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도민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밀레니엄 타운을 조성하라! 청주시 제1선거구 김광수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대원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제특별도 신화창조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노력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과 도 산하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 인재육성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이기용 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도정질문을 통하여 새천년을 맞아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에게 희망찬 꿈을 실현시켜 주기 위하여 청주시 주중동 511번지 일원 57만7,673㎡의 구 종축장 부지를 철거 이전하면서 밀레니엄 타운을 조성키로 하고 '99년 12월 18일부터 지금까지 만11년의 오랜 기간 동안 여덟 차례에 걸쳐 밀레니엄 타운 기본계획 수립 2회, 타당성조사 2회, 문화재 지표조사 및 도시계획 실시 설계용역 2회, 밀레니엄타운 민자유치방법 타당성 연구용역 등을 통하여 17억4,525만원의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품을 내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충청북도와 그 기간 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들을 질책하면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충북도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사업실행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밀레니엄타운을 정우택 도지사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낼 수 있겠냐며 시큰둥한 반응인데 어느날 갑자기 도지사와 (주)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 간에 밀레니엄타운 내 웨딩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MOU를 체결함으로써 지역의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는 졸속하게 계획된 밀레니엄타운 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충청북도가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기본계획 확정이 수시로 변동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을까에 대하여 도의회 의원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월 14일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용역설계 납품한 최종 수정 기본계획 결과보고서를 들여다보면 우선 학계·전문가집단·시민사회단체와의 토론회나 도민과의 공청회 과정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담아내지 못한 것이 가장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07년 11월 13일부터 '08년 5월 14일까지 6개월 동안 충북개발연구원을 통한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의 과정을 보면 1차 '08년 2월 19일, 2차 '08년 2월 27일, 3차 '08년 3월 24일, 4차 '08년 4월 1일 최종 계획안 보고까지 네 차례에 걸쳐 충청북도 관계관, 충북도 개발공사, 일부 도시공학 관련 교수, 충북개발연구원, 시민사회단체 일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견을 들어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안을 검토 확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곱 차례의 연구용역 확정까지의 과정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번 최종보고서 기본계획안의 특징으로는 문화산업, 주거녹지의 복합공간을 조성하여 24시간 활기 있는 이야기장소 창조와 단지 활성화 전략으로서 고급화 및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도입 등의 사업으로 전체 면적 7만7,673㎡를 전통문화에 복합문화센터와 기이 조성된 교육문화회관, 광장 등과 문화산업에 문화의 거리, 레지런스호텔, 상업시설, 주거산업에 아트빌리지, 녹지사업에 기이 조성된 바이오동산, 피크닉장, 녹지, 도로사업으로 단지 내 도로 등의 사업으로 최종 확정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정우택 도지사님의 주요 의견으로 중간보고 회의 시보다 아이디어 컨셉이 많이 반영되었고 밀레니엄타운은 공모를 통하여 추진방안 모색과 청주에 가면 꼭 들러야 할 명문장소로 랜드마크 등이 필요하며 민자유치를 통한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참 좋은 고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최종 보고회의 때까지 일언반구도 없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오게 되고 몇몇 결재권자의 의견만으로 사업 전체의 부지면적 57만7,694㎡ 중 14만3,388㎡(24.8%)의 면적이 제대로 된 검토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최종 보고 회의 시 보고된 레지던스호텔, 아트빌리지와 주차장 등 일부 사업이 삭제되고 여기에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사업으로 수정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08년 4월 28일 도지사님 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제안설명을 하고 연구용역 성과품 납품 7일전인 '08년 5월 7일 충북개발연구원에 국제테마웨딩빌리지를 사업에 반영토록 지시하여 개발연구원에서는 기일 내 성과품 납품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연구 검토할 시간적 여유 없이 최종보고서 내용 중 연구기관에서 수개월 동안 연구한 아트빌리지, 모던갤러리, 주차장 등의 사업을 삭제 또는 축소하여 집행부의 안대로 웨딩빌리지 사업을 반영 작성 인쇄하여 납품기일인 '08년 5월 14일 납품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우를 범하게 만든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밀레니엄타운 조성공사 전체를 전문가집단 및 도민과의 공청회와 충북도의회와의 협의 및 승인 없이 충북개발공사에 현물출자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사전공모 등의 절차 없이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을 성급하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북도에서는 국제웨딩빌리지 사업은 총 자산규모 5,000만원의 웨딩빌리지 건설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코디 컨설팅 회사인 (주)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건축 시설비, 토지임대료를 제하고 초기투자 613억원을 일본인 회사 5개사를 참여시켜 투자하겠다는 것으로 (주)테이크 앤드 기브니즈는 하우스웨딩, 기획, 운영회사이고 (주)CURAS는 웨딩빌리지 전문설계사이며 (주)히라는 이벤트 및 제품 공급사이고 (주)w.w.w Japan은 마케팅 및 홍보제작 업체로 이들 업체는 투자실적 제출 확인 없음 등으로 보아 국내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로서 '08년 8월 29일 충청북도에서는 투자협조 및 제반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한 선언적 의미를 부여하여 성급하게 충청북도지사 정우택과 끼트레이딩 대표 이영은이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새로운 