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우리 대표위원이었던 김법기 위원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 요구를 해 주신 우리 박영웅 위원장님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느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사실 집행부 전체에 관련된 얘기고 그리고 또 우리 의회에 관련된 문제여서 각 상임위에서 검토보고 잘됐고 또 결산검사도 됐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의 개선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개선이 미흡한가, 그 이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주무부서가 행정국의 회계과다 보니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겁니다. 사실은 의회 전반에 관련돼서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지금같이 결산 승인의 건에 관련돼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관련돼서 집행부에서의 개선 노력이 굉장히 미흡하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얘기한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미흡, 그리고 우리 김법기 위원께서도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고뇌하고 깊숙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담당국장님이나 담당 공무원들, 그 다음에 과장님들, 주무 사무관님들이 보직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보직을 받으시면 전 과장님 때, 전 국장님 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우리 행정에 대한 문제점인데 우리 행정이 지금 일반 행정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 전문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제적 요소에서의 일반 행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 사실은 반드시, 반드시 일반 행정가를 요구할 경우에 보직이 바뀌면 전임자의, 내가 국장으로 오면 전임 국장이 의회에서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 예산이든, 편성이든, 사무감사든, 결산검사든 그에 대한 충분한 숙지 속에 반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2년여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연속되지 못하고 단절된다, 전임자 때 어떤 지적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전체 집행부서의 현재의 문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본인이 맡은 위치에서 충분히 답변해 주셨는데 그것은 회계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 본인이 맡은 직분에서 전임자와 나와의 연계선상에서 늘상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고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진일보 발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적을 하면서요.

지금 사실은 결산승인의 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예산편성 때도 그렇고, 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의원들이 지적하면 그 지적 사항이 다음 연도에 적어도 반영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들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시정 조치가 개선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다음 돌아오는 사무감사 및 예산편성에 관련돼서는 의원들의 전년도의 지적사항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 개선된 노력이 부진하다고 한다면 의회에서도 강력히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이 우리 도민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영어권 국가 현지어학연수입니다. 이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위원장님, 아마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년도 사업예산제도가 되면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질의하기 전에는 이것이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산액 및 재원에 관련돼서 이것이 전년도 2007년도는 예산이 얼마였다, 금년도는 얼마인데 본예산에 얼마 섰었는데 지금 2차 추경에 얼마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 및 재원의 관련 표기, 전년도액, 당해 연도액 그게 나와줘야 아, 이게 전년도 계속사업이구나 아니구나, 그리고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되는구나 이게 나올 것 같은데 향후에 위원장님, 이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업예산제도를 쓰는 의미 자체는 적어도 3년에서 5년치의 예산의 흐름을, 사업의 흐름을 알기 위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예산액의 흐름이 잡혀져 나와야 되는 게 사실인데 금년에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 본청도 예산심의에 관련됐을 때는 예산의 흐름이 당연히 잡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돼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이 지금 특교가 12억2,900이고 우리 도 재원이 73억이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련된 추경 85억2,900만원 올라온 거.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보니까 영어봉사 장학생 프로그램운영 해서 7억1,500만원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상은 누구고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지금 보니까 그 뭡니까? 거의 모든 비용을 다 대 주거든요. 월 150만원 대 주고 그 다음에 밥값 대 주고, 체류비 대 주고, 입장료 대 주고 뭐 안 대 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도대체 누가 받는 겁니까?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방송에서도 본 것 같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게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아마 공약사업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것은 특별교부세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비율이 6 대 1 정도가 되는데 이게 중앙부처에서 하는 그 목적대로 하려면 중앙예산 가지고, 국가 예산 가지고 많이 내려와야 될 텐데 거꾸로, 제가 하는 것은 국가예산이 6이고 우리 지방 자주 재원이 1이면 좋다고 그러겠는데 이게 국가 예산 조금 주면서 12억 주고 지방예산 80억 주고 하라고 그러면 이게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실무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타당합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이런 사항 같은 경우는 우리 자주재원이 들어가기보다는 중앙 국가예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방과후학교 관련된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할 때 교부세를 적게 주면서 일을 주면서 지방에서 8배 비용으로 예산을 들여서 하라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 교육부에다가 건의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의원도 모르는데 일반 누가 보려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표기가 잘 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5쪽에 있는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경 6억8,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그 효과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교육과학연구원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역을 무려 5억 넘게 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니까 2008년도 시도교육청 교육정보화과장 회의를 통해서 사실은 교육과학연구원을 운영케 하기 위한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 관련된 연간 사업내용이나 조직구조에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체 1년치 다 해 주십시오.

그리고 166쪽에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19억3,7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니까 금천고등학교, 현도정보고등학교 그 다음에 서원중학교 3개교가 돼 있습니다.

직영전환 시설비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3개 학교가 직영전환이 언제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 연말인데 예산이 지금 금년도에 추경으로 갑자기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내년 당초예산으로 연말에 세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지금 내년 예산에 세우지 않고 금년도 추경으로 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미리 예상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은 미리 세우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훌륭하십니다. 어떤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이렇게 미리 예측해 가면서 잘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계속 위원님들이 지적하듯이 어떤 사안에 관련돼서는 미리 못해 가지고 또 지적 받고 혼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비비에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아주 지난번부터 뜨거운 이슈가 됐었는데요. 금년에도 지적 안 할 수 없습니다. 2회 추경규모가 1,404억 정도인데 예비비가 544억으로 약 3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지하게 된 사유 다 있지만 이렇게 38%나 예비비나 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늘상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현재와 같은 편의 위주로 교육청에서 원활하게 지금같이 가나 목적은 같습니다. 똑같지만 그래도 허용돼 있는 법 테두리 내에서 번지와 주소를 제대로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여튼 답변에 감사 드리고 본 위원이 처음에 지적했던 것 예산에 관련된 재원의, 사업의 연속성, 전년도 당해연도 적어도 3년에서 5년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