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하라고 그래서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이라고 있네요. 지역아동센터가 이게 어떻게 뭐 하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헛짚어서 다른 거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라고 있네요. 보니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그럼 복지부에서 국가시책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면 국비가 지원돼야 할텐데 국비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한다면 사실은 연초에 계획을 해 가지고 연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이런 사업인데 보니까 6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단 말이에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것도 같고 또 한 가지로 보면 조사지원을 위해서는 여비도 있을 테고 수용비도 있겠지만 이런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서 후속조치 계획이 나오기까지 하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부분일 건데 전 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1억원 정도 예산 가지고는 이게 하겠습니까?

이게 5년마다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큰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너무 안 작아요? 이왕 하면서 작은 예산 가지고 하게 되니까 조사 자체가 소홀히 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하려면 확실히 하셔 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확실히 많이 확보해 가지고 충분한 조사가 돼 가지고 그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6페이지 충북과학대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 실습 기자재 구입이 있는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뭡니까? 그러면 계속 영구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성입니까? 그런데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이 이렇게 계속 영구적으로 나올 여러 가지 여건이 됩니까?

그런데 투자한 거에 비해서 또 들어오는 돈은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들어오는 세입을 보니까, 세출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이 물품비만 들어가는 것이 1,100만원하고 또 하나 있던데, 400만원 해 가지고 1,5000만원 정도가 물품비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다고 인건비 또는 그 외 기타 장소 사용료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기자재 구입비만 1,500만원 들어가는데 수입을 보면 전체 수입이 1,5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그 외에 이것은 일부인데,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건 일부인데 굳이 그런 교육을 과학대학에서 맡아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이게 그냥 뭐 어디에 건물 하나 임대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그냥 간단 간단하게 교육을 시키던데 과학대학에서는 상당히 시설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보니까 시설투자가 이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 굳이 뭐 하러 과학대학에서 이것을 교육을 맡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제가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