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것 같아서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님! 수감자료 66페이지에 최상의 공공보건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보건소 신·증축이 18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11월인데 9개가 아직 설계 및 심의 중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어디예요? 여기에는 준공이 2개가 됐단 말이에요. 공사 중이 7개소, 설계 및 심의 중이 9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11월이 됐는데 조금 있으면 2008년도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9개소가 못 짓는 거 아니에요. 짓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상의 공공보건서비스를 한다며 이렇게 짓지도 못하고 하는 예산을 땅도 안 사 놓고 부지도 매입 못 해 놓고 이렇게 배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보건소 부지는 그 지역에 보건 운영위원들이 있어요. 보건진료소 운영위원들이, 환자가 많이 왔다갔다 동네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돈을 모아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그래서 새로 신축을 해 놓으면 거기 장비 구입하는데도 사고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운영위원회만 구성돼 있고 하나도 그거를 못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과장님 땅도 안 사 놓은 데다가 미리 이렇게 9개씩 하고 지금 보건의료진료소가 없는 데도 많을 겁니다. 그런 데 우선 선정해서 해야지 왜 땅도 안 사 놓고 준비도 없는 데다가 배정을 해 놓고 이제까지 9개씩이나 못 짓게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일선에 좀 가보세요. 여기에서 앉아서 그러지 마시고 장비보강사업에 7개소 했는데 본 위원 지역구에는 제가 7대 때 보건위생과장님하고 하도 싸워서 다 지었습니다. 100% 다 지었어요, 진료소를.

그래서 아주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리치료기가 거기 있습니다. 다 사 줬지요? 그런데 거기 물리치료사가 하나도 없어요.

쓰지 못하는 거를 왜 사 주느냐고, 없지요? 보건소마다 없잖아요, 물리치료사가? 사주고 써먹지 못하고 가만 놔둔단 말이에요.

정부에서 이런 거는 진료소에 물리치료사를 둬서, 그렇지 않으면 진료하는 간호사가 물리치료를 겸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래 가지고 오시면 그 안에 기계가 많아요. 요새 가보면 장비가 보통 좋은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물리치료사가 갖다 놓고 비닐도 안 벗기고 덮어서 그냥 가만 내버려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건 말이에요. 좀 보강을 해서 과장님이 순회를 해서 간다고 그러고 가지말고 무조건 암행감사를 하란 말이에요. 암행감사를, 예?

저는 우리 지역구 다니다 말고 무조건 들어가요. 들어가 봐서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미리 간다 그러면 군청에 있는 거 들여다 놓고 뭐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가보면 물리치료사가 없는데 기계는 비닐 덮어서 가만히 내버려두고 그런 기계가 허다하게 진료소에 방치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간호사는 방문도 해야지 지역민들한테 인기는 최고인데 그런 기계를 활용을 못 한다 이거예요, 활용을.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의사는 수급이 다 됐습니까, 보건소마다? 아니 필요가 있어요. 멀리서 보건진료소를 왔는데 의사가 없어요.

또 의사들이 공익요원이 대학교 졸업 맡은 학생들이 와서 있기 때문에 우리 일선 군수 말도 잘 안 듣고 보건진료소 소장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가보면 세수도 안 하고 늦게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 가지고 푸시시하게 슬리퍼 질질 끌고 나와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고 그런 게 허다합니다. 맞지요?

제가 본인이 직접 시골에 다녀봐서 체득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가서 혼내고 군대를 너희들이 갔으면 이래 가지고 안 되지 않느냐 어디 의사가 가운 딱 입고 아침에 근무시간에 딱 나와서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올해는 또 의사수급이 안 돼서 보건소에 의사가 없는 보건소가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면사무소에. 그런데 이런 것도 좀 앞으로는 최상의 서비스한다고 이렇게 써 놨는데 진짜 최상의 서비스가 되도록 철저히 해 주기 바래요.

그런 인성교육이 안 된 의사들이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순회교육을 하시든지 모여서 또 어떤 의사는 아주 너무 잘해서 다행인데 어떤 거는 대학 6년간 배워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불량하게 나와서 이래 하는 거 보면 불신이라고 내가 봐도 화가 나는데 그 양반들이 멀리서 아파서 노인네들이 왔다가 의사가 없어봐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철저히 해 주시고 나머지 9개도 진료소 이거를 지금 땅을 미리 사야 됩니다.

우리가 사주지는 못하지만 그 지역의 보건소 운영위원회에서 사 가지고 ‘여기 지십시오’ 하는 데 우선 먼저 지어 주시고 또 여기 농촌지역이 우선인데 먼젓번 예산에 보니까 청주시에 많이 배정이 됐더라고 청주시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일반 의사도 있고 이런 병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골 같은 데 농촌지역 이런 데 우선적으로 먼저 짓도록 시설이 낙후한 데가 엄청 많습니다. 20년, 40년 된 데가 많아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과장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236페이지 237페이지 거기 보면 도비가 지원되는 게 2006년도에는 2억6천몇백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6억이고 2008년도에는 3억2,000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2007년도에는 6억이고 2008년도에는 3억이란 말이에요. (「32억」 하는 이 있음) 맞네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 물을게요.

한국어학교 운영, 이주여성지원센터 운영 이거는 우리 도내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주여성지원센터 운영 해 가지고 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글쎄 1,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2008년도에 가면 이게 없어요. 결혼이민자교육센터 이런 게?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단양에는 없습니다, 이게. 충청북도에 한국어 강사가 센터가 몇 군데가 있느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군청 소재지에 여성발전센터에 그걸 한다 이러면 벽지에 있는 전부 다 농촌에 있는 다문화가정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사를 해 보니까 제천에서 와서 한 달에 두 번 한답니다.

