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난 조직개편 및 정원 감축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안을 대체적으로 다 수용하면서, 승인해 드리면서 하위직 직원들에 관련된 그 안을 많이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승진 적체 해소라든가 사기진작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줄 것을 권고한 바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그 진행 계획 사항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준비하고 있는 안이 있으면… 없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국장님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사실은 지금 경제특별도 건설을 지원하는 활력 일터를 조성하겠다 그게 전략목표고 그러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그랬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사실은 우리 공직자, 공복은 제가 보기에는 국가의 근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 정부는 실패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 환경의 요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1,000만 넘는 공직자 가족의 민심을 잘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북 같은 경우도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자 모든 최상급 1급서부터 저 기능직 10급까지 모든 우리 공직자들이 진짜로 활력을 느낄 수 있고 아주 콧바람 나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승진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지난번 팀제도 사실 중앙정부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따랐고 지금 대국대과주의 따르고 그 와중에 인원 조정이 91명에서 그나마 70명으로 감축이 됐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공직사회가 불안해 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무관 승진 교육받고 오고 나서도 승진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들, 그로 인해서 밑으로 6급, 7급, 8급 계속 누적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 때문에, 사실 우리 충북도로 보면 이 모든 공직 공무원들이 흔들리면 16개 시도 다 그럴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 집행부에서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지난번 조직 개편할 때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주문을 했고 노력을 해 달라 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준비하지 못했다는 답변에 관련돼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그리고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무담당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관례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지난번 몇 달 됐습니다만 조직개편 해 오면서 그런 하위직 공무원들에 관련된 인사 적체 문제, 사기진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준비한 게 뭐가 있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준비도 없이 어떻게 지금 말하는 신바람 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제 얘기는. 아니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지금 설명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 근무여건에 관련된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복지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하락돼 있는 것이 승진에 대한 요소, 승진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줄 건가에 대한 우리 주무 집행부서에서의 노력이 고민의 흔적이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부족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준비를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불과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수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노력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아무런 진전된 노력이 없으면 의회에 매번 형식적으로 회기 때마다 그때 그때 그 사안에 맞춰서 넘어가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우리 공복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심을 잘 읽어야 되는데 우리 중앙정부가 어려운 게 정말로 어렵게 된 게 그 민심이 잘 못 흐르고 그 다음에 개혁의 방향을 잘 다스려가지 못한 게 아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기업의 경우에 조직개편을 한다든가 감축을 할 경우에 우리같이 하위직급을 우선으로, 단 숫자적으로 몇 명을 줄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경영을 사기업 같았다면 고위직부터 대량적으로 감축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밑의 직원은 숨통이, 인사이동이 확 됐을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경향이 대개의 경우가 그겁니다.

행정이 경영과 정반대로 가는 것. 사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대기업에서 경영을 감축했다고 한다고 하면 고위직부터 우선적으로 감축이 됨으로 인해서 중간 이하직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트여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사기업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만 지금 지난번 위원님들이 승인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노력해 달라고 했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인사의 숨통을 트여줄 수 있는 방법으로써 총액인건비가 지금 일정부분 여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무보직… 지금 사무관 거기에서 적체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관 승진에 관련된 숨통을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한번 신설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큰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부분만 더 쓰면 전체적인 흐름을 원활하게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사실은 이게 대안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안을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런 안이 적어도 하나, 둘, 세 개 정도는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원을 줄이면서 지금 당장 사무관교육 가서 전년도에는 승진했는데 올해 승진을 기대하던 사람이 승진이 안 되면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주변사람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밑의 하급직원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누적이 되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러니 그것을 우리 주무 담당하는 국에서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정에 맞게끔, 또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제라는 큰 틀에서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신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안을 냈으면 했는데 지금 없기 때문에 제가 질타를 하면서, 예를 들어 무보직 사무관제도 같은 경우를 신설해서 조금 숨통을 트여주고 끌어가면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데 주무담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답변 충실히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 아쉬운 점은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실은 조직에 관련돼서 진짜 가장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많았던 사람이 본 위원입니다.

