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추가 질의응답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 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기환입니다. 양수기 및 양수장비 관리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리시설물 및 양수장비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관내 수리시설물은 저수지가 267개소, 암반관정 농업용이 203공, 소형관정 특작용이 691공, 양수장이 58개소, 취입보 159개소, 관용양수기, 이것은 기존 경운기에 부착하는 탑재형이 188대, 엔진 부착된 부착형이 104대, 송수호스가 30.3km, 개별농가 보유 양수기가 약 1,570대 정도입니다. 향후 양수기 관리대책은 우리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경지면적은 10,093ha이며, 이 중 논이 3,745ha로서 수리안전논은 2,462ha이고, 수리불안전 논은 1,283ha입니다. 수리 불안전논에 대하여는 가뭄발생시 관용양수장비가 다소 필요하나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구입년도가 평균 15년 정도 경과된 것으로 무겁고 이용하기가 불편한 장비입니다. 그럼으로 읍면에 보관하고 있는 양수장비는 빠른 시일내 관정양수장비 관리지침에 의거 불용대상을 읍면으로부터 보고받아 불용폐기처분 및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향후 양수장비는 읍면에서 가뭄대책시 꼭 필요한 소요대수를 신청받아 가볍고 이용하기 편리한 신제품을 구입하여 배치하던지,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군 전체 적정소요대수를 구입하여 농기계 대여사업소에 보관 대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등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보건소장님 이번에 현판식 하는것도 타시군에서도 아직 시작 안 했는 것을 남달리 발빠르게 해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일전에 본 위원이 보건진료소를 한번 둘러보고 제가 느낀것을 소장님에게 세가지정도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린적이 안 있었습니까 ?

예.

그 부분에 첫째 보니까 혼자 여직원이 근무하니까 신변에 대한 위협같은 이런 부분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럴수가 충분히 있겠다 싶은 생각하고, 또 예금을 입금하는 방법하고, 또 휴가 갔을때 대처인력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혼자 근무하는데 있어서 신변관련해서는 각 우리가 대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료소에서 KT에 신청을 하면 KT가 우리 진료소에는 일반전화가 한 대씩 있습니다. 우리 행정전화도 있지만 일반전화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수화기를 들고 3초인가 5초이상 신청을 해 놓고,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 119로 연락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지금 금융기관에도 그런 시스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12월달에 각 진료소 운영협의회를 할 예정입니다. 진료소별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운영협의회 승인을 받아서 바로 KT 신청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관계 그것은 지방재정법에 법관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당 법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건의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는 휴가시 대체인력을 말씀하셨는데, 대체인력은 보건진료소 진료원은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6개월간 특수과정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을 받으면 그 간호사는 처방과 주사를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현재 우리가 사회에 나와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군에도 조만간 한 1~2년 있으면 그 인력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를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경산에 있는 사람을 타시군에 있는 사람을, 퇴직했는 사람을 사용했습니다만 그 분은 다른 지역에 계약직으로 가고 해서 지금 인력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현 체제로 유지하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다시 퇴직하는 사람을 예상해서 한명을 총무과에 선발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그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출산했는 직원 대신 한분 채용했는 있었죠 ?

예.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청도군에서 타시군보다 급여책정이 좀 낮게 된 부분이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이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가 버린것 같더라구요. 아마 다른 곳에서는 오라는 것은 기간도 우리군보다 보장되어 있는 기간이 되고 이래서 갔는 그 부분이고, 첫째는 우리가 책정된 임금이 많이 낮았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처럼 그런 인력이 좀 특수한 인력이라고 볼 수 있겠더라구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더라구요.

예.

저도 간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할 수 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 같고, 지금 보건진료소에 직원들 소장들 나이가 보니까 멀지 않아 퇴직할 사람들이 많고 이런 것을 보니까 아마 그런 준비는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입금관계 문제는 오지나 섬에는 그것이 한달에 한번정도 이렇게 해도 되는 그런것도 있는것 같던데요. 다 같습니까 ?

