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잠시만요, 공보관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님 지금 많이 준비하셨고 또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정책관리실에 업무보고에 관련된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금년 이 세 번째 하는 업무보고는 어려워서 내년에 반영하기로 하고 사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다 유인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그냥 감사로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강태원 위원입니다.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련된 자료가 저희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련된 진행 과정에서 응모 업체 및 그 응모 업체의 제안서, 그리고 업체 선정 기준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2007년 대비 2008년 예산액이 무려 300% 증액됐던 사업인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강화 사업에 관련된 결과물을, 예를 들어서 TV광고 같은 경우는 20초든 30초든 테이프, 그다음에 라디오 광고는 녹음, 그리고 신문사인 경우는 전부 다 카피를 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안은 감사 종료되기 전에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지난해 제가 사무감사 때 그다음에 예산심의 때 주안점을 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인 분야 중에서도 우리 홍보예산에 관련된 것만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각 실·국에 산재되어 있는 홍보예산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때 지적을 드렸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대비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보관 예산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서 다 뒤져 보니까 우리 실·국에 있는 돈이 거의 한 40억대 정도가 예산이 편재되어 있더라 이거죠. 그와 관련돼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지적을 했고 그에 관련돼서 우리 공보관님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향후 어떻게 개선하겠노라라고 답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예결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간의 협조, 실무 담당자간의 협조를 꼭 기해 달라라고 간곡히 주문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아마 공보관님이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필용 위원님의 지적 사항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너무나 간편하게 답을 하신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금년 1년간 어떻게 하셨는지 짤막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리고 전년도에 말씀하실 때 저희한테 보고하기를 국간의 협조, 담당자간의 협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실·국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협조 관계를 해결해 가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시면서 홍보정책계를 만드시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인원도 증원이 되고 예산도 106% 이상 증액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문제와 관련된 답을 우리 감사관님이 홍보정책계를 신설해서 각 실·국간에, 그다음 담당자간에 예산이 우리 공보관실에서 세운 사업 예산이 아니지만 협의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 홍보정책계라고 있습니까?

우리 공보관님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답변을 저희 위원회에, 저한테 지금 각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그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총괄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진두지휘를 해 보겠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속기록을, 홍보정책계를 신설해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총괄해서 한번 다루어 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하셨다고 하면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계에서 아니면 그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실·국간에, 하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전년도 할 때 경제투자본부라든가 다른 건설국에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하나 예를 들어서 경제투자본부에 있던 TV·라디오광고 예산이 원래 2억이 계상됐던 게 있습니다, 2억. 그에 관련돼서 담당자와 우리 공보관실에서 2억 예산 집행에 관련된 사전 협조나 담당자 업무간에 협조 관계가 된 적이 있는가, 있다고 하면 그 자료를 주시고 없으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중에 전체 큰 예산은 공보관실 예산에 합쳐서 집행하셨다라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홍보예산이 관련된 게 실·국에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우리 공보관실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지금 공보관님 얘기가 왔다갔다합니다. 그 전에 제가 예산이 왜 흩어져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서 실·국에 나누어줬다고 얘기하고 또 지금 지적을 하니까 다 총괄해서, 그 얘기는 공보관이 40억의 흩어진 예산을 총괄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년도에 드렸고 향후 앞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라는 얘기가 30억대 40억대 되는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을 공보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실·국에 쪼개놨느냐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지금 답이 나왔네요, 할 수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항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 한 투자유치 2억원에서 4,000만원 깎이고 1억6,000 잡혔던 그 예산이 집행되는데 어떻게 협조가 됐는지 협조 자료를, 협조하고 상의한 자료가 있으면, 회의 자료가 있으면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우리 직원이 증원이 됐는데 2007년도 대비 2008년도 2명 인원이 증원이 되면서 업무분장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도무지 이게 2명이 늘어나면서 어떤 업무가 신설이 됐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공보관님이 아마 잘 기억하시리라 생각되는데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인 박재국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3명 증원에 관련된 인원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의하니까 우리 공보관님이 3명을 주시면 조직을 기존 조직보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공격적이고 동태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고 그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이 많이 염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을 하셨거든요.

