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특수교육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여기 45페이지에 보면은 강사비 운영비 지원 해 가지고 1인당 84만원 되어 있는데 특수학급 설치교 6개교 전체 학생이 몇 명이나 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세요, 특수학급이 전체 군내에 몇 학급이나 됩니까?

이 수감자료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삼산초등학교에 6명, 동광초등에 9명, 종곡초등학교에 3명, 관기초등학교에 4명 했단 말이에요. 보은중학교에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사는 특수교육 선생님들은 전부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특수교사? 학생이 4명 있는데 선생님들이 전부 자격을 득한 사람이냐 이거죠.

예, 그건 천만 다행한 일입니다. 아주 특수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인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이 전부 18명, 22명인데 중학교 가 가지고서는 보은중학교에 3명, 보은여자중학교 4명이란 말이에요. 줄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중학교 나온 애들은 고등학교는 있습니까? 특수학급이? 걔들이 나와서, 고등학교를 마칩니다.

나와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없죠? 우리 사회에 받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점점 늘어납니다, 장애학생이. 다행히 보은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선생님들을 전원 다 배치해서 다행한 일인데 우리 지역도, 단양도 마찬가지고 제천도 마찬가지고 60시간 교육만 받고 와 가지고 강사로 대치해서 하는 학교가 충청북도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텔레비전에 특수교사가 64%밖에 안 된답니다. 27%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건데 지금 강사비 운영비 지원비 해 가지고 1인당 84만원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학교 선생님이 시키는데 봉급 주는데 강사비를 따로 줘요? 이건 다른 교육청에 없는 돈인 것 같아요,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제가 교사위원을 지금 7년째 하거든요.

그런데 강사를 데려다가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 제가 처음… 그럼 찾아가서 순회교육도 하는데 이건 특수교육선생님이 찾아갑니까? 강사가 찾아갑니까? 작년에 각 교육청마다 지원센터를 해 놨는데 사실은 제가 이따 한번 가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치료강사, 여기 왔어요?

여기 치료강사 1명, 특수강사 1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작년도에 그래서 갑자기 이걸 교육청에 사무실을 전부다 차려놨는데 본 위원이 가 보면 잘 운영이 안 되고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교육장님이 진짜 참 잘 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대단히 제가 고무된 심정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이 생각할 때 고등학교를 나왔다 이거예요. 이 학교 이 지역 출신으로서 지금 면사무소나 이런 데에서는 행정도우미로 장애아를 한 명씩 씁니다. 면사무소나 읍사무소, 각 동사무소, 시 같은 데서 읍·면·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그것도 다 안 쓰고 한 70～80% 쓰고 있는데 교육청에도 이런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조리실에 밥하는 데, 급식하는 데서 청소를 한다든가 나물을 다듬는다든가 이렇게 여학생은 채용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학생은 청소하고 닦는 거 이렇게 해서 부설로 좀 교육당국에 얘기를 해서 이런 것 좀 채용을 해서 고용증대를 시켜 주면 부모들이 굉장히 편할 텐데 일단 특수학교 나와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교사위원들이 유럽을 갔다 왔는데 오스트리아나 페루를 가보니까 특수교육을 마치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보면 김치공장이나 세차장 이런 데 애만 딱 보내니까 거기 가서 적응을 못하니까 하루도 못하고 그냥 쫓겨옵니다. 그런데 유럽은 가보니까 가 가지고 그 장애아가 가서 충분히 그 친구들하고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회사원들하고 충분히 알고 걔 마음을 알고 붙어있을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선생님이 빠져나가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우리 교육청이나 행정기관은 지금 일부 조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도 급식소 같은 데는 여학생, 고등학교 나와 가지고 제가 장애인체육대회도 가보면 모양이 말짱해요, 건강하고. 학생들도.

그런데 그런 애들이 나와 가지고 어디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그런 급식소 같은 데 학생이 많은데 이런 데 좀 써서 나물도 다듬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배식하고 잘 하거든요, 그런 건. 모양은 말짱하니까.

신체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신지체가 돼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받아줬으면 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교육청 당국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도 임용권 없는 걸 알아요.

아는데 촉탁이나 임시로 쓰더라도 교육청에 건의를 해서 고용 창출도 되고 그런 장애아를 구제하는 셈치고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시고, 이 84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자금이 출연되는지 저한테 서면으로 써서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범윤 위원입니다. 영동교육청 관내의 사학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인적사항을 좀 적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학이 몇 개나 있으며 그 사학에 대한 교장선생님들의 인적사항을 좀 기록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특수교육 44페이지 특수학급이 여기 30개 학급이 되는데 학생수가 30명 되는데 애들이 중학교는 한 군데 밖에 못 가요.

진학을? 예, 글쎄요. 특수학급이 영동중학교만 있는데 거기에 전체 학생이 세 명 밖에 없네요?

