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8쪽에 있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관련된 2억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활성화 추진에 관련된 2,150만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에 관련된 6억7,500만원에 관련된 질의사항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특히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건축팀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업무보고 시에 저희가 격려해 주고 참 잘한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세부사항들이 왜 본예산에 서지 못하고 이번 추경에 섰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사업 중에서 58쪽에 있는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면 지금 이때까지 우리 충청북도에서 조성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 금년에는 4개 시에 관련돼서 6억7,500만원을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조성실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대체 이거 지원해 주는 선정기준 및 지원근거는 도대체 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대상 선정기준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혹시 형평성에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항이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이거를 지원해 주는 근거법률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옥외광고물을 지원해 주는데 만약에 국가법령이 우리가 지원해 줬던 사항이 광고에 관련된 모든 국가의 법이 체계가 바뀌면 이때까지 지원된 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 관련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공디자인에 관련돼서는 당초 업무보고 때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위원회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여러 가지 예산 성립에 관련돼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사전 검토 그 다음에 충분한 준비 작업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기 때문에 좀더 세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에 올라온 용역이 지금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용역 그 다음에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에 관련된 5,000만원, 차이나월드 조성사업 연구 용역 3억,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연구 용역, 이 모든 용역들이 좀 아쉬운 것이 충분히 본예산에서 준비했을 만도 한데 이것 또 왜 이렇게 뒤늦게 준비됐는가, 제가 보기에는 55쪽에 나와 있는 대중교통운영자 경영·서비스 평가 용역 같은 경우는 증감 사유를 말씀하시기를 2008년도 7월에 시행될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계상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용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본예산 때 충분히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 관련된 세외수입에 관련돼서 그 부분이 지금 세입이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쓰기 위한, 그 후반에 업무가 밀려서 뒤에서 되는 과정이어서 그런 건지, 왜 이것이 항상 보면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충분히 본예산에서도 예상했을 수 있는데 모든 사안이 예상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서밖에 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끝으로 한 가지 지금 47쪽에 관련된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도비보조가 돼서 일정 부분 쓰고 남은 돈이 반환이 되는 것 같은데 균형발전본부 소관에 관련된 보조금 중에서 혹시 전액 반환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그 보조금이 다른 목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는 없는지, 시·군으로 내려가서.

혹시 그것을 확인한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보조금이 시·군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목적된 대로 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이것은 답변을 해 주지 말고 자료로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균형발전본부 소관인데 시·군으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전액 반환된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목적된 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자의적 해석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도정배심원단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그리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정배심원단의 심의 제외 대상 중 안 제3조3항제2호의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 시기를 일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제출 등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본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정배심원단 구성 권한을 도지사로 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운영 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최초에는 2004년도 7월 13일에 학교급식운동본부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조례가 아무래도 주민 발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발의 했던 학교급식운동본부 측이나 아니면 발의에 서명을 했던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조례가 된 건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건지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지역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많은 전화를 많은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지역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이야기를 많이 듣던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를 많이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질문이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반적인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집행부가 시각차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의견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도 도정배심원제 관련된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 그렇죠?