도대체 2007년 대비 2008년에 인원 2명 늘면서 어떤 업무가 신설이 되고 어떻게 동태적으로 조직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이 자꾸 추상적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이필용 위원이 지적하고 제가 질의할 사항이 사실은 큰 맥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난번 예산결산할 때 얼마나 중대하게 얘기되던 이야기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답이 지금 공보관님 답변에 답이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 2007년도 사무분장 내역이나 2008년도 사무분장 내역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공보관님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보니까요. 그 담당 부서 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담당 부서가 홍보기획계가 홍보기획팀, 그다음에 보도가 언론홍보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홍보관리가 홍보마케팅팀, 그렇죠? 도정소식이 출판 홍보팀 그건 인원만 늘었어요. 그래 제 생각은 인원 대비 그다음에 활용 계획에 관련된 인원을 증원할 때 우리 공보관님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시겠다, 동태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예산이 전부 다 외부로 주는, 광고비로 주는 사업 예산으로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보관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인원도 늘고 예산도 늘었는데 보면 업무는 비슷하고 새로이 신설된 게 별로 없고 그리고 예산은 전부 다 외주로 주는, 외주 용역으로 주는 예산만 늘고 그래서 제가 요구합니다. 그 업무 분장과 관련된, 직원 사무 분장과 관련돼서 2007년도 대비, 전년도 대비 2명 증원하면서 어떤 일이 더 증가가 되고 어떤 일을 많이 하셨는지, 어떤 조직을 개선했는지 그거에 대한 평가자료를 정확하게 이 사무감사 종료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여기에 사무분장 내역이라고 저희들 줬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직원들 28명에 관련돼서 사무분장 내역이 있는데 우리 아마 아실 겁니다, 공보관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전년도 거랑, 전년도 2007년도 사무분장 내역 대 2008년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적어도 사무분장 내역을 낼 때 우리 공보관님이 2명, 3명 증원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저희가 증원한 바, 공보관실에 3명을 증원한 바 전년 대비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라고 보고가 돼야 되는데 똑같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봐서는 눈에 안 들어오고 그냥 인원만 증원이 됐다라고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상세하게 비교 분석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좀 일찍 왔으면 좋은데 지금 막 들어와서 일단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늘상 지적만 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는데 이게 의회의 기본 소임이고요. 다만 그 전반적인 베이스는 제가 주문하고 위원회에서 많이 주문했듯이 공보관실이 전년도 대비 진짜 많은 일을 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고에 치하드리고 우리 공보관님 이하 그다음에 강성택 기획팀장님 이하 전부 다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본 위원은,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좀 더 이 예산이 도민에 대한 혈세가 우리 개인 돈인 것처럼 아껴쓰고 절약하고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지적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 요구했던 도정홍보 컨설팅 진행 과정에 관련된 업체의 선정과 제안서 및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다섯 개 업체 선정 해서 하나가 됐습니다. 됐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굉장히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본연의 업무가 우리 공보관실에서 다할 수 있음에도 왜 용역을 주느냐, 그런데 우리 공보관님이 수많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왜 이 업체의 용역 납기가 1월 29일이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부탁드립니다. 왜 이 용역이 우리 도정홍보에 관련된 전략 및 방향 설정, 그리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해서 우리 도정 홍보에 관련된 활력을 불어넣겠다, 그래 용역을 2억짜리를 세워서 타 업체에 준 것까지는 좋다,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다만 이것이 지금 오늘 사무감사 받는 날 전에 정도 돼서 이 사무감사 끝나면 다음주에 바로 내년도 예산 심의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산 심의 들어간다는 얘기는 2009년도에 관련된 홍보 전략이 다 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적어도 이 용역업체에서 나온 비전과 전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사무감사가 끝나고 예산 심의가 끝나는 1월 29일날 왜 들어오게끔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우리 공보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예산 배정받을 때 전문적인 기법이나 그다음에 중앙 언론매체와의 인적 네트워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분야는 용역을 줘서 용역에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물이 1월 29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10월말이나 11월초에 나와서 내년 예산 반영 전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우리 공보관님, 잠시만요.

