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예, 강태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세입예산을 보면 당초예산보다 6.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이 43%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안이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지금 2007년도 전년도, 금년말고 전년도 대비 변동률이 어느 정도 증가하는 폭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담당과장님 제가 기존에… (…) 일단 됐고요.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마 제가 약간 전년도 대비 격려, 칭찬을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전년도의 세외수입이 거의 172% 증가했어요. 아십니까? 172% 증가폭에 금년도가 43%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년도에 추경할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세수추계 정확성을 주문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폭이 많이 줄어들어서 잘 하셨다 이렇게 칭찬을 해 드리면서 다만 좀 더 아쉬운 거는 한 362억 정도 되는데 이거를 왜 당초에 반영시키지 못했는가 조금 더 정확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었을 거 같은데 혹여 미반영된, 잘 했지만 이 정도 미리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켰으면 어땠을려나 그 정도까지는 정확성을 기할 수 없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전년도에 보니까 세외수입 증가폭이 한 1,000억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도 한 360억 중에서 초과징수분이 279억 정도 되는 거는 전년도 대비 굉장히 폭은 줄어들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아니 항상 매년 기간에 차액에 대한 걸 예측을 못한다는 건가요, 기법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의원 보궐선거와 관련되어서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집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하시는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산집행이 지금 된 상태예요. 어떻게 안 되고… 그걸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예비비가 지출되었으면 6,100만원 이것 잘못 올렸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올라온 예산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님,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한 2년여 생활하면서 계속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런 사안이 미묘하게 매 회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걸리는 것 같아요. 절차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님 얘기를 제가 처음 보고 받는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부위원장인데 아마 위원님들 이 보고사항이 지금 돈은 벌써 집행이 되었는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이걸… 위원장님 이것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하고 저희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의 이러한 관행에 관련되어서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