천년을 맞으며 충북도민의 뜻에 따라 도민의 꿈과 희망을 밀레니엄타운에 담아 조성하겠다는 뜻과 완전히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밀레니엄타운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하여 서두르지 말고 초심으로 돌아가 전문가 집단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열띤 토론과 도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개최, 도민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의 뜻이 담긴 도민이 함께 하는 밀레니엄타운을 적법 절차에 따라 국제적 공모 등을 통하여 조성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을 재검토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150만 도민의 안위를 걱정하시는 정우택 도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밀레니엄타운 타당성조사 최종 4차보고 회의 시까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국제테마웨딩빌리지 사업이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도민 공청회 등이 없이 갑작스럽게 사업에 포함 확정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공모 등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되었어야 함에도 (주)끼트레이딩 대표이사 이영은의 총 자산규모 5,000만원인 회사로 일본국 협력사 5개사와 시설투자 및 임대료를 제외하고 613억원을 초기 투자한다고 하였는바, 협력사인 (주)테이크 앤드 기브니즈 등 4개사 모두가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되지 않은 회사들로 이영은의 주장대로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바, 도지사님께서는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와 지금이라도 국제공모 등을 통한 공개공모 방법에 의해 사업을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가 발표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투자 및 운영, 관리권 등이 일본국적의 회사가 갖게 되는바 국내자산이 일본국으로 거침없이 유출될 것은 기정사실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제테마웨딩빌리지에 대한 운영의 대상국을 일본, 중국, 싱가폴 등으로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바 각 국의 결혼풍습에 맞는 예식장을 건립하여 예식하고 신혼부부나 하객들이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바, 대상국의 결혼실태와 이에 따른 시장성, 경제성 및 관광 등에 의한 부가가치 등으로 국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조사 및 확인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국제테마웨딩빌리지의 운영은 대상국과의 항공노선 개설 등이 전제되어 언제나 이용이 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각국 신혼부부 대상이 있는 곳의 전체 항공에 노선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접근성이 어려워 시설 이용이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밀레니엄타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 확정 결과를 보면 충북개발공사로 전체의 부지를 현물 출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설계금액 8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현물출자 계획이라면 기본계획 수립 시 의결절차 진행에 앞서 도의회와 사전 협의·이해·설득의 조율 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이는 도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제1·2항의 규정과 충북개발공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수권자본금을 2,000억원으로 하고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개발공사 자체 정관에도 위의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 등이 없이 충청북도에서 기이 출자한 현금 203억5,900만원과 현물출자 밀레니엄타운 부지 외 137필지 326억700만원 계 529억6,600만원이 기이 출자되었고 금회 출자 추정 예정액이 850억원으로 합계 1,379억6,600만원이 관련법과 정관에서 정한 출자한도액보다 379억6,600만원을 더 많게 출자하게 되는바, 충북개발공사 스스로의 자구책 마련과 절대 존속의 필요성이 있을 때 출자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 없이 출자금액을 초과하여 출자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밀레니엄 타운 조성사업은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웅대한 사업으로 청주시 주중동 511번지 일원 57만7,694㎡에 도민의 뜻을 모은 새 희망의 프로젝트 사업을 확정 도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이어야 함에도 1999년 12월부터 8차례에 걸쳐 연구용역비 17억4,525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많은 인력이 투입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것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절대 필요 요건인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도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도민의 뜻이 담긴 기획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구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이고 안이하고 자기 보신적 판단으로 연구사 및 관계자와 일부지역 주민들의 의사만을 사업에 반영하는 집행부의 소극적 행태의 행정에서 얻어진 결과로 볼 수밖에 없어 성공적인 밀레니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추진한 1차에서 8차까지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전면 재수정 용역을 발주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연구 및 도민의 의견을 들어 사업을 확정하여 사업 시행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신화적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의 하모니와 공직자들의 적극적, 공격적 행정수행 능력이 필요하며 시도간, 국제간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는 도민의 지혜와 참여로 도민의 뜻을 결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어 충북도의 각종 현안과 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연구 토론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 학계, 시민사회단체, 뜻이 있는 일반 도민, 지방의회, 집행부가 함께 참여하는 "충청북도발전위원회"를 확대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의지 또는 견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과 관련 도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등에 대하여 정우택 도지사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 해주신 이대원 의장님과 의장단,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