그러면 나머지는 1년에 졸업하는 학생이 대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하는 학생들이 30명 중에 그래도 굉장히 많을 텐데 왜 그것밖에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장학관이 대답을 해 보세요. 특수학급 담당장학사.

예,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영동초등학고 10명, 황간초등학교 4명, 매곡초등학교 8명, 용화초등학교 4명, 초강초등학교 5명 이래 가지고 중학교 가는 애들은 8명뿐이 없단 말이에요. 진급하는 애들이. 대개 그런 애들이 가면 거기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데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데?

통합학교를 운영하는 건 일반학급하고 특수학급을 오전에 받다가 오후에는 통합교육을 하는 것도 저도 많이 보고 제가 직접 가보고 그랬는데 거기 가봐도 내가 봐도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걔는 걔들대로 놀고 통합반의 선생님이 의지가 있고 특수교육을 받은 선생님이면 걔를 별도로 불러 가지고 한 반에 하나 아니면 둘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는데 특수교육 받다가 그걸 통합하는 애들을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그러면 걔를 보고서 하다 못해 백지라도 줘서 너는 1, 2, 3, 4라도 써라 내주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걔 하나로 인해서 딴 애들까지 다 희생시켜서 교육을 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통합교육 백날 해 봐야 걔는 걔대로 놀고 선생님들이 걔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걔는 저대로 놀고 그러다 보니까 자고, 엎드려서 자요.

신경을 안 쓴다 이거예요. 딴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신경을 안 써요.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백날 그렇게 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미리 지금 통합교육, 통합교육 하는데 같이 가 가지고 특수학급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20명 있는데 딱 들어가요. 걔가 설어 가지고서는 기가 죽어 가지고 말도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쓰는 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옆에 애들 모르지. 그러면서 얘가 지체장애 됐으니까 옆에 애들 건드리면 두드려 맞고 견디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선생님들도 방치해 두고 그러면 걔는 이렇게 자고 있어요, 가 보면.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선생님이 애정 어리게 있는 양반이면 걔들도 불러 가지고 별도로 다른 숙제를 내줘 가지고 이걸 계속 써라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교육을 시키고 그러지 그냥 지금 통합교육 해 놓고는 걔네들, 장애아들을 데려다 놓고 일반학생들 같이 넣어 놔서 교육시키면 걔들이 알아듣기를 해요? 뭘 알아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걔들 특수교육을 받는 애 지능에 맞춰서 교육을 시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선생님들 교육을 철저하게 교육장님 이하 교육과장님이 시켜 가지고 애정 어리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특수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사가? 지금 여기에… 정교사자격. 그건 참 잘 하는 일이고요.

대개 60시간 교육만 받아 가지고, 모자라서 교육만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특수교사로 해서 담당을 하는 학교가 더러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 관내에도 아주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60%밖에 안 됩니다.

아주 선생님들은 40%를 전국적으로 못 채웠어요. 그런데 다행히 영동이나 보은교육청에서는 100%을 다 채웠다니 다행이고, 또 한 가지 작년부터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작년에 2명씩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 다행히 2명씩 배치했는데 이 직원들이 하는 일이 대개 뭡니까?

아, 그래요? 대단히 좋은 일이고요. 그 다음에 1명은 뭐예요? 1명은 기능직입니까?

뭐예요?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에 특수학급 치료교재를 샀잖아요. 1,800만원 어치를? 교육청마다 다 일률적으로 1,800만원을 다 샀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똑같이 청주교육청이나 어디 교육청이나 다 똑같이 1,800만원을 줬죠? 그래서 샀는데 대개 뭐를 샀습니까? 교재가.

본 위원이 작년에 감사를 나가서 볼 때 언어치료기가 다양합니다.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언어치료기라도.

그런데 대개 그 선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건지는 우리 장학사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잘 하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800만원 어치를, 언어치료기가 300만원까지 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계가 있으면 그걸 이동해 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킵니까? 다 학교마다, 특수학급마다 교재를 사줍니까? 대개 컴퓨터나 모니터 가지고 하는데 그런 교재입니까?

언어치료기는 대개 어떤 걸 가지고… 본 위원이 감사를 다녀보면 제가 통합교육하는 데에 가보면 선생님들이 그 학생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지적하자면 경기도는요, 내가 이건 도청에서 얘기할 거지만 경기도는 학급마다 선생님이 다 있어요. 특수교사 선생님이 100% 거의 다 돼 있습니다. 학급마다.

여기는 학교에 하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영동초등학교는 10명이면 이거 선생님이 한 분이 더 있어야 됩니다. 모자랍니다.

이거 빨리 보조교사라도 해 주고 보조교사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보조 있습니까? 없어요?