섬이 제일 많은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인데, 그것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알아보지는 안했고, 저희들이 질의회시 내려온 것을 보면 법에 따라야 된다는 그런 규정밖에 회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 따라서 현금을 20만원까지 보관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지방재정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현재까지 그런 애로점을 건의해도 법을 따라야 된다는 그런 회시밖에 아직 못 받았습니다.

실지 금액이 3일하면 400원인가 이렇고, 또 금액이 얼마가 안 되더라구요. 하루에 20명이 온다고 해도 1주일씩 짓는 사람이 700원해도 14천원밖에 안 되고 이런데, 이틀에 한번씩 간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가까이 있을때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때는 문을 잠그고 가니까 가장 듣기 싫은 소리가 가니까 또 없대하는 소리, 그것이 제일 듣기 싫다는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질의 해 보시고, 고려해 봐 주시면 이것은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 큰 금액이 아니니까 요즈음은 가상계좌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것이고,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신변관계 그 부분은 저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아까 3초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신고가 된다고 안 했습니까 ?

예.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치한이나 이런 사람이 나타났을때 본인들 보는 앞에서 전화기를 들수 있습니까 ? 보이지 않는 곳에 무릎이나 이런 것으로 벨을 하던지, 이런 장치를 해서 몰래 하도록 해야되지, 사람 앞에 세워놓고, 전화기 들라고 하면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파출소 직통전화 신청하는 그런 제도도 있던데요. 보니까 ? 직통으로 벨 신청하는 방법, 그것이 아마 가장 빠를것 같고, 캡스나 이런 전자 경비는 다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너무 늦으니까 청도에서 출동하니까 그런 부분도, 경찰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면 좋은 방법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것 관련 건에 이낭희위원님이 말씀 하시길래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경찰서에 한번 보내봤습니다. 보내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안내를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경찰에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말이죠 ?

예.

그러면 파출소하고 직통벨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없는가요 ?

그것은 없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화기를 드는것이 아니고, 전화기를 딱쳐서 건들리기만 해도 수화기를 안 들더라도 수화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된답니다.

예. 어떻게 하던지, 일단은 그런 부분 해소가 되면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한 직장근무가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시설이나 이런 것은 제도는 굉장히 보니까 시골에 꼭 필요한 것이고,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군민들의 건강이나 이런 예방차원에서도 기여가 크다는 것을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소장님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좋은 제도가 있으면 빨리 그런 제도를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힘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변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그 마을에 주로 결혼 안 한 정신질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괴롭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어디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예. 하여튼 이낭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과소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은 12월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각종 자료준비와 질의답변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다양한 지역주민의 여론과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고,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 나은 청도발전을 위해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업무 추진에 대한 감사결과 집행기관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소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합의된 감사결과보고서는 12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주요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추진의 의지와 적극성의 문제입니다. 일부 사업 추진의 경우 당초 예산 확보와 설계용역 실시 등 연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금년말까지 50%의 저조한 진척율을 보이는 것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시행 개발방식 변경과 같은 상부기관의 행정방향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 개인재산 권리행사 침해와 같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당초 모집된 기업체의 실수요자가 장소선정으로 타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포기 하는 사례는 집행기관의 판단착오와 결단성, 적극성의 결여된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추진에 소극적이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더욱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사업기간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대규모 문화 관광지 조성사업인 신화랑 풍류체험 벨트사업, 새마을운동 시범단지연계사업, 유호공원조성사업, 유천권역마을종합정비사업 등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각 부서간 정보공유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세밀하게 연계성을 도모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은 물론 조화롭고 잘 어루어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군민과의 약속이나 협의가 있을시에는 적극적인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불이행에 대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모든 민원은 관행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적극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사고를로 가지고 업무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군은 주로 농업에 종사하는 군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농업정책 추진과 기온 온난화에 따른 대체작물 연구,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에 따른 가공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그리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매우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행정편의 보다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 쟁점으로 부각되어 지적한 사항들은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사안인 만큼, 빠른 시일내에 보완․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해의 우리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내년도를 슬기롭게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심도있는 감사를 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수감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청도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며, 제2차 본회의는 12월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과 각종 부의안건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청도군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