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6년간 있거든요. 우리 동료위원인 최광옥 위원이, 연년이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게 진짜 교육청이 너무 많습니다.

연년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된 게 이 사업을 아주 규모있게 이렇게 짜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해마다 이거 지적했잖아요? 해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자꾸 예산을 내려보내서 선집행을 해 놓고 나중에 이거 우리한테 와서 승인을 받고 이러는데 이런 게 좀 폐단이 되어야지 당초예산에 이게 들어가서 제대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달라고 연년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해 보세요. 559억이 이렇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은 또 55억씩이나 되고 요새 예산을 규모있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연년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시정을 하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내가 이걸 보겠어요. 꼭 시정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501페이지를 보세요.

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이 이번에 222억1,000만원이 이루어졌는데 3건에 19억이 이렇게 쓰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직이나 기간제 교사를 예측을 못한 거예요?

교사수급 예측을 제대로. 이렇게 기간제 교사를 60명을 수요증가로 봤는데 140명이 증가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551페이지 봐요.

예산 전용한 것이 19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돈이. 수요를 예측을 못 했나,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되는데. 선생님들 기간제교사 쓰는 것하고 일반직 쓰는 것도 이것도 예측을 제대로 못하고 전용한 사유가 뭡니까?

막연하게 그냥, 명퇴가 몇 명이 늘어났어요? 명퇴가 예를 들어서 기간제교사 60명 수요증가로 인해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가, 당초에 80명 잡았다가 140으로 60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60명이 명퇴자가 많아서 갑자기 이렇게 많아서 이걸 예측을 못했다 이거죠?

기간제 교사를 그럼 미리 우리가 대체인력을 교사를 뽑아놓은 건가? 그 다음에 기획관리국장님 일반직도 이렇게 6명 수요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이 쪽에는 5명이 증가해서 10명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은 일반직은 왜 이렇게 전용을 합니까? 미리 직원 뽑는 것도 제대로 못합니까?

그럼 이것도 그렇고 두 개가 다 그렇잖아요. 하반기에 5명 그 다음에 6명하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예측을 전혀 못합니까? 그렇게 신청을 하라고 그러면 한번에 다해요?

연말에 된 것은 아니잖아요. 많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전용이 안 되게끔 철저를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일찍하고 어디 볼일이 있어서 일찍 좀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좀 봐주세요.

기숙형고등학교 선정과정, 우리 이번에 어디어디 학교가 선정이 됐으며 선정할 때 누가 선정을 하는지 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한 걸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단양고등학교로 예를 들어서 그게 본 위원이 알기에 협소한 거 같은데 현재 그거는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요? 기숙사 들어오는 얘들이.

본 위원이 제천고등학교 학생들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부탁이 우리 교사위원들한테 기숙사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천 시내에 있는 학생들은 국장님 말마따나 그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농촌에 단양이나 어상천, 영춘 또 영월 쌍룡 이런 데서 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적순으로 한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제천고등학교 같은 데는 농촌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생각을 해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성적순으로 뽑는대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숙사가 있어도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또 수용하는데 여러 가지 아주 우리가 재고할 사항이 많다고 생각할 여지가, 그러면 제천에 지금 제천여고가 됐습니까? 그런데 군 소재지 학교는 예를 들어서 200명이나 300명 학생이 된다 하더라도 총 학생이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숙사를 지어 가지고 50억원이나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데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천이나 충주 같은데 이런데 학생이 1,000명 이상 됐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농촌 학생들이 통학거리하고 또 야간학습을 하고 나면 요새 버스가 전부 다 떨어집니다. 농촌에 가는 버스가 안 다녀요. 8시만 넘으면 사람이 없으니까 그 애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고등학교를 시내로 오고 싶은데 못 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좋은 착안을 해서 잘 하시는 건데 이걸 수요조사를 할 때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도의원들한테도 심사를 할 권한을 좀 주세요.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해 놓고 우리보고 가서 이래 해라 이럴 때 우리한테 이런 것 좀 하게 해 달라는 학교도 있거든요.

우리 본 위원들한테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위원들 뭐 합니까? 심사만 하고 말이에요. 교육청에서 다 해놓은 거 우리가 그냥 심사만 해서 결정만 하는 거 말고 우리도 도의원이 심사를 좀 하고 교육위원들도 심사도 하고 이래야지 학교 교장이나 학교 공무원들만 이렇게 심사를 하게 내버려두는 거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교육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도의원들도 각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잖아요.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대화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심사위원회에 다만 한 사람이라도 심사를 하도록 해 줘야지 일방적으로 다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을 해 놓고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이거 하여튼 잘 되길 바라요. 이거 잘 해야 돼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나는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신속 정확하게. 181페이지 공무원노조 사무실 임대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공무원들 노조 있고 그 다음에 전교죠 있고 그 두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교육청에… 도 공무원노조도 도청 내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가, 그렇게?

그럼 4개면 앞으로 이거 해 주면 또 앞으로 2개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2년간 참으면 교육위원회 회의실을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으라고 하지 꼭 가야 되나요? 외부에다가 1억씩이나 얻어 가지고 상근 직원을 둬서 집기를 사서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거죠.

여기에다가 노조가 꼭 청주에서만 있어야 되나? 단양이나 제천에 이런 데 가 있으면 안 돼요? 거기는 충청북도가 아니야?

거기 빈 학교도 많잖아요, 폐교도. 그런걸 리모델링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면 좋잖아요. 꼭 이걸 돈을 들여 가지고 청주시내만 얻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이건 삭감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노조 있죠. 그 뒤에 7급 있어요? 8급들. 8급 있어요?

노조 들은 직원들 있느냐고, 뒤에. 법으로 인정됐는데 이렇게 1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몇 명이나 회의를 하는 건지 이렇게 방대하게 얻어서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고 내가 먼젓번에 전교조도 이래서 삭감을 한번 했는데 그렇게 전교조가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지부 이러면, 공무원노조 지부 이러면 대표자만 모이면 12명 모입니까?

시·군이 11명이니까. 모여 가지고 회의하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1억씩이나 방대하게 해 가지고 또 사무실 차리고 이 집기를 전부 사줘 가지고 없는 돈에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고 또 꼭 청주에만 두라는 그게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동이나 옥천이나 저기 갖다 둬도 괜찮잖아요. 그런 데 학교도 있고 폐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리모델링 삭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라고 그러면 학교 건물도 오래 가고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은 노조가 자꾸 뭐라고 그러니까 얻어주려고 그러겠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삭감이 돼야 돼요. 알았어요?

이상이에요.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