가장 이야기를 했고 할 때마다 문제점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이 조직개편 승인 건에 관련돼서 지금 답변하신 과장님이 안 계셨죠?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조직개편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질의를 했는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적어도 여기에 지금 오실 때 정도 되면 지금 현재는 조직에 관련된 주무담당과장님이시면 지난번 조직개편할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했고 그 당시 주무과장은 어떤 답변을 했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숙지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이겁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임기에 따라서 보직이 변경됩니다. 그러면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을 전혀 모르고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오과장님 계셨으면 지금 아주 호되게 질타를 더 강력하게 받겠죠.

왜냐하면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사기진작책에 관련돼서 너무나도 승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진에 관련된 방안을 준비하라 했으면 여기 오늘 그 정도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속이 되지 않으면 과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우리 국장님, 적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매번 중요한 사안 때마다 질의하면 그것이 적어도 큰 발전은 아니다 할지라도 점진적으로 개선돼 나가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일단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보직 사무관 제도를 한번 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해 주시고 이것 플러스 이것보다 더 나은 제도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주시고 검토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일단 대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시했던 게 타당한지 안 한지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위원회에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개선을 주관하고 있는 정책관리실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데 우리 소방본부도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역점추진 혁신과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보면 현장활동 실적 마일리지 도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죽 추진배경, 추진내용, 향후계획, 기대효과가 돼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그리고 앞에 관련된 전략 목표 및 이행 과제에 관련된 모든 업무보고의 순서 및 내용이 1월 해 주신 업무보고 내용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7월 업무보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11월도 똑같이 합니다.

이것에 관련된 것을 전체적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하나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지금 활동 실적 마일리지 도입을 하겠다 그랬는데 직원의 사기 앙양 및 경쟁 유도, 조직의 어떤 역동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것을 언제 하겠느냐, 제가 1월 업무보고를 보니까 5월중에 하겠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오늘 보고받는 이 자리에는 하반기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유가 업무보고라는 것이 1월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가는데 ‘5월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에 와 보니까 이게 지금 5월에 못합니다. 못하는 사유가 어떻게 발생돼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죽 가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혁신과제 두 번째 같은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수장비 순회점검·교육 이것도 보니까 추진배경, 추진내용, 기대효과 그런데 내용을 보면 특수장비 점검 계획 수립을 4월에 하고 점검관 위촉도 4월에 하겠다라고 계획이 돼 있고 장비사용법 교육이 5월에 하겠다 이렇게, 이것이 언제 됐느냐 하면 1월에 보고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7월인데 한 실적이 계속 여기도 표기가 뭐라고 돼 있어요? “4월중”, “5월중” 이게 했다는 얘기인지, 한다는 얘기인지, 표기를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업무보고에 이런 순회점검·교육을 4월에 하고 5월에 하겠다라면 정확하게 했고 하고 보니까 원래는 이런 기대효과를 했는데 여기에 미흡한 문제점이 뭐가 지적이 되더라, 향후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못했다 이런 보고체계가 돼야 되는데 늘상 1월 업무보고나 7월 업무보고나 똑같더라 이 얘기죠. 이 얘기를 저희가 일단 이번 정책관리실 업무보고에 정책관리실에서 인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향후 11월에는 보고체계가 아마 바뀌어지리라고 생각되고 우리 소방본부도 정책관리실이 주도하는 대로 맞춰 가면서 향후 업무보고 체계는 변화를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1월, 7월, 12월은 같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예산심의를 받는 의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소방본부에서 생각했던 전략목표, 이행과제 그러면서 1년간 썼던 예산에 관련된 총 평가가 스스로 된 자평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분석과 함께 나와야지 1월 업무보고했던 그대로 양식 가지고 보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얘기는 저희 주관부서 실·국 모든 과에 관련돼서 변화가 없을 시에는 향후 업무보고를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인식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부장님 제 얘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 드리면 저희가 소방예산에 보면 금년도 예산에 소방차량 보강사업에 20억, 그 다음에 119구조장비 확충사업에 7억3,800만원, 구급차량 등 응급의료장비에 3억4,400, 중환자용 구급차 응급의료장비 12억 이렇게 예산이 한 45억이 돼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사실은 금년 사업에 그러니까 전략목표를 두고서 이행과제를 가는 과정 중에 예산이 수반된 사업들이면 45억에 관련된 정확한 진척도가 나와야 되고 그에 대한 설명이 붙어야 된다. 이 얘기도 종전 같은 경우에도 조영재 위원님 얘기하신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4억9,700만원에 관련된 예산이 섰는데 이 세운 것에 관련돼서 자녀장학금이 6,000만원, 출동수당이 3억6,000만원 죽 있는데 이것이 지금 7월 상반기까지 집행률이 어떻게 실적이 나갔고 앞으로 남은 예산이 얼마고 그런 식으로 보고체계가 이루어져야 쉽게 저희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같이 죽 제목만 나열식으로 돼서는 금년에 세워진 예산의 사업 가지고 어떤 목표를 어떻게 달성됐나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그렇고 집행부의 총괄부서도 이해를 했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모든 우리 여기의 소방서장님들도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앞으로 이런 관점에서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답변 간단히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공사사장 이하 간부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 소관 위원회 업무보고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보고에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지금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사실 우리 개발공사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띠는 기관이면서 사실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아쉬운 것은 기존의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업무보고 양식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업무보고의 스타일이 굉장히 미흡하다, 어떻게 보면 집행부보다도 더 미흡하다, 왜냐하면 민간기업에서 이 정도밖에 보고를 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보고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양식이 1월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변화된 것은 수치 몇 개하고 새로 하겠다는 밀레니엄타운에 관련된 얘기가 주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과연 사기업에서, 만약에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까? 제가 심히 의아하고 앞으로 많은 개선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4페이지에 주신 역점추진사업에 보면 택지조성사업 B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에 30%다 이렇게 돼 있는데 1월에는 몇 %로 보고하셨습니까?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르시죠? 지금 택지조성사업 B지구 택지개발에 관련돼서 1월에는 70%에서 지금 30%로 변화가 돼 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 한마디가 없습니다.

