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상당구 영동에 사무실이 하나 있고 주중동에 하나 있고 내덕1동에 있단 말이에요. 관리하기가 새로 짓는 주중동에 다 합치는 게 어때요?

굉장히 크던데 시설이. 시설이 굉장히 크던데 주중동에 새로 짓는 게. 세 군데로 나누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진천수련장도 3급이고 그 다음에 임해수련원도 3급이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한 군데 자꾸 기구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좀 나쁠 거 같은데. 여기에 들어있는 게 거기에 다 안 들어가요?

엄청 크던데 가보니까. 현장을 우리가 가봤어요. 굉장히 큰 데 여기 학생회관하고 내덕동에 있는 게 안 들어가느냐 이거지.

새로 짓는 데는 주로 세미나하고 교육 이것밖에 없어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예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78페이지 사립학교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영동인터넷고등학교하고 제천세명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해 주게 된 동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본예산에 우리가 먼젓번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모두 안 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먼젓번에 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못 했습니다.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이렇게 사립학교가 또 올라온 동기가 어떻게 왜 이것을 올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378페이지.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계 우리 공립학교도 기숙사도 없고 굉장히 어렵고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학교 교실 개선사업이나 이런 게 할 게 엄청 많아요. 아주. 그런데 유독 세명고등학교 일반 사립학교에다 7억씩 들여서 학교에도 좀 자체부담을 얼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순 교육청에서 이렇게 대서 해 준다는 것은 첫째 잘못된 거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이렇게 인터넷고등학교 같은 데는 보세요, 8.3% 돈 하나도 안 내고 그냥, 이러려면 아주 우리 국가에서 인수를 하든가 이리 넘겨주든가 국가에서 아주 운영하든가 이러지 말로만 이렇게 사립이라고 걸어놓고서 재단에서는 10원도 한 장 안 보태고 우리가 해 줄 거만 자꾸 해 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재단에 가서 좀 얘기를 해서 우리가 위원들이 먼젓번에 본예산에 이거 삭감할 때도 교장선생님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재단 이사장들한테 얘기를 해야지.

재단 이사장들한테 돈을 내게끔 얘기를 해야지 돈 이렇게 서원학원 하나도 안 내고 이러는데 먼젓번에 우리 동료 위원 얘기지만 최광옥 위원님 모교인 서원학원도 우리가 삭감 싹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또 이걸 올려놓으면 우리가 동료 위원들끼리 싸움하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말도 안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걸 상식적으로 올릴 땐 사립학교를 올릴 때는 먼젓번 왜 삭감이 됐던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그리고 해야지 무슨 돈이 이렇게 많다고 그래 이거 7억 삭감을 해 가지고 쓸 데 없으면 제천 제일고등학교 갖다가 져주라고. 사택, 기숙사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렇게 어떤 데는 대제중학교하고 신흥고등은 100% 했다고요. 100%.

안 내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뭐에 쓰는 거예요? 법정부담금은 자기네들이 뭘 부담할 겁니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 받아들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키든가 우리 국가에서 인수를 하든가 그렇게 하세요.

이거. 보통 많이 밀렸어야지 사그리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내고 그냥 누가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8.3%, 3%, 2% 이렇게 내놓고 냈다고 하고 말이야.

학교에서 전부, 정부에서 선생님들 전부 인건비 싹 다 물어주잖아요. 싹 다 해 주잖아요. 그리고는 재단이라고 해 놓고서 하고 그 다음에 인사권은 자기네가 가지잖아요.

인사권은. 교장을 20년씩하고 말이야, 30년씩하고 거기다가 또 연장해서 하고. 아들이 안 하면 아버지가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올릴 때 한 1년 우리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다만 1년이라도 우리 위원들이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건 좀 참고로 하셔서 이렇게 올려놔야지 이거 또 안 해 주니까 의원들끼리도 사이가 말이야 왜 우리 지역 것만 안 하느냐 이렇고 여러 가지 우리가 시달림을 많이 당했어요.

교장한테도 그렇고. 그런데 교장선생님한테 재단한테 법정부담금을 내. 다 해 주겠다 말이야.

당신네들 할 것은 안 하고 의원이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러느냐 그래서 먼젓번에 실례로다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이 가슴이 아프게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와서 이걸 또 올려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는 충북여고 밖에 안 올렸는데 충북여고도 4.2%예요. 4.2%.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이러는 건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재단이사장들을 모아놓고 학교 못 하겠으면 내 놓으라고 해요. 그리고 선생님 채용하는 것은 저희들끼리 막 채용하고 인사이동은 저희들 멋대로 하고 권한은 저희들이 다 가져가고 운영은 정부에서 다 해 주고 이런 사학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8대 의원들이 여기 있는데 다만 50%라도 안 되면 20%라도 말이야 이렇게 올리면 우리도 해 준다 이거요. 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이거. 그거 때문에 먼젓번에 20몇억이나 삭감해 놨는데 또 20억, 30억 올라왔는데 이걸 또 널름 해 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교장선생님이 와서 통사정하는데 학생들을 봐서는 학생들을 볼모로 잡아 가지고 재단이사장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교장선생님 선생님 이하 또 학부형들이 재단이사장 보고 더러는 얼마쯤 내다오 법정부담금이라도. 다만 20%라도 내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최대한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럼 이거는 싹 다 삭감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