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교 상수도요금 감면 수급조례 제정을 4개 시·군만 했는데 그 외의 시·군이 조례를 개정 못한 이유가 뭡니까? 본 위원이 교육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의 관리과장 출신이 또 교육장님이 군수님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군의장 하고도 유대관계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단양 같은데 보면 관리과장은 어디 객지 사람이 와 있으니까 군의원이나 군수나 군의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대가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 폐단도 많습니다. 단양이 자립도가 낮다 하더라도 교육비 부담은 제일 많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를 이렇게 보면 꼭 청주, 제천, 청원 이런 데 청주 사람들이 전부 다 내려와서 있으니까 그 조그마한 학교 운영하는데 이런 책 사는 도서구입비 이런 것조차 전부 청주나 외지에 가서 구입을 하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도 빨리 교육장이나 지역인들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유대가 돼 가지고 학교 공공기관이 다른 시·군에는 전부 다 상수도를 조례를 개정해서 막대한 교육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어느 군수가 안 해줄 사람이 있고, 표를 먹고사는 사람들인데 안 된다고 하면 학부형들이 들고일어나면 대번 해 줘요. 그런데 이거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이런 것은 왜 다른 데는 청주 같은 데도 다 해주는데 왜 안 됩니까?

진천, 음성도 했는데. 이런 것은 일선에 있는 관리과장, 교육장님들한테 말씀 좀 하세요. 그래 가지고 군의회 의장하고 만나고 군의원들하고 만나고 그다음에 군수한테도 가서 얘기 좀 하고 지역 출신이면 서로 유대가 돼서 만나서 가서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별방초등학교 강당 짓는 것도 진정을 내고 교육감님한테 진정 내고 다해서 다 됐습니다. 접대 교육청에 가 가지고 이걸 군수한테 얘기해 봤느냐, 안 했다 이거예요. 군이 지방비 부담을 30%를 해야 되는데 30%를 지방비 부담한다고 그래 군수한테 가니까 왜 교육청에서 요청을 안 하는데 그냥 무조건 줍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선에 있는 과장들, 교육장님들이 군수님이나 의회 의장들, 우리가 도의원들이 해 줘라 말아라 거기 가서 관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려를 해서, 이게 학생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어느 군수도 반대 못합니다. 또 별방도 마찬가지예요. 별방도 군수가 3억 대달라 이장님들이 전체 집단으로 와 가지고 이거 왜 안 해줍니까 이러니까 군수도 할 수 없이 해 주는 거예요.

먼젓번에 어상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김종근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어상천 면민들이 전체가 와 가지고 해 달라고 그러는데 군수가 안할 도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 상수도 같은 것은 학교에 가보면 물을 참 많이 쓰거든요.

더군다나 단양 같은 데는 석회석질이기 때문에 아주 물이 좋지 않아요. 상수도를 많이 쓰고 그런 데는 이건 빨리 되도록 시책을 강구해서 일선에 교육장들한테 질책을 해 주세요.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특수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올 예산심사 때… 부교육감이 어디로 도망가고 없네요. 간다 소리도 안하고 어디로 갔나?

아주 되게 나무라려고 그랬는데,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제일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이 지금 내가 파악하기는 17명이 있었걸랑요. 그런데 요전에 가서 물어보니까 13명이 있다고 그래요 13명으로 어떻게 줄었는지 부모들이 데리고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2학급을 하게 돼 있어서 선생이 하나 없다고 그래서 보조교사를 하나 내려보내 주겠다 해서 보조교사는 있는데 특수담당교사를 틀림없이 교육부에서 배정을 받아서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저하고 부교육감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전반기 학기가 다 지나 갔습니다. 그런데 그 특수교사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가보니까. 그래서 일반 60시간 받은 교사가 와 있는데 여선생만 둘이 있으니까 학부형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저는 아이들이 안 다녀요, 우리 손자들은 다 졸업하고 나가서.

