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소방본부하고 예하 일반 소방서에 관련된 예산 중에 민간이전경비 그러니까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1억9,800은 의용소방대 운영 보조경비 맞습니까?

그럼 의용소방대 지원경비가 각 소방본부 및 예하에 다 경상보조액보다 무려 한 10배 이상 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이 외에 더 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예산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예를 들어 청주 동부소방서 같으면 4억6,700을 세워서 예산을 주는데 또 경상보조로 3,149만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죠.

소방본부가 저희 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제가 아직 서툴기는 합니다만 지금 민간경상보조 의용소방대 운영보조를 주는데 이 비용이 전부 다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애초에 짜기를 어떻게 짜고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강력하게 잘하고 계시다니까 믿겠습니다. 믿고 전체적인 의견은 우리 도에서 나가는 민간이전경비 특히 경상보조, 행사보조에 관련돼서는 관리체계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는 우리 결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 확신하시니까 믿어 의심치 않고 향후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보다 더 철저하게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하나 경상보조가 쓰여짐에 있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 평가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고 분석이 돼야 될 것이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