지금 도정배심원제 같은 것을 구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성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건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농정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급식조례에 우리 식자재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농산물의 보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농정본부 쪽에서 이 농산물에 관련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이라든가 향후계획,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이 친환경 급식이 되면서 잘못되면 서울로 집중적으로 선매도가 되는, 잘못하면 유통구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나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이 제가 단순 자료로 봐서는 충북이 우리 도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전국 대비 16개 시도에 관련된 전체 농업건수, 농가호, 면적, 출하량 및 대비 유기농산물에 관련된 16개 시도의 건수, 농가호, 재배면적, 출하량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명품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 우리 담당 기획관실에서 사실은 학교급식지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저변의 농업지역경제라든가 농업축산분야 모든 관련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지원할건가에 대한 향후 최소한 5개년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이 맞는데 정책관리실이 결국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모법이 이거와 관련된 법만 가지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큰 울타리 속에서는 농정본부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타 시도 전남의 경우가 지금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향후 그 정도로 급식 조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든가 계획 방향이 서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수행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사·중복용역의 남발, 행정상 책임회피의 수단, 용역결과의 활용성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의회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의 남발 및 효과성 미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시행 전에 사전심의회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폐단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용역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필요한 연구 용역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안건 처리에 대한 위원회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협의한 결과 충청북도 도정배심원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기로 하였습니다. 수정이유는 조례안 중 자의적 해석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도정배심원단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운영 부서장의 과도한 재량 축소 그리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도정배심원단의 심의 제외 대상 중 안 제3조3항제2호의 도정배심원단의 자문을 받을 경우 사업 시기를 일실한 우려가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의 복구, 법정전염병 방제, 대정부 건의·의견제출 등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본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도정배심원단 구성 권한을 도지사로 하고,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운영 부서의 장이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구 수정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최초에는 2004년도 7월 13일에 학교급식운동본부 주민 발의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이 조례가 아무래도 주민 발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발의 했던 학교급식운동본부 측이나 아니면 발의에 서명을 했던 지역사회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반영된 조례가 된 건지, 그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건지 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지금 우리 담당 집행부에서 좀더 많은 지역 의견수렴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고 나서 많은 전화를 많은 위원님들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집행부에서 지역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학교급식운동본부의 이야기를 많이 듣던가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해서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를 많이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질문이 아니라 학교급식 지원조례 전반적인 관련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관련돼서 시민사회단체나 우리 집행부가 시각차가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관련돼서 의견조율이 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또 지금 조금 전에도 도정배심원제 관련된 조례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것 그렇죠? 지금 도정배심원제 같은 것을 구상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성의가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획관님 말씀처럼 이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와 관련된 어떤 건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농정본부장님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이유는 이것이 사실은 급식조례에 우리 식자재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농산물의 보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측면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우리 농정본부 쪽에서 이 농산물에 관련된 생산 및 유통기반 조성이라든가 향후계획,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과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지금 서울과 경기도가 이 친환경 급식이 되면서 잘못되면 서울로 집중적으로 선매도가 되는, 잘못하면 유통구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나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지 구상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이 제가 단순 자료로 봐서는 충북이 우리 도랑 비슷한 여건에 있는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하고 상이하기 때문에 2007년도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전국 대비 16개 시도에 관련된 전체 농업건수, 농가호, 면적, 출하량 및 대비 유기농산물에 관련된 16개 시도의 건수, 농가호, 재배면적, 출하량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봐서는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가장 열악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농업명품도를 주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하나 우리 담당 기획관실에서 사실은 학교급식지원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돈만 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관련된 저변의 농업지역경제라든가 농업축산분야 모든 관련된 종합적인 중장기계획이 어떻게 지원할건가에 대한 향후 최소한 5개년 정도의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기획관님 말씀이 맞는데 정책관리실이 결국은 뭐냐하면 단순하게 모법이 이거와 관련된 법만 가지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큰 울타리 속에서는 농정본부랑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 타 시도 전남의 경우가 지금 중장기 계획이 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앞으로 향후 그 정도로 급식 조례를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든가 계획 방향이 서 있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강태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정 수행을 위한 각종 연구용역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나 유사·중복용역의 남발, 행정상 책임회피의 수단, 용역결과의 활용성 미비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및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지적하였고 이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의회와 언론 등 각계각층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의 남발 및 효과성 미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점 등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핵심내용은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용역 시행 전에 사전심의회를 강화하고 관련 자료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면 공개함으로써 연구용역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폐단을 차단하는 동시에 도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용역결과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정책연구 용역의 품질과 효과성을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혈세인 예산이 불필요한 연구 용역비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본 조례안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바람직한 조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데 충북의 이미지마케팅 개발과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공보관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공보관실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부적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공보관실에 관련된 예산심의에 관련돼서 본 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던 쟁점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이 일부분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쟁점이 뭐였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 제가 보니까 본예산 심의 그 다음에 업무보고 그 다음에 추경, 사무감사 이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면서 전년도 말부터 공보관실에 관련돼서 특히 이 홍보업무에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분명 우리 공보관님은 아실 거고 사실은 홍보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저희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공보관실에 주문했던 내용이 뭔가를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 공보관실 예산이 상대적으로 우리 공보관이 빈약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알고 있기로는 홍보, 광고, 책자 그 다음에 옥외광고에 관련된 도정에 관련된 홍보예산이 각 실·국별로 산재돼 있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으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일정 부분을 삭감했던 이유는 그런 겁니다. 일단 8대 의회에 들어와서 타깃이 일단 홍보가 됐는데 처음에 도정전반에 걸쳐서 있는 광고에 관련된 것, 홍보에 관련된 것 책자, 팜플렛 만드는 것, 옥외광고가 우리 공보관실로 돼 있지 않고 산재돼 있는데 이거를 업무의 중복을 피해서 공보관실에서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개발해 달라, 한번 강구를 해 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게 일정부분 손 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공보관실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 위원회에 어떤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한 개선책 없이 지금 그대로 삭감된 것은 원상복귀 되고 하물며 TV 광고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 처음에 1억3,000이었는데 이게 무려 3억1,000만원, 2억이 더 계상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보고도 없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 없이 도대체 우리 위원회 및 예결위에서 얘기한 이 모든 사안이 도대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개선에 관련돼서 보고받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 다시 한번 그 당시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청북도 내에서 모든 충북 도내 실·국별 전체에서 광고, 홍보, 책자, 옥외광고물 관련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준비가 안 되시면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TV광고가 2억 증액된 3억1,000이 올라왔는데 우리 충청북도 TV광고 내역이 공보관실 말고 다른 부서에 있는 내역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했던 큰 맥락은 공보관님 그런 겁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증액해도 좋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전체 업무에 관련돼서 홍보 내지 공보에 관련된 내용이 업무의 중복성을 여러 부서가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어떤 개선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그런 노력을 보여 주십사 이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머지 되는 것 아무런 이유 없이 다 해 줄 겁니다.

그런 노력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리고 우리 위원들과 상의 없이 그냥 전년에 삭감된 것이 일괄 전부 다 증액되고 원상복귀되고 그 다음에 더 증액돼서 온다고 그러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보관실 예산의 홍보 예산에 관련돼서 한 분야를 금년도에 잡았습니다.

잡아서 전체 여러 가지 분야 업무의 성격 중에서 홍보 업무에 관련된 거를 좀 공보관실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 요구를 주문한 거고 단순하게 이 업무가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공보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더 체계적이고 개선된 그런 개선 방안을 강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번과 같은 사안이 매번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정확한 향후 이런 사안이 재발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집행부에 요구할 것을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 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과다 계상된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6,00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1억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7,157만6,000원 삭감,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2,800만원을 각각 삼각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