이왕이면 단양에도 전체를 좀 각 시·군에 이런 한국어 강사를 둬서 방문교육을 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닿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군청에서 안 하느냐 이러니까 차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오라고 그러면 원거리에서 나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단양은 안 되고 충청북도에 몇 개나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단양 영춘 동대리나 이런 데서 단양 시내에 와서 그 한글교육을 받으려면 한 1시간 30분 와야 돼요.

차로다가 1시간 정도 와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그 교육받겠다고 오고 그럽니까?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매포 간단히 예를 들어서 군청 소재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 있는 다문화가정 그다음에 매포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 이런 데는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런 벽지에 들어가 있는 다문화가정들은 혜택을 못 보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제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교육을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하고 간답니다. 그런데 그게 실효성도 없고 효과도 크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산을 좀 늘려서 이렇게 작게 조그마하게 해서 전부 도비인데 도비로 1,4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나누어서 주면 이거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강사 좀 많이 뽑아서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문화가정운영센터에 제가 운영위원이라 참석하니까 운영위원들이 돈을 좀 내라 그럽디다. 그래 얼마씩 내야 되느냐 2만원 하느냐 3만원 하느냐 2,000만원 가지고 재료도 못 사고 그사람들 오면 예를 들어서 송편을 만든다 한국 음식을 만든다 이러는데 1년 내 프로그램 하는데 그 강사 비용 줘야지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만드는 젊은 친구 한 사람 있는데 그 사람 봉급 줘야지 재료 사야지 이러다 보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앞에 우리 2만원씩 내자 그러니까 난 못 내겠다 이래가지고 1만원씩 내서 20만원씩 보태줬는데 그거 가지고 턱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런 거는 지원을, 이런 데서는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도회지하고 가깝게 인접해 있는 데는 그래도 여러 가지 구경할 데가 많고 영화관도 많고 볼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골에는 볼 데가 없습니다.

눈만 빠꼼하게 뜨고 새벽이면 남편 일하러 나가지 애하고 딱 둘이 들어앉았어요. 가보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실어다가라도 영춘이면 영춘면 소재지까지만 불러서 오게끔 요새 어린이집 하면 자동차가 전부 다 있습니다.

면마다 어린이집이 다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서 데려다가 교육을 병행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해서 한국문화나 한글이나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고 2,000만원 주고 강사료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다 떼고 오히려 실습할 실습재료가 없답니다, 실습재료가. 그러니까 한 앞에 운영위원들이 20명이 20만원, 10만원씩 한앞에 1만원씩 내 가지고 그러는데 물론 거기에 여성발전센터장이 역할을 해서 독지가한테 돈 좀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런 데도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거를 잘 못하는 센터장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어차피 도에서 도비로 하는 건데 좀 배로 많이 과장님이 올려서 풍부하게 이런 데 이사람들 전부 151가족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23명이랍니다. 그래 내년에 입학하는 애들이 50몇명이 돼요. 농촌에 애들 낳는 거는 이 양반들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국민인데 대우를 이렇게 해 줘 가지고 누구 하나 하루종일 찾아오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좀 많이 올려서 좀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원봉사도 자원이 있고 이래야지 인구 한 3만명 되는데 거기에 만날 여성발전센터도 가보면 여성들도 가보면 내가 죄송한 말씀인데 이 여자가 여기에 가 있고 여기에서 여기 가 있고 전부 한 여자가 어떤 데 가보면 새마을지도자도 하고 부녀회장도 하고 세 가지, 네 가지 맡아 가지고 하는데 사람이 있어요?

농촌 실정이 그렇다고 가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제목이 뭐예요? 여성다문화가정 지원하면 한 서너 개로 하지 15개씩 만들어서 무슨 결혼이민자전용쉼터 운영, 결혼이민자 찾아서 서비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육성 지원 이래가지고 나열을 이렇게 11가지씩 15가지씩 이렇게 찢어벌려 가지고 하지말고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꼭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을게요.

부부연수 있죠? 2006년도에는 400만원이고 2007년도에는 500만원이고 2008년도에는 500만원. 그런데 이 사람들을 500만원 가지고 도내에 부부연수를 어디 친정으로 보내는 겁니까?

고향으로 보내는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24명을 공동으로 모아 가지고 각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월남이나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친정을 보내주는 걸로 알았는데.

아니 왜냐하면 시·군에는 단양이나 옥천이나 영동이나 조그마한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보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도 차원에서 한 1억이나 만들어 가지고 베트남이나 동남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TV에서도 보면 러브 인 코리아 해 가지고 보면 보내주고 이러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와 가지고서 산골짝에 들어앉아서 애하고 둘이 들어앉아 있는데 둘이 한번 처갓집에 가도록 도에서 해 주면 100% 굉장히 좋은 사업일 것 같은데 그 인원 24명 데려다가 교육시켜 가지고 큰 기대효과가 있겠습니까?

과장님 삼천몇백명씩 있는데 잘 사는 사람은 괜찮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 갈 수 있고 그런데 시·군에서 조사를 해서 진짜 어려운 사람을 선정해서 도에도 역점사업으로 이런 것을 국장님도 생각을 해서, 다른 데 보지말고 여기 좀 보라고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하고 타협을 해서 꼭 되도록 도에서 해야지 시·군에서 한두 명 보내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책사업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