고 이번에 2천만원 추경을 안 했습니까?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장용기의원

본예산에 보면 청도반시염색디자인패션쇼 개최 부분에 대한 예산항목이 없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나온 것인지, 또 전용한 것인지,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구분이 안갑니다. 본예산에 청도반시염색디자인패션쇼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일괄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3천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장용기의원

본예산에 청도반시염색디자인패션쇼 하는 게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디자인...

장용기의원

어느 부분에 포함돼 있습니까?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디자인 공모전하면서 같이...예산을 당초에는 5천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3천만원만 되고 2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디자인 공모만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염색 홍보효과가 안나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 해가지고 하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패션쇼를 하는데 2천만원 예산이 필요해가지고 추경에 2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여기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도반시염색디자인 공모전 개최 했지요?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장용기의원

2천만원 본예산에 올려온 걸 같다가 1회 추경때 또 천만원 추경 했지요?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그래서 3천만 원...

장용기의원

그런 것 같으면 목이 청도반시염색디자인공모전이 왜 패션소로 바뀌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의원들이 알아보겠습니까? 이래서...처음부터 패션소로 하든지 이걸...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당초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으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3천만원으로 계상이 되는 바람에 2천만원 패션쇼 부분이 삭감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디자인 공모전 하고,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장용기의원

패션쇼하고 같은 거라고 봅니까? 지금...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한 그거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3천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2천만원 더 필요해서 이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장용기의원

답변이 누가 들어도 맞지 않고, 여기 위에 보면 청도반시염색마케팅지원에 3천만원이 또 있거든요?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장용기의원

마케팅 하는 것을 패션쇼로 바꿨다, 이러하면 말 꼬리가 연결은 될지는 몰라도 디자인 공모전을 하는 것을 패션쇼로 바꿔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린다 하는 것은 안맞잖아요?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디자인 공모를 해가지고 입상권에 든 그 작품들을 패션쇼로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2천만원 했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올려야 되지... 처음에 올렸을 때는 공모전하고, 이 밑에 추경에 올려 왔는걸 보면 패션디자인쇼 개최하는데 당초에 3천만원 돼 있다가 다시 이번에 2회 추경 때 2천만 원을 다시 요구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장용기의원

안 그렇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용기의원

그런데 목을 이렇게 멋대로 바꿔 올리면 됩니까, 안되죠. 자세히 보면 의원들 누가 알아보겠습니까? 이걸, 공모전 하는 것을 패션쇼로 바꿨는 것을 누가 알턱이 있습니까? 이거... 마케팅하면 위에 마케팅에는 이 사업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연결고리를 하면 그 사업에 유통하는데 대한 판매, 전시, 홍보 이런 게 마케팅은 다 들어가지만, 이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지금...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마케팅은 마케팅대로 저희들이 염색연구회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거는 공모전 전체에 디자인도 포함이 돼 있는데...

장용기의원

그런 거 같으면 처음부터 패션쇼로 하지 말고 반시염색 디자인공모전 개최 해가지고 여기에 2천만원을 더 추가 시켜야 되지, 왜 이걸 바꿉니까, 그래...목을 이렇게...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목,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이걸 물었는겁니다. 이 부분 잘못되었지요?
광중

김광중농촌지도과장

예, 목, 제목을 잘못 붙혔는 것 같습니다.

장용기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수

박만수의장

예, 농촌지도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계신분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194억원이 증액된 2,804억원과 특별회계분야는 기정예산액에서 7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189억 7천 7백만원을 합하여 기정 총 예산액에서 201억 5천 2백만원이 증액된 2,993억 7천 7백만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8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폐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