나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남자선생님을 하나 보내달라 여선생님이 특수교사가 있는데 그 자녀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애들이 덩치가 큽니다. 들어앉아 있으면 애들이 이렇게 몸이 비대한 애들도 있고 또 신체를 마음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애들도 있는데 여선생님 둘이 그걸 하려니까 또 보조교사도 여선생님이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이걸 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런데 학급은 둘로 나누고 특수교사는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건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닌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학교의 여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담당선생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 하면 “학급을 2개를 편제를 해 놓고 담임을 안 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러고 물을 때 참 내가 교육사회 위원이 답변하기가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학부모형들이 나한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난 관계없다고 그래도 자꾸 오늘도 전화 왔어요. 9월 1일자로 남자 하나 보내주겠느냐 그래 전부 여선생님이 특수교사 선생님이 잘 해요. 김경자 선생님이 잘 하는데 여선생님이니까 남자애들 덩치 크고 이런 애들 막 벗어 젖히고 이러는 걸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선생님을 꼭 하나 보내주는 걸로 나하고 약속을 해 주세요. 그런데 보조를 해줬잖느냐 그러니까 보조해 준 거는 학부형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크게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보조해 줬잖아요.

교육감이 선생님 안해 준 대신 60시간 교육받은 선생님 해 주고 그 선생님이 담임 맡고 그 다음에 전담을 맡아 할 보조요원을 하나 더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내가 그거만 디다볼 수도 없는 거고 본 위원이 그래서 자꾸 전화가 와서 남자선생님을 해 달라고 저렇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좀 국장님이 잘 살펴서 꼭 배치되도록 그 양반들 장애아를 가진 부모만 마음으로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안타깝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여선생님이 다루는데 남학생들이 가 가지고 깨뭅니다. 막 깨문데요. 학생들이 막 느닷없이 선생님을 깨물어 가지고 막 손이 이렇게 시커멓고 그런데 그걸 남자 선생님이 좀 다뤄야 되는데 옷도 막 훌떡 벗지 그러니까 여선생님이 혼자 다룰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크게 배려를 하셔서 꼭 한 분 남자선생님으로 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얘기했는데 기숙형고등학교 선정할 때 그 위원을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도 한 분이라도 참석시키게끔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런 거 할 때.

이건 왜 꼭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위원들이 각 지역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석해서 해 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는 정했다 하면 교육감님이 표 얻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선심성 해 가지고.

그런 것밖에 우리가 인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도의원들은 배제시키고 자기네 멋대로 충주, 제천, 어디 이렇게 선정하고 그건 좀 불합리하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의회가 마지막에 이번 8대 의회 전반기에 각 시설을 둘러보고 이래 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6월달에 마지막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제일고등학교 들르고 제천한방병원인가 거기에 보건소 우리가 돈을 대줬기 때문에 거기도 들르고 단양에 와서 금곡초등학교 폐교에 장애인들이 하는 학교를 갔다오고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 학교에 얼마라도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이러고 복지여성국에도 얘기를 하고 복지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걸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가 이렇게 강구를 해 봐라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교육청에는 교육감님한테 가서 얘기한지 한 달이 되든 또 우리가 갔다와서 한 달이 되든 무슨 답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궁금하기가 짝이 없어요. 일선에 가서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그게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면 뭘 만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이건 2003년도 건데 복지회관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의 이장, 반장님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진짜 복지회관이 필요한가 그걸 만들어서 이렇게 카드를 만듭니다.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도장을 찍어서 그럼 의원한테 가져오면 의원이 지사님한테 가져가서 “이걸 해 주십시오.” 그럼 지사님이 사인을 하면, 그건 참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해 주면 이렇게 바로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교육감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하나 우리가 찾아가서 현지에 가서 보고와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느냐 한 달이 돼도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또 일선에 가서 우리가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됐느냐 이래 물으면 우리도 대답도 못하겠고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이래 할 때는 뭘 어떻게 해 가지고 오세요 이런 게 있으면 만나가지고 지사님, 교육감님한테 가 가지고 지사님, 교육감님 풀사업비라도 이걸 좀 주세요. 이러면 교육감님이 이건 필요하다 사인을 하면 바로 그 예산에 뭐 승인 없이 그냥 바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속하고 교육감님도 낯도 나고 우리도 낯도 나고 다 좋을 텐데 이거 갔다와도 우리 의회가 다 해서 새로 들어와도 제일고등학교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제가 교육감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한 얘기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한번 배워 가지고 앞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해서 내 거만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교육사회 위원, 충청북도 도의원들이 이렇게이렇게 돼서 우리가 교사위원인데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와서 부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서 얘기를 하면 좀 알아서 안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어떻게 돼서 이건 예산이 모자라서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막연하게 교육감님을 만나봐도 그 식 뭐 국장을 만나봐도 그 식 이러니 뭐 아무 것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가서 말을 못해, 답변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꼭 그건 실행하도록 국장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