공보관님 이거 잘 모르십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공보관님이 작년에 저희한테 굉장히 집중적으로 도와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컨설팅 용역 2억인데 지금 공보관님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내용을. 아, 그러니까 컨설팅에서 나오는 내용물들이,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도정홍보 컨실팅에 관련된 용역이 2억이 집행이 되는데 그 결과물이 대개 납기…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컨설팅을 줘서 여기 나오는 우리 도정 방향에, 내년 도정 방향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님, 저희들한테 도정 홍보 컨설팅 2억을 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 도정 공보관실에서 전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앞으로 방향설정을 해 나가겠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수시로 받는다고 그랬으면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내년 예산서가. 내년 예산서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설팅 회사로부터 받은 정보 중에 내년에 비전이 뭐가 있느냐, 하려고 하는 행사가.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겁니다. 컨설팅을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연구용역 연구결과물이 내년도에 내년 사업에 그런 쪽에 들어가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용역을 줄 거 아닙니까? 보니까 용역비가 또 서 있어요.

그죠? 저희가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어야, 용역을 줬으면 우리 전문적인 기법을 모르고 새로운 신기법을 모르니까 방향비전을 설정할 수 없다고 해서 용역을 줬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수시로 받아 보니까 2009년도 사업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야 이 용역을 잘 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물이 없다 이 얘기예요. 지금 위원이 질의드리는 도정홍보 컨설팅에 관련된 연구용역 2억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 안 가고. 처음에 우리 공보관님 이하 우리 담당 여기 팀장님들 전년도 예산심의할 때 사실 어떤 식으로 공보관실에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하고 요구를 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줬으면 그것이 금년 사무감사 받는 자리에서 적어도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의아하고, 그리고 보니까 또 예산을 그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지금 우리 공보관님 얘기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나가고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금년도 제가 보니까 처음부터 그랬어요.

도정홍보 컨설팅은 우리 공보관이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관실에서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용역을 주려고 했느냐를 지적을 했었고 그 많은 이야기는 위원님들이 역동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번 세워주자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음이 지금 답변상 나오는 거 같아요. 지금 제 생각은 전체적인 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수시로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수시로 받으면 그것이 단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용역 결과물이 끝나는 시점이 1월 29일인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시로 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최종으로 나오는 결과물이 적어도 사무감사 전, 늘상 얘기하는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이, 그리고 예산심의 전에는 나왔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공보관님, 1년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1년입니까?

계약이 올 2월에 했는데 2월에 하고 1월 29일에 하는데 1년이에요? 아니, 자꾸 계약을 2월말에 체결하고 1월 29일에 하는데 1년으로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은 앞으로 향후에 용역을 하면 용역을 줘서 줄 때의 의미는, 도정홍보 컨설팅을 의미를 주는 것은 여러분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주자, 좋습니다.

