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낭희 의원 발언

지금부터 추가 질의응답 및 강평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기획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예,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오현위원 입니다. 본위원은 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해 봤는데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예산범위하고 상관이 없으면 위원회 참석하는 군의원이나 실과장 이외는 그 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하도록 안 돼 있습니까? 그렇지요?

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회의 의원님은 담당업무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지급대상이 되지 않고, 같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타부터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공무원에 대해서는 참석하게 되면 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외는 의원들이나 실과소장도 그 범위가 대상이 다 됩니까, 예산하고 상관없는 위원회도...

지금 현재 실비변상조례하고 이런 부분을 준용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민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100%지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정과장님도 계시는데 농정과에 제가 위원회에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민간인한테도 지금 안 하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거는 과별로 실과소나 다 동등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 예산을 그러면 농정과는 예산을... 미리 예산을 확보 못해서 지급을 안 하는지, 안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하는지, 안 그러면 총무과나 힘 있는 과만 예산을 좀 위원회 지급을 하는지 본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렇지는 않고 예산을 미확보했다든가, 예측을 또 못했거나, 또 회수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다소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추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잘 챙겨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과에 주고, 총무과라고 주고, 농정과라고 안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 사전에 사전 지급하고, 예산추경에 줄 수는 없습니까?

사전에 지급한다 하는 것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반 민간인처럼, 가정사처럼 이렇게 돈을 미리 대납을 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전에 과에서 위원회가 올해는 몇 번 할 것이다, 자기들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예, 그 부분에 제가 판단을 잘못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실과별로 내년 예산에는 그런 예산은 타 실과에 소외감이 없도록 실장님 잘 지도를 해가지고 과별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인근 옆에 과에 예산이라도 있으면 우선 협의를 받아서 집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했는 것 같은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 질문하는 가운데 타 기관은 주고 있다, 수당을, 참석수당을 주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 위원들이 참석할 때는 안주고 있지요?

예, 안 주고 있습니다.

군의회는 분명히 타기관인데 왜 안주죠?

타 기관이라 할지라도 소속된 자치단체의 관련된 우리지방행정 업무를 같이 소속된 업무를 다루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대해서 견제하고, 심의하고 할 권한입니다. 업무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급하다가 지적이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지적이 되었습니까?

행안부에서 지적되어가지고...

지적된 자료 있습니까?

있습니다.