이것 뭐가 맞는 겁니까? 사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사실 업무보고가 기존의 1월 업무보고 체계나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제목 죽죽 읽어나가는 이런 식이 아니라 사실은 1월 업무보고에는 70%이었는데 지금 변화된 것은 30%다, 그 사유는 어떠하다 이런 식의 보고체계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향후 앞으로 개선이 그렇게 돼야 되고 지금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여기에 지금 제가 지적하니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에 관련된 모든 조성사업에 관련돼서 기간이 처음에 업무보고할 때 예를 들어 지금 제천 제2산업단지도 3월, 5월 죽 나가는데 이게 날짜도 다르죠. 계속 다 다릅니다.

다른 이유가, 그리고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 사업이 딜레이 되는 이유, 사업이 항상 딱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업무보고할 때 1월에 되었던 계획과 지금 7월에 변경된 계획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유를 달아야지 1월에 한 거랑 지금 보고한 거랑 똑같이 읽어 내려가면 무슨 의미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B지구 택지개발도 1월 업무보고에는 개발계획서 작성을 6월에 완성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오늘 금번 보고자료에는 금년도 11월에 작성하겠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한 사유를 들어줘야 되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예요. 8월이었던 것이 10월로 딜레이되고 있고 그런 이야기 구체적인 사유 없이 1월 업무보고한 내용이나 지금이나 거의 숫자 몇 개 바꿔서 읽어 내려가는 식의 이런 업무보고는 무의미하고 잘못됐다.

특히 우리 공사는 민간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우리 관리부 조직과 똑같은 보고체계를 가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타 검토사업에 관련돼서 밀레니엄타운 조성에 관련돼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1월 업무보고에는 아주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지금 7월에 이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이 돼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로 되고 있는데 자본금 증자 진행 현황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5월 27일 협의를 했다라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저희 소관인 업무부서에서 긴밀한 협조관계 없이 업무보고에 와서 지금 당장 9월에 출자 승인해 달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가?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단편적으로 어떤 사업에 관련돼서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틀은 그래도 우리 개발공사가 민간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다른 업무보고 체계나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여기에 계신 사장님 이하 모든 간부님들이 조금 더 경영마인드를 가져달라는 것을 주문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 굉장히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문하는 내용을 심사숙고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 이하 간부진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답변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이것이라도 나온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