줘서 나오면 적어도 내년도에는 발전된 방향으로 꽂혀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애초에 업체 선정이고 이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게 되면 그것이 연말 전에 전부 다 결과물이 나와서 예산 내년도 하기 전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향 설정이? 감사합니다. 우리 홍보기획팀장님 얘기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그 정도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됐는데 결정적인 것은 왜 이 용역이 예를 들어 체결할 때 왜 1월 29일까지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왜 적어도 심의할 때 납품하는 모든 것을 10월 31일로 해 가지고 그래야 내년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에 집어넣을 텐데 그걸 왜 1월 29일까지 계약을 했느냐, 그걸 설정을 12월 31일로 해 가지고 앞당겨서 끝낼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시각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주면 그 용역을 줘서 우리 도정 홍보의 방향이나 비전이나 어떤 기법을 도입하겠다고 했으면 1월 29일 받으면 안 되죠. 12월 전에 받아서 금년에 쓰는 예산이면 이것이 내년에 개선이 되도록 들어가려면 일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용역 업체 선정할 때 맞습니다, 더 하면 좋지, 그리고 한 3~4개월 더 들어가는 건데 예산심의 사무감사나 예산 법기 전에 2억을 썼으면 2억에 대한 결과물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좋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반영한다, 안 한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고 보니까 내년 예산 또 들어오고 또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집행부,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보더라도 적어도 10월말 사무감사 전에는 들어와서 아니면 못 들어오면 지금쯤 우리한테 보고가 이 정도 진척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은 들어가 있고 내년에 또 이렇게 하고 있고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 지적하면서요. 향후에,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지는데 향후에는 지금 보니까 내년 예산에도 지금 컨설팅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똑같이. 그런데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기간을 선정할 때 적어도 1년 안에 나와서 예산심의 전에 나와서 내년 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반영을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추경에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보고가 계약기간에 관련된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됐습니다. 지적사항이에요.

앞으로 향후에 계속 지적이 될 겁니다, 모든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지금 만약에 본 위원의 일반적인 생각하고 의견 차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공보관실에서도 잘못이 있는 겁니다. 충분한 정보를 우리 위원들이 공유하고 이해를 하게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문제다라고 하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업무보고를 소홀히 했다, 만약에 지금 공보관님 얘기가 맞다고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니까 직원 사무분장도 3명 증원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 왔습니다. 왔는데 똑같이, 보니까 2007년도 사무분장표나 2008년도 사무분장표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처음에 저희 위원회에 인원을 증원할 때 충분한 활용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고 활용계획도 없이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어떤 직원을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 없이 단지 인원만 늘렸다라는 생각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게 지금… 아니, 맞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할 때 부서의 이름만 팀 이름만 변경되고 전부 다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활용 인원 증원해 달라고 그럴 때 충분한 활용 계획도가 있느냐, 그런데 “일단 증원을 해 주시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열심히 조직을 동태적으로, 동태적이고 공격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다 해 줬어요. 그래 지금 요구를 한 자료를 보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면 기존 인원이 25명인데 3명이 증원이 됐어요.

그러면 금년에 조직을 새롭게 바꾼 형태가 똑같아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리고 분명히… 아니 공보관님이 저희한테 요구할 때, 1년 전에 저희한테 조직 증원이 되면 조직을 공격적이고 동태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이 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부 담당 국장님이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지금 오늘 사무감사 첫 감사부터 시각차가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공보관님은 달라졌다고 얘기하고 지금. 그렇죠?

좋습니다. 하고, 세 번째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 홍보 유인물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작년에 이거 할 때도요, 지금 사실은 그 결과물이 여기 나왔는데 아마 다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TV광고에 3억3,000, 그다음에 라디오 1억2,000, 케이블 광고 여기도 한 3억, 그리고 작년에 또 중앙신문사에 당초예산에 1억8,000 6개 사에, 그다음에 추경에 5,000만원 2,500씩 2개 신문사하고, 또 지방 신문은 처음에 8개 사에 6번 그다음에 추경에는 28개 사에 1번 뭐 이거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산이. 여기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한 것은 자료 달라고 그랬더니만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요.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여기에 관련된 우리 공보관님 판단하는, 작년에 과연 이 중앙신문사에 줄 이유가 있느냐, 예산이 너무 많다, 지방사로 돌리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본 위원이 지적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전년도 대비 예산이 300% 증액된 사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공보관님이 1년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하는 전년도 2007년 대비 2008년도에 언론사에 홍보를 해 보니까 효과가 어떠하더라고 판단하십니까? 판단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저희 위원이 질의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 효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적어도 국장님 정도면, ‘적어도 해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한 3억밖에 안 되는, 2～3억밖에 안 되던 거를 11억, 12억 세워줘 보니 효과가 적어도 크게는 한 두 가지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효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답하는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이 그래도 적어도 지금 만족스럽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야지 “효과 있습니까?” 그러니까 “효과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로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각차도 존재한다고. 그렇죠?