통합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 교육하실 때 신경을 쓰셔서 그 학생 하나가 5명이나 10명 있는 데 들어갔을 때 그 학생 중심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10명 중심으로 교육을 하지 걔를 보지를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럼 걔는 예를 들어서 오후에 3시간 공부를 더 한다 하면 학교에서 학생은 더 한다면서 세 시간 동안 완전히 매장이 되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고, 노는 시간에 두드려 맞기나 하고, 쥐어 박히기나 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서, 엎드려서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런 거는 장학사 선생님들이나 교육과장님이나 전 직원이 이런 거는, 그 사람들도 인권이 있고 전부 다 있는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10명을 혼자 못합니다, 이거.

또 걔들이 대개 덩치가 큰놈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지체장애아이들은 덩치가 크고, 중학교·고등학교 되면 벌거벗고 막 돌아다녀 가지고 여선생님들이 대개 많은데 이래요, 특수교육 선생님들이. 어떻게 감당을 못해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교육장님 이하 관내에 선생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 애정 어리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여기에 사학재단이 영신학원, 운수학원, 일곡학원, 학헌의숙 있는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영신학원은 어디에 있어요?

이건 고등학교니까 관계가 없어서 질의 안 하겠는데 교장선생님이 전부 재단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영신학원 영신중학교 교장 김동규 이러면 그 재단하고…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추풍령학원의 구학림 교장선생님도 그렇고?

저 본 위원이 감사를 해 보면요. 사학재단이 법정부담금을 이렇게 안 내요. 안 내는 이유가 뭡니까?

법정부담금이 뭐뭐인지 아십니까? 관리과장님이나 누가 답변 좀… 이걸 안 내면 학교에 무슨 이런 제재가 되는 게 있는가? 노력해 봐야 몇 십 년을 계속 안 내고 있는데 뭐.

연금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안 낸다 이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한테 무슨 피해가 옵니까? 이런 걸 안 냈다고 학교에 무슨 피해가 옵니까?

글쎄, 법인부담금을 안 내면 그러면 보험료나 이런 걸 안 내면 선생님들이 혜택을 못 받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영신중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낼 경우에는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30만원 냈어요.

연연이 간신히 얼마만 내고 그 다음에 추풍령은 7만 몇 천원 냈어요, 1,700만원 중에. 이래 가지고서는 말이에요. 사학이 우리 국가의 교육을 어려울 때 자기 재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국내 교육에 일조 담당한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체가 국가에서 전부다 운영비다, 교사 다 주잖아요. 운영비며 선생님들 월급까지 싹 다 주잖아요, 공짜로. 의무교육이니까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건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못하면 아주 국가에 반납을 하든가. 그랬으면 좋은데 반납도 안 하고 그냥 움켜쥐고 그런데다가 아까 선생님들 기간제 교사를 많이 쓰고 이런다고 하는데 선생님들 자기네 멋대로 채용하지, 그 다음에 학교에 일하는 사람, 행정실장이니 일하는 사람, 심지어 급식 담당하는 아주머니들까지 전부 자기네들이 인사권을 싹 다 쥐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공사하라고 수리하라고 주면 교육환경 개선하라고 주면 자기네들이 수의계약해 가지고 이렇게 해 치우고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건 압류할 수가 없어요?

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는 거지. 이게 말이에요.

학생이 12명인데 선생님이 11명이면, 세상에 이런… 이러고 아무것도 안 내놓고 그냥 공금만 타먹고,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추풍령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입니까? 선생님이 14명이에요?

그 다음에 심천중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에요? 심천중학교는. 과장님!

운영비를 말이에요, 삭감을 하세요. 그걸로 싹 받아들이세요. 아니, 전액은 본 위원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800만원에 130만원 내고, 이거 1,700만원에 9만원 내고 이게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생이 12명이면 선생님이 11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도 무슨 얘기를 안 해요? 1명이 남더라도 통합하자는 얘기도 없습니까?

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학생들 안 주면 거긴 자연 폐쇄가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우리 의회에서 전반기에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안 내면 지원을 안 해 주기로 했어요.

결의를 했습니다. 학교가 비가 새든 화장실이 다 망가지든 학교 교육환경이 엉망이 되든 안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주 결의를 했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데는 10% 내다가 20% 낸 데도 있고 30% 낸 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우리 교육청에서도 생각할 때, 이 지역민들도 생각할 때 학생이 12명인데 선생님이 11명인 데는 초등학교하고 병합을 해서 재산권을 교육청에서 국가에서 사던가 지방에서 사던가 이렇게 해서 학교는 학생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통합을 해서 그 지역의 군 의원이나 지역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서 타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되고 이런 건 다만 교육청에서도 나가서 학교의 운영비나 시설을 개선, 학교 시설비를 받으려면 다만 몇 %라도 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렇게 0.5%, 3.5% 이러면 한 15%라도, 이렇게 내주면 우리도 학생들을 볼모로 해 가지고 안 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배울 권리는 있는데 배당은 전부 다 학생 해 주고 시설을 안 해 줄 수도 없고 우리도 말이에요. 이렇게 안 내는 걸 날 잡아 잡수 이런 식이야,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교육장님하고 교육과장님하고 관리과장님 모두 노력하셔서 다만 10%라도 내게끔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