자료 좀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여러 군데 가보면 어떤 부서에는 또 주는 부서가 있어요. 지금 그것을...그래서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기관이 다르면 엄연히 지급해야 되는 게 맞는데 조금은 이상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볼 때는...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거나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위원님들 각 개인별로 1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군에 대해서 많은 사업이나 군 행정집행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마다 하는 조기집행에 대해서 군 행정, 군 사업에 문제가 많은데, 올해 특히 보니까 내년예산에 보니까 그 사업이 실제로 다른 사업보다 많이... 특히 새마을사업 많이 사업이 분량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기집행을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의 목적이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금이 살포되어서 경기회복의 온기가 전체군민에게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부분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기집행이란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집행과정에서 다소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기적으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특히 민간에 대한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점도 발생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점검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새마을과에 주민숙원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설계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설계가 되는 순서대로 집행을 하고 발주를 해 나가기 때문에 일시에, 동시에 발주돼가지고 전체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없고, 지금 현재 사업이 많다고 해서 그렇게 조기집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순차적으로 발주해 나가면서 조기집행이라는 것이 상반기 중에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 상반기 중에 70~80%집행이 돼야 군정이 옳게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7월 달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설계과정을 거치면 벌써 2회 추경했는데 설계하고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월되고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상반기 중에 70~80%정도 집행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2013년도 조기집행을 시행할 것입니까?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만 모든 사업들을 조기에 발주해서, 특히 영농관련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기 이전에 발주를 해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실장님 조기집행 때문에 많은 공사부실도 많고 실질적인... 저가 이야기를 안 해도 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을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기간에서 촉박하게 하지 마시고 사실적으로 너무 여념하지 않으시면 좋지 않나...인센티브 그런 문제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는 사업이나 모든... 행정에는 그러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조기집행을 해서 부실공사가 반드시 있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하고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또 조치를 하고, 우리가 무리하게 조기집행을 해서 인센티브 때문에 우리가 조기집행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센티브해서 크게 우리가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를 해 가면서 조기집행은 하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2013년도 잘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상구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또 여쭙고, 부탁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조기집행을 떠나서 우리 관내에 새마을 숙원사업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공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째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어제도 현장확인을 쭉 다녀보고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사업장 공사장을 쭉~ 견학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인력부분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어떤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공사 주변에 마무리 정리정돈이 잘 안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 레미콘타설 하고 관급자재가 거기에 쓰고 남은 자재가 보면 인근 도랑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공사 약간 주변에 가서 그 레미콘 똥이라고 합니까, 차에서 부수고 남은 거 이런 부분들이 공사 주변에 아무데나 부어 놔 버리고 이렇게 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 감사계가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한번 자체 내 감사를 공사현장을 쭉 둘러보시면 좀 지적해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정리정돈이 안되고 하면 결국은 민원과 같은 유발이 되는 사례다, 이런 어떤 사항에서 저가 부탁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공사가 업체들 교육을 통하든, 업체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든, 해서 그런 사소한 그런 민원은 교육을 통하든, 어떤 관리감독을 통하든, 해소할 수 있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간부들 교육을 통해서 공사현장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좀 하시고 주변정리정돈, 안전수칙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시급하게 좀 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부분에 본 위원은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공사가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사 뒷마무리가 아쉬운 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공사를 잘 해 놔 놓고 1~2%되는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해서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또 레미콘 타설 후에 나머지 처리문제 등 이런 부분들은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의도 하고 또 감사를 하는 그 이전에 공사감독을 강화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명예공사감독관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서 민간인이 참여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총 동원해서 뒷마무리 정리와 민원 해결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실용적인 또 민원사항이 있으면 감사기능을 동원을 해서라도 정리를 해나가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석 위원 수고했습니다. 기획실 또는 읍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읍면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 관한 우리 행정 일관성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전에 본위원이 또 그런 부분에 지적도 있었고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면 공익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 읍면하고 그 사업을 시행하는 주무부서하고 협력체제가 안돼서 이렇게 보면 주무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가로수 있는 나무를 어떻게 되었나, 모르고 있고, 또 그래서 재차 면에 일괄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면에 가면 “아, 예, 보상받았 심더”이런 일관성 없는 얘기가 나올 때...어떨 때는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원이 유발돼서 데모를 하는데 왜 여기 나무를 뽑았나? 너거 마음대로...“아, 군하고 협의를 했다”얘기입니다. 군하고 “누구하고 협의했나, 문서 가져온나” 이렇게 했을 때, 구두 상으로 이야기 했는지 서류는 제출안하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또 민원이 유발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받아서 보완을 해가지고 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지적하는 이런 부분은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만 한 예로 도시가스 그런 문제발생들이 많았습니다. 하천을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 옆에 옛날에 어른들이 심어놨던 감나무, 또 그렇지 않으면 하천 둑에 나무가 이렇게 심겨 있었던 걸 임의 대로 다 파버렸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 내용을 알고도 나중에 행정지도를 안 하고, 행정조치를 안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조금 자체 내에서 조금 유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서로 협력이 돼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과 읍면 이런 소규모 사업들 이런 시행을 군에서도 발주를 하고 읍면자체 발주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공사감독을 대부분은 군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읍면에 있는 기술직으로 하여금 공사감독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그러나 협력체 이 부분이 읍․면장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읍면장이라고 그러면 군에서 발주를 했던, 또 국토해양부에서 발주를 했던, 자기 관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군이 발주를 했으니까 읍면장인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그런 자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통제를 하든지 그걸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리고 군 사업 부서에서도 반드시 이런 사업들이 시행이 되면 해당읍면에 통지를 해서 협조를 요청하고 또 지시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울러 우리 공직자 변화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볼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민원이 유발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석위원 수고했습니다. 정상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읍면에 대해서 잠시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우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번에 태풍산바로 인해가지고 우리 운문댐 밑에 고수부지와 금천면 체육공원, 매전면 게이트볼장 공공시설물에 대해 지금 굉장히 피해가 많은데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둘 것입니까, 어떻게 보수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운문면 고수부지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저번에 건설과장님 질의를 했지만 시설물이 식수대라든가, 화장실 전부다 지금 피해가 많은데 앞으로 기획실장님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물론 사업 부서에 과장님들이 참석을 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최소한에 기본적인 보수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공공시설물이지만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하상에는 공작물설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을 군 자체로 보완을 하든지 하고, 앞으로는 최소한에 복구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불법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하천 지장물을 설치를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운문댐 하류보 같은 데는 수많은 행락객들이 찾는 그런 명소이고 해서 최소한의 복구는 반드시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마무리 정리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추경하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용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용기위원입니다. 읍면에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라 하니까 묻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읍면에 굳이 다 하지는 못하고 청도읍장님한테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각 읍면에 홈페이지 관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다시피 각종 공지사항이라든지 고시, 공고, 또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직원변동사항, 일반현황도 분기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안되고, 수의계약 내역도 읍면에 발생할 때마다 계속 올리고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전무합니다. 매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전산부분에 많은 예산을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관리안하는 이런 걸로 볼 때는 업무도 업무지만 예산도 또 낭비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읍면에 시달을 하든지 해서 홈페이지 관리에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 총무과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부분 업무를 직접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산관리 담당부서가 총무과에 있습니다. 전산직 전문직 공무원도 있고 해서...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 읍면홈페이지 관리 문제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청에 홈페이지도 다소 부실하게 관리된다고 군수님한테도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시 똑같은 사항이 중복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철저히 관리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면 분기 1회라든지, 월 1회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읍면을 제외한 타 실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낭희위원님 어느 실과 입니까?