하여튼 이 부분은 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예산 심의 들어가기 때문에 연계해서 봐야 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다 예산 심의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리 아시고 그다음에 지금 예산 심의 전에 적어도 제가, 12억 집행액 관련된 자료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신문사에 어떤 식으로 광고가 나갔는지, 방송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하여튼간 자료로 주십시오.

저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료 요구하면 여기 쌓일줄 알았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올 줄 알았어요. 이걸 겁을 냈어요, 이렇게 올까봐.

왜 그러냐 하면 신문사에 광고를 지금 엄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문사에 적어도 주는 게 300만원, 중앙은 2,500만원짜리 주고, 광고 예산이 우리 충청북도 홍보하는데.

그러면 카피된 것만 해도 양이 적어도 책 한 권 정도는 될 줄 알았어요, 지금. 그게 안 들어오는 게 아마 데이터베이스는 돼 있을 건데 지금 급하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실은 이 예산 12억 쓴 거에 대한 적어도 자체적인 평가나 분석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업무보고를 중지시킨 이유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업무보고는 언론사를 통한 홍보업무를 12억을 쓰는데 적어도 예산을 이거의 95%를 썼다, 썼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고 결과가 좋다 나쁘다, 그리고 잘 됐으면 뭐가 잘 됐고 못된 건 어떤 거다, 내년에는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중지시킨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거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덥니다, 요구한 자료.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에 우리 공보관님이 정책홍보계라는 것을 신설해서 한번 각 실·국간에 협의를 해 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만 지금 여기에 감사자료 62쪽에 있는 도정협의회 5월 6일날 뭐 하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더, 사실은 본 위원이 지적하면서 도정 그 뭡니까? 홍보정책회의를 아마 올해 신설해서 역동적으로 하려고 했고 그것이 하반기 때 협의회로 바뀐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고 당연히 부족한 건 부족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극구 지적하면 잘했다라고, 그렇죠? 잘못한 거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본부 쪽에서 광고 예산 2억 세웠던 거에 관련돼서는 협의한 적 있느냐 그러니까 공보관님이 처음에도 협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협의를 했느냐 자료를 내라 그랬더니만 지금 62쪽에 홍보정책회의 13번째 3차 회의 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이거 맞습니까?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안 하나만 그냥, 그래 인정을 하면 좋은데 안 하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몇 월에 저게, 이 요지의 포인트는 TV 광고든, 라디오 광고든, 무슨 광고든 우리 광보관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 총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실·국으로 예산을 쪼개서, “우리 예산 없습니다.

