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주요업무보고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 별도로 주요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8년도 실적을 얘기하는 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한 그 자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 업무보고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질의 전에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또 당해연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또 기타 참고자료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전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냈습니다. 사실은 여기 와서 위원님들 앉아 계신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추진시책상황보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이상씩은 다 보시고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지, 류한우 국장님 애쓰셨는데 45분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사실 ’08년도 주요시책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를 보고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조자료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근 1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것은 옳지를 않고 적어도 이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전에 관련책임자가 선서를 하고 인사말을 할 때 각 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항 그리고 의회가 도와줘야 할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돼지고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뭐 인사말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테고 또 인사말 하시고 또 우리는 여기 앉아서 사실은 꼭 그렇게 필요할, 자료로 제출돼서 이미 본 것이기 때문에 꼭 다시 한번 숙지해야 되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다음 주요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여기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할 때 인사말 겸 주요 핵심적인 사항 이런 것들만 간략하게 해서 5분이나 10분 정도 이 정도 인사말로 끝내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에서 각 실·국에서 실·국장님들이 보고할 그 내용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최과장님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걸식아동들에 대한 급식 대단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시설이거나 또 이런 데 수용돼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급식문제가 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있지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전국 대비를 하더라도 전국에 579만명의 무료급식 아동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절반 57만9,000명에 대한 무료급식 아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30만8,000명 정도가 방학기간 중 그 기간 동안에는 급식을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고 우리 도에서도 전체 대상이 2만7,282명 가운데서 1만1,366명 정도가 방학기간 중에 급식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한번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북도에서는 그것을 학교와 자치단체와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를 봐보면 자료를 내놓은 거를 봐보면 정말로 방학기간 중에 걸식아동들한테 급식이 지원됐나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집니다.

조사해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조사과정까지는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그 아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게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들 이렇게 봐보면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있는데 긴급구호대상 가정 가운데에서 걸식자들도 있고 편부모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점심을 제공해 주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이거나 자치단체에서는 그 기간동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 또 이것이 일선 자치단체 가운데에서 읍·면·동까지 이것이 하나의 프로그램화 돼서 네트워크로 형성이 돼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파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대로 신경을 못 쓴다 그리고 읍·면·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실태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태조사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통장들이나 반장님들이 지역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가지고 제대로 실태가 파악이 돼요, 농촌지역 같은 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같은 데는 옛날과 같지 않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심한 데까지 이렇게 조사를 해서 정말로 이제 겨울방학이 돌아옵니다.

더구나 월동기 추울 때 아이들이 밥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 그런 아이를 찾아서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단체 또 아니면 그 어떤 단체 액션단체 이런 데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통계일 수 있어요.

통계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의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데 푸드뱅크사업을 하는 데 우리가 푸드뱅크사업으로 사업자로 지정돼서 하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를 않는데 개인적으로 단체나 이런 데서 푸드뱅크사업 하는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부 단체에서 도시락 배달하는 데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할 때 아 이것은 정부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돼지면 읍·면·동에 연락해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배는 고파서 점심을 먹지 못하는데 도시락 같은 게 배달이 안 돼요. 그런 쪽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액션단체나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장 이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데라면 우선 읍·면·동, 교육청 두 군데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에서 다시 면밀하게 조사가 돼져서 아동급식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읍·면·동의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읍·면·동하고 학교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돼져서 정말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건지 지원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두 군데 조사를 하게 돼지면 그 대상자가 전체가 다 도출이 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됐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라는 거지요. 최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배고픈 시대에 아동기를 지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배고픔이라는 것이 보통 서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걸식을 함으로 해 가지고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그렇게 돼집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상 정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사람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바른 좋은 환경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걸식아동이 생긴다면 이건 참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과장님 챙겨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아까 최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추가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본질의로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도가 복지선진도라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복지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산사업도 있고 비예산사업도 있고 그 외에 민간쪽 부분에 지원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5대 전략 15대 시책을 봐보면 특수시책사업이 없다 그런 아쉬움을 떨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복지투어 지사님 2～3회 지역순방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효과 늘리고 소외된 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도민건강 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사업도 봐보면 이것 사실상 허울이고 또 지사님 어떤 때 도의원들이나 얘기하다 보면 99·88운동 이리 해 가지고 술좌석에서 건배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내용 사업도 봐보면 이것 더 좋은 사업을 찾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비예산 사업 내용을 죽 한번 면밀히 살펴봐보면 떨굴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된다면 우리 도를 과연 복지선진도라고 할 수 있겠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금년도 당초예산 때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국비나 세입 당초예산 해서는 한 765억 정도가 늘었는데 세출 쪽 부분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한 65억 정도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 정도 늘은 부분 예산액에 대비해서 늘은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복지 쪽 관계공무원들이 애써 노력해 줘야 일반 도민, 소외 받은 이런 분들이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산투쟁을 하지 않았다.

