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충청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제2회 추경과 관련된 후속문제에 대한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관님께서는 그 사실여부와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김광수 위원님은 방금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 예산 삭감한 이후에 교육청에서 행한 행태에 대해서 사실상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일단 사과 내지는 어떤 판단을 하셔 가지고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답변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 의견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업무집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뒤따르기 마련이고 또 예산이 뒤따르는 과정에서 예산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러한 사업이 사전에 그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업무에 대한 설명을 통해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이러한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이 건에 대한 필리핀에 관한 문제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다 했다면 사전에 오셔 가지고 그 사업을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했으면 사실은 이렇게 삭감되는 일이 없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교육청의 업무에 대한, 집행에 관한, 대의회에 대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어떤 작용을 한다든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시간내에 해 달라고 했던 건데 어째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또는 어떠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직접 성의를 다해 가지고 시간내에 작성해서 또 성의가 들어가 있는 이런 자료가 제출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기에 앞서서 방청허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최진아씨 외 1인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 충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개통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퇴실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김효겸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관계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국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 되겠습니다마는,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마는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충청북도의회가 후반기 의회를 구성하면서 교육에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대거 교육사회위원회로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2008년도 상반기를 마치고 후반기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이 있고 또 이해를 좀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 같아서 오후에 계속 회의를 진행해야 될 거 같아서 점심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제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 및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위원님들이 지금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와 달라 가지고 궁금한 것을 묻고 문제점 및 대안까지 거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말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뭐 정히 알아들었을 테니까 말씀하시는 부분 그래서 업무보고에 대한 성격에 맞도록 질의와 답변이 되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애 위원님이 여러 가지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이 한 가지 하고…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있는 데에 지식이 생긴다고 여러 학교에 방문하다 보면은 보이는 것도 많고 또 부탁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개인적인 부탁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전달이 되면 아까 관리국장님께서 통보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통보가 아니라 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다.” 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최미애 위원님 계속 하실래요?

최재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시죠.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숙 위원님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이 하실래요? 최미애 위원님 하세요.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고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금일 의사일정이 업무보고임을 감안할 때 일부 부서에서는 준비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는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자신 있게 보고하여야 하는 자세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더 업무연찬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촉구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