공보관 예산 세워주십시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 보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투자유치팀에서 하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언제 몇 월에 했느냐. 그래서 국장님, 자꾸 5월 얘기하시는데 경제투자본부에서 TV·라디오 광고 2억 예산 세워서 집행된 게 2월입니다. 2월인데 자꾸 5월이라고 얘기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이 얘기한,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사실은 정책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때 그 사안은 상반기는 못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좋은데 인정을 안 하시고 했다라고 왜 자꾸 얘기를 하시냔 말입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 사회가 우리 정치인들이 끌어가는 사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앞으로, 16년 의회가 발전되면서 하면 과감하게 인정할 부분은 ‘아, 그렇습니다. 그때 미처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이후에 개선해 주면 좋은데 그런 얘기가 안 되니까 제가 답답해서 자꾸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공보관 홍보 예산이 제가 작년에 핫 이슈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인 걸 주도적으로 해 주십사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사기업 같으면 이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내 예산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합리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중점적으로 업무가 중복이 되지 않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총괄적으로 해 주십사 요구를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어요, 또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오늘 답변 중에 그래도 마인드가 바뀌신 게 보니까 협의도 하고 좀 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했고 그래 제가 많이 발전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는데 향후 이 지적에 관련돼서 우리가 쓰는 이 돈이 정말로 내 개인 돈처럼 아껴쓰시고 어떻게 하면 절약할 수 있을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단순히 비판으로 뭐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시고 좀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공보관님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한 가지 칭찬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해외홍보에 관련된, 제가 잡지를 카피한 건데 사실은 이게 너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닐까 염려되지만 외국 영문 잡지에 코리아포스트라든가 잡지에 우리 충청북도 홍보가 좀 잘된 부분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아리랑 TV 같은 경우에 12분짜리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부분이지만 잘한 부분도 있어요.

있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고를 치하하면서 하여튼간 본 위원이 계속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공보관실에서 정말로 뜨겁게 인지해 주시고 깊이 고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연초에 도민감사관을 한번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1쪽에도 운영실적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도민감사관 활용에 관련돼서 전체 감사관실은 우리 도의 핵이면서 예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지금 아마 감사 거의 다 자체감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도민감사관 활용이 왜 이렇게 미미한지 연초에 기획했던 것에 지금 제가 보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운영이 안 되고 3분의 2 정도가 운영이, 그게 예산 집행내역으로 나타나거든요, 지금? 왜 이렇게 미미한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본 위원 궁금해 하는 것은 당초 도민감사관을 하면서 제반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 집행내역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이 사항이 지금 아마 남아 있는 연도말까지 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지금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바로 그겁니다. 제가 질의했던 요지가 남아 있는데 왜 이렇게 남았는가, 혹시 초기에 업무보고할 때 계획했던 걸 다 수행하지 못했는가, 어떤 사유가 있는가 이것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 남아 있는 것은 주민감사관 활동에 관련된 업무가 끝난 거죠, 거의 금년은? 그러면 이 사항에 연결돼서 예산 반영도 돼 있는 거고, 심의가 지금 자료 요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 내용과 관련돼서 하나 더, 그러니까 당초예산 세웠을 때 그 업무를 하겠다는 거에 대한 예산 집행 부분에 관련돼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행정수행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을 하시겠다고 이 예산을 올렸다가 좀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감사가 다 종료가 됐는데 어떻게 처음에 올렸던 예산이 한푼도 집행이 안 됐는지 그 사유가 어디 있는가. (…) 지금 저희 업무보고자료 13쪽을 보시면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3쪽에 보면 투명하고 부패 없는 청렴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부분의 행정수행 평가를 통한 선진감사 구현에 예산이 얼마가 돼 있죠? 620만원.

원래 당초에는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620인데 지금 거의…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보고가 여기까지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희 감사관에 관련된 건 다 끝나는, 종료가 되는데 그 이후에 12월달에 또 감사하는 게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의 예산 쓰는 건 12월에 쓰는데 그러면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년도 2007년도에도 우리 감사관에 관련된 감사가 종료되고 나서 그 지적사항이 됐는가 안 됐는가에 대한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전년도 이행 여부 확인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청북도 자체 감사규칙을 보면 감사의 범위가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든 범위를 통괄해서 감사를 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감사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보면 제5조 제6항을 보면 지방의회에서 결의 및 그다음에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감사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혹여 여기에 대한 감사가 된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 답변 이전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의 결의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우리 감사관에서 한다고 규칙상으로 명문화돼 있고 또 그다음에 각종 공사 집행 및 물품 구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를 했는가, 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는 일단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체 감사 규칙을 보다 보니까 감사의 범위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지금 말씀드린 지방의회에서 결의하거나 건의했던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했을 경우에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르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이 사항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정리하셔서 일단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