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분기별, 월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죽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그냥 주머니 안에 있는 돈 꺼내 쓰듯이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관리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기고 제대로 사업이 추진이 됐는지 또 아니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예산이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번에 청소년육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26쪽에 보면 청소년육성사업 예산 123억 가운데 30억원이 명시이월됐고 또 그 뒤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 가운데에서 30억원이 서울 소재 충북학사 매입토지 물색을 위해서 이월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죽 넘겨서 봐보면 이게 몇 쪽입니까? 31쪽 가운데서 명시이월 내역을 봐보면 충주의료원과 관련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 가운데에서 지장물 보상과 분묘이장 지연 등으로 해서 9억2,000만원이 명시이월 됐고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 신축 BTL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늦어져서 3억원이 명시이월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 사업을 계획할 때에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명시돼 가지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방법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시됐었어야 되는데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됐었을 것으로 봐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명시이월됐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을 사장시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대로 사업을 추진 못할 것 같았으면 그 예산을 당해연도에 편성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할 줄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 못하고 다른 사업에 얼마든지 충청북도가 쓸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다른 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예산을 붙잡아놨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시켜놨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추진한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이고 감독공무원에 대해서는 감독 소홀이라는 그런 생각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 예산수요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언제, 어떻게, 어느 시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줘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적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을 못해서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 시킨 이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3쪽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766억 가운데서 2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사실 특별회계 이렇게 되면 재원 전체 예산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거든요. 전체 예산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 그 예산액 가운데서 적어도 십이삼%에 해당하는 22억6,000만원이 불용처리됐다라는 것은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할 때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따지고 요구가 될 때도 마찬가지겠죠.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챙겨보지 못했지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봤었을 때 이것은 정말로 예산편성이 너무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청소년 가운데에서 청각장애인이 없습니까? (…)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청각장애아동 가운데에서 저소득층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달팽이관 시술을 해주도록 예산을 2,500만원 세웠습니다.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대개 한 사람 시술하는데 12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제안설명서에 보면 말 가운데에서 참 쓰지 말아야 될 말을 쓴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대상자가 없어 2,500만원 불용처리했다.” 정말로 없습니까?

제가 왜 이걸 지적하고자 하면 적어도 우리가 목적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소외된 자들에게 이런 수혜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노력한 흔적이 없다 이 보고서 자체로만 봐서, 어떻게 ‘없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까? 저는 제 주변에도 청각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 가운데에서도 청각장애아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런 정부에서 하고 있는 시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일선 시·군이나 읍·면·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사들을 통해서 발굴하게 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아동들을 찾아서 정말 그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이런 일들은 공무원들이 일을 태만히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 과정에서 각 기관의 가장 중요한 사항들이 명시되고 또 부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됐었어야 되는데 충북과학대학의 예산사항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중에 가장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예비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예산 69억5,800만원 가운데서 예비비가 거기서 차지하고 있는 거의 10%에 해당하는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비비라 하면 예측불허한 이런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인데 대개의 자치단체들이 기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에서 2% 많으면 3%선까지 예비비를 편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시설비가 4억5,000인데 비해서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억9,700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사와 관련되어 있는 그 일과 그 외에 학교 운영에 관한 이런 쪽의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용해야 될 시설을 위한 시설비 쪽에서는 전체 예산의 10%에 해당되지 않는 4억5,000이 편성이 되어지고 예비비에서는 5억9,000의 예산이 편성이 됐다라는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문제가 있었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충북과학대학에서 쓸 수 있는 전체 예산액 가운데에서 살림살이를 할 때 적어도 학생 위주의 학생 편의 위주의 그래서 충북 제일의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했다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적어도 예비비 거의 10% 해당하는 예산을 편성했었을 때 적어도 예비비를 항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의견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죄송한 얘기지만 꿉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적어도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일을 찾아서 했었어야 되는데 일을 찾으려고 했던 노력이 없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집행잔액을 갖다가 전체 몰아서 예비비로 편성한다 그것은 사실은 예산편성 내지 운영에서 이야기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들은 좀 찾아서 정말로 학교가 충북 제일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직원들의 노력이 참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학생들이 학교를 갔을 때 공부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로 2009년도에는 예비비 편성비율이 2%대 이상을 상회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주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급변하는 세계, 다변화된 사회 거기에 맞추어서 공무원교육과 도민교육을 해야 되는 자치행정연수기관으로서는 교육과 관련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울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교육이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수감자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무원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의무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외의 전문인교육과정 이런 부분은 정말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피교육대상자들 또 내지는 일반도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교육과정 상반기 교육실적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이것이 무슨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닌가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적어도 60, 70, 80년대 우리가 저개발국가였었을 때 이것이 이런 식의 교육이지 지금은 적어도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10위권에 달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의 교육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문교육과정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하셨고 교육계획에 나와있는데 이것이 1주일이었던 것을 2, 3일로 줄이고 2주 과정을 1주일로 줄이고 이게 참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적어도 2주였던 것을 4주로 늘리고 4주를 6주로 늘려서 정말로 교육다운 교육, 전문인다운 전문인 양성을 위한 그런 교육,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심성교육이 같이 곁들여지는 그런 교육이 되어져야 된다.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좀 줄이더라도 양적 교육에서 적어도 질적 교육으로, 도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싶은 교육, 자발적으로 아!

교육을 가야 되겠다 교육을 가서 뭐를 얻어야 되겠다 아니면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교육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지식을 취득을 해 가지고 도민들께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교육을 참여시키게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매년 봐보면 11월에서 12월, 11월에 교육수요조사 이렇게 해 가지고 수요조사에 의해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전부다 교육일정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런 틀을 벗어나자 그렇게 되려면 적어도 정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교육은 정부기관에서 또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교육계획을 각 여러 교육기관에서 교육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인터넷이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요한 교육은 공무원들이 찾아서 교육도 이수하고 그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자치행정연수기관에서도 전국 제1의 어떤 특수한 교육과정 그래서 전국에 많은 공무원들이나 전문분야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나 공기업, 민간단체, 기업 여러 교육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그중에서 우리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질적으로 그리고 품위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기관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냐 그래서 질적인 교육보다는, 정정하겠습니다. 양적인 교육보다는 질적인 교육 정말로 참여하고 싶은 교육, 그런 교육기관으로 탈바꿈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내년도에는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