예산을 투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복지업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탓이다. 그럼 과연 복지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쓸데가 없겠느냐?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오전 오후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봐보면 뭔가 부족하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 총괄상황을 봐보면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적어도 아 어려운 이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하드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 충청북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정말로 이마를 맞대고 서로 토론을 하고 어떤 일을 만들어 내고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이래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고루 잘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필요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사실상 복지선진도에 걸맞게 예를 들어서 99·88운동 얼마나 좋습니까? 타이틀이 대단히 좋은 거거든요. 그리 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사업, 비예산사업 해 가지고 총망라해서 타 시도에 적어도 앞서가는 그런 복지마인드를 가지고 복지행정을 펴나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고 제가 오전에도 잠깐 추가 보충질의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고루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293쪽 사회복지시설과 관련 돼 있는 지도·점검 내용이에요.

이 점검 내용을 봐보면서 야 이것 너무 형식적이다 앞에서 죽 봐보면 지도·점검 내용이 상당히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실질적이지를 못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복지시설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투입돼 집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 가지고 등급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돼지고 대개 시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과는 달리 분배형식에서 지금은 복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등급 판정에 의해서 시설 이렇게 대부분 예산이 배분돼지는데 그 외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후원금 같은 게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명절 같은 때 후원물품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금액, 양이 줄어든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후원금을 낸다거나 후원물품을 제공하신 분들이 그것이 유효적절하게 제대로 사용이 돼 줘야지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경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시설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정부지원금, 후원금 플러스 후원물품 플러스 또 거기다 더 플러스한다면 시설 외에 자부담에 의해서 입주자 그 돈 합해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일반시설 같은 경우 이렇게 봐보면 정부에서 등급 판정에 의해서 수용돼 있는 인원도 있고 그 외에 위탁해 가지고 수용돼 있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얼버무려서 같이 써져버려요.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물품 같은 것 이런 것 가지고 적당히 해서 급식이거나 간식이거나 이런 것들로 정리를 해 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지도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수용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제대로 대우를 받을 만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지금 사뭇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적어도 2～3건씩 시설에 대한 비리사건이 지금 터지고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학교가 됐든 시설이 됐든 이런 것 또 터진 데가 또 터지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검찰에서 밝히고 난 다음에 그때서 뒷북치는 거예요. 시설 지도점검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데서는.

그런데 적어도 사건이 터지면 한 개 기관에서 몇천만원의 사건이 아니라 1～2억, 2～3억 사건이 터지잖아요. 연간 그 시설에 들어간 돈 가운데서 1억 내지 2억의 사고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시설에 수용돼 있는 그분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혜를 입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사후약방문 격으로 해 가지고 사건이 터진 다음에 뒤에 수습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지 된다,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해야지 된다. 또 비근한 예로 거의 이것은 수없이 지나온 겁니다. 1～2년 사이에 그 비리가 발생된 것이 아니라 촉탁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거의 촉탁이 제대로 근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일지를 거기서 간호조무사나 생활지도사 이 사람들이 대신 써줘요. 한번 촉탁의의 글씨하고 대조를 해 보세요.

일지 같은 것. 거의 100%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확인 노력 없거든요.

그러면 촉탁의로 인해서 봉급은 봉급대로 나가고 그 수용돼 있는 수용자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돈이 음성적으로 다시 시설장한테 들어간다든지 이사장한테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쓰고 있고 지금 한번 가만히 속내를 들여다보십시오. 적어도 이사장이나 시설장들이 1년에 자기들이 월 생활급으로 받을 수 있는 한 200만원 선이 아니라 적어도 400～500만원 선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쓰고 있는 돈은 어디서 새는 겁니까?