도시과장님.

예,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등단)

도시과장님 운문에서 금천간 에코로드를 지금 신설하고 있지요?

예.

지금 보니까 공사 진행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많은 신경도 쓰시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공사 중이지만 사실적으로 하천 쪽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청도에 에코로드 같은 경우는 가로수가 잘 조성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동창천을 위해서 친환경 하천도 조성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시면 거리가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쉼터도 없고 한데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 여기는 대도시와 틀려가지고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이고 저희들이 청도천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했는 거는, 설치는 했습니다만 주변에서 차를 타고, 자전거를 타고, 하면 청도에 전경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대도시는 또 걸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심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정에서는 지금 농촌지역이고 일부 자동차도 이용하는 사람들이 통과도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 청도군 입장에서는 가로수를 좀 지양을 하려고 하는 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입장이 있으면 저희들이 쉼터를 조성해서 가로수를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천이기 때문에 사실 나무라고는 한그루도 없거든요.

예.

우리 운문댐에서 끝까지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잘 보시고 쉼터를 좀 구성을 잘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여름철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 햇빛에 타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식수를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오현 위원님 어느실과 입니까?

건설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 청도군에 부임하셔서 와인터널에 토요일, 일요일 날 한번 관광이나 견학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아직 못해봤습니다.

여기 와인터널이 2012년도에 관광객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늘어가지고 지금 진입로가 영농철에 거기에 계시는 우리 농민들이 내년도에는 도대체 영농철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대단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집이 있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 되면 자식들 와가지고 농약살포나 아니면 일 좀 하러 나가려고 하면 차가 막혀서 1시간, 2시간 지금 이동을 할 수가 없답니다. 과장님 토요일, 일요일 날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또 관광객이 조금 줄지 싶은데, 가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보시기도 보시고, 내년도에 지금 2013년도에는 그 와인터널 관광객이... 제가 영업전무님을 두시간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1백만명 수준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수용인원을 우리가 와인터널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또 영농철에 토요일, 일요일날...평일에도 봄, 가을 되면 2천명 정도 온다 하니까...2천명이 다 차 2인 1대 아니면 3인 1댑니다. 1인 1대 올수도 있지만은...그 수용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청도군에서 관리할 것이며 또 그런 관광객이 와가지고 우리 청도군에 홍보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이며, 이런 걸 과장님 이번 토요일, 일요일이나, 다음 토요일, 일요일 날 혹시 시간 여가가 되시면 가셔가지고 잘 상의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그 농민이 다닐 수 있는 진입로나 아니면 농가에 경운기 다닐 수 있는 도로를 청도군에서 다시 어떻게 재정비 해가지고 우리가 내 줘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도 본 위원은 듭니다. 남성현 권역사업이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가 추진돼 오고 있는데 지금 실정은,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승인 받아가지고 입찰시행, 사업시행 입찰공고 할 예정입니다. 12월 달에...

12월 달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돼 있는지 본위원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그 진입로하고 그 일대부터 우리가 권역사업권에 먼저 조기에 넣어가지고 그 일대 교통부터 소통해 주고,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토요일, 일요일 날 한번 가가지고 견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했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정석 위원님 어느실과 입니까?

총무과장님.

예,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등단)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정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일선행정을 통해서 또한 각 마을로 홍보물 또는 공보물들이 좀 많이 나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 가면 홍보물이나 이런 어떤 부착물들이 무질서하게 마을 벽에 붙여 있고 좀 지저분합니다. 이 부분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를 소규모숙원사업도 좋습니다만 주변에 각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지저분하게 홍보물들이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각 마을에 일관성 있는 그런 게시판을 설치하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보물 관련해서는 저희과에서도 관장하는 것이 있고, 또 기획실에서도 일부 배부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과에서는 대체로 팜프렛이나 책자로 많이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질서하게 붙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새마을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고물이 그 부착물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나가는 하달, 즉 쉽게 해서 일선 동리장들이 불편한 사항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나머지 또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를 해 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전에도 그런 여러 가지 방송을 했는데 방송을 못들은 어떤 여러 가지 민원들을 알려주기 위한 일환으로 그걸 게시를 하게 되면, 농민들이 알꺼리를 다 알 수 있는 장소에다 해놓으면 방송을 못 들었더라도, 마을에 타지에 나갔다가, 일보러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게시판을 통해서 우리 관 홍보게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총무과에서 세밀하게 타진을 해서 이 부분이 좀 수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마을에 1개소, 아니면 시범적으로 읍면당 1~2개소라도 설치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청도 인재육성장학금 기금마련 목표가 얼마입니까?

올해 10억입니다. 10억이고, 올해까지 총 40억입니다.

연말 다 됐는데 목표 가능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목표가 가능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목표 몇 프로 돼가 있습니까?

목표액이 총 40억인데 40억중에 그중에 이자분 2천5백만원을 포함해서 39억8천만원 정도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2천만원정도 부족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자분 포함해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모금 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양정석위원 수고 했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실과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4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 나은 청도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2년도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다소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감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공익의 목적에 부합된 합목적성, 계획성, 능률성, 효율성, 형평성 등에 입각하여 행정업무가 잘 수행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내의 많은 현안사항과 역점시책 사업에 대하여 심도 있게 다루어졌으며, 집행부에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한 매우 알차고 의미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규모사업 시행 관련입니다. 앞으로 대규모사업 시행 시에는 백년대계의 큰 틀에서 청도군의 비젼과 민의가 제대로 반영된 소신 있는 계획수립과 책임 있는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규모사업 및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항상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여 발전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용역비, 경상경비 등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정밀진단과 함께 세밀하고 냉철한 분석을 통하여 수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완공한 각종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목적을 일탈 하거나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종 민원업무 처리 및 인허가 처리에 있어서는 각 부서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의가 이루어져 군민들에게 행․재정적 손실은 물론, 불신과 행정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관행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사고로, 같은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넷째,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총소득액 또한 농업소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실정이므로 다른 분야보다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각종 보조사업 추진 시 농민들이 희망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지원이 되도록 하고 특히, 행정편의 보다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해 지적한 것인 만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주시고,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은 관련규정의 개정과 더불어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금회부터는 반드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해의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도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모두 종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