이런 데서 발생되는 그 돈을 변태해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전체 시설, 전체 시설을 다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특정계층에서 시설 운영하는 데는 100%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다 부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할 때는 그 내용을 제대로 보고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꼭 진정이나 투서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지도점검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발생이 돼져야지 돼요. 또한 한번 내용을 들여다 봐보세요.

시설 가운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 투자된 것 가운데서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국계법에서 정하는 절차대로 사업을 발주한 시설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것은 비리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회계법」이나 국계법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공고를 해서 입찰을 보거나 이렇게 해서 해 가야 되는데 시설기준에 의한 적당하게 시공 능력에 경험이 있는 자. 그렇게 해서 대개는 지명 내지 제한으로 해서 특정업체한테 일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적어도 10% 이상 25% 이것 착복하거든요. 그것 불 보듯 뻔한 겁니다. 적어도 그런 사안이 발견돼지면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즉각 고발을 해서 정말로 국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형식적으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가서 시설 한번 쓱 돌아보고 그렇게 하고 체크리스트 만들어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식품보관창고 같은 것, 물품 재고 같은 것, 소모품 같은 것 이런 것까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시설이 운영이 돼져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분들이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 지도점검표 만들어서 점검할 때 좀 내용을 충실히 해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또 하나 오늘 신문을 보면서 어제 방송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는데 간호조무사 부정 취득 공무원 무더기 적발, 정말로 이것 무지하게 창피한 일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무더기로 공무원들이 취득한 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이것이 적출이 되지 않았다면 정말로 그 자격증을 가지고 행위를 할 수 있는 그 분야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누가 손해냐?

또 어려운 사람이 손해예요. 이까짓 것 취득한 관계공무원들 이것 해서 조사해 가지고 징계양정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적당히 해 버리면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이게 만약에 적출이 안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료행위를 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감사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나중에 수사결과 통보가 내려오면 수사결과 통보 감안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행위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었어야 된다. 적어도 보건소나 복지시설이거나 이런 데 가보면 사회복지사들 다 있거든요.

그런데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인원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산상의 문제로. 그런다면 일정 교육기간을 통해서 교육하도록 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그 실상을 알면서도 노력하지 않은, 난 그것이 더 잘못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요를 파악해서 아, 적재적소에 적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런 쪽 부분도 제도적으로 좀 국장님 배려를 해서 어떤 한 사업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시는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지도 점검계획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홍과장님 특별하게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도 점검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도점검표 이 내용을 보면 그냥 행정편의주의적이다 일상적인 업무만 가서 체크하고 오는 거다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사실 감사 같은 것도 기술업무거든요. 그러면 감사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감사부서 공무원 이리 해 가지고 시설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점검을 한다면 이런 사항들이 나타납니다.

이거 전혀 감사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이런 분들이 가서 시설만 적당히 보고 와버리니까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오면 적당히 하고 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 비리 저질러도 저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관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계획에다가 그거를 포함시켜서 이거는 지사님 차원에서, 왜냐하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겠다고 정부가 지원한 돈이 그분들한테 쓰여져야 되는데 특정인들이 착복을 해서 엉뚱한 데 쓰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 점검표 자체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검표가 아니라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해서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가 시설이거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이런 점검표에 의한 지도점검이라면 괜히 가서 가로거치는 거예요.

할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할 필요가. 그 사람들이 더 나쁜 짓 하도록 조장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지도점검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점검다운 점검을 해라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매년 계속해서 사회복지시설이거나 사회복지교육기관이거나 이런 데서 사고 안 난 해가 있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이 계속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일이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 그까짓 몇 천만원, 몇 억 떼어먹는 거 착복하는 거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밥을 먹여야 될 사람들한테 밥을 먹이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의식을 달리 가져야 돼요. 제가 감사부서에 근무했지만 충분히 시간 뺄 수 있습니다, 제대로 업무협조 되면. 지사님 결심 받아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 보세요. 문답 받고 안 돼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검찰에 고발하고, 왜 안 됩니까? 사전에 예방을 해야지요.

그거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예방이 돼져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좀 가진 자로부터 알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달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