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의 기본방향과 기본 추진계획이 먼저 이야기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뤄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교사위 김광수입니다.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지금 현역에 계신 분들도 상당히 보은군의 출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보은군 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재들이 보은군 외 지역에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먼저 가깝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군 지역 이렇게 가 보면은 거의 보은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고 또 주요부서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에서 교육의 기본방향이 그 문제일 것 같아요. 기본방향이.

어디든지 가보면은 먼저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질 좋은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래서 인재육성을 해 나가겠다 그 다음에 품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저의 은사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하면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 다워야 사람이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 같은 데도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잊고 살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가장… 또 제가 보은군의 인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본방향은 먼저 인성에 대한 것이 먼저여야지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은군에서 자료 내 놓은 걸 보면 정일품 보은교육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좋은 자료를 만드셨는데 여기서 제가 첫 페이지 이렇게 봐보면 보은교육의 기본방향, 기본지표 그 다음에 교육시책에서 5개 시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조화로운 학력신장을 얘기했고 두 번째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신뢰받는 참여행정, 균형 있는 복지구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육의 방침을 제일 우선 해야 될 것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저는 품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된다면은 첫 번째 여기서 제일 앞에 나와줘야 될 말이 진취적인 품성함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화로운 학력신장 아니면은 미래대비 창조교육 이런 순으로 되어 줘야지 되지 않을까 아니면 진취적 품성함양, 미래대비 창조교육, 조화로운 학력신장 그 다음에 4번, 5번 이런 형태로 가 줘야 보은군 교육방침과 보은군교육청에 여태까지 교육해 온 내용들과 방침에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제일 먼저 대내외적으로 또 학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은 먼저 진취적 학력신장 이것보다는 품성교육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에 진취적인 학력신장을 하겠다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2쪽에 보면 전체 유치원 수가 12개 교, 초등학교 15개 교, 중학교 7개 교 이렇게 해서 전체 38개 교가 보은군교육청 산하에서 교육장님이 관리하셔야 될 그런 대상기관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서부터 본질문 드리겠습니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 교육기관 이런 데는 분기별로 먹는 물을 검사를 해서 안전한 음용수를 먹일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먹는 물 관리 관계법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만 자료가 들어와서 있고 유치원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치원은 관련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병설유치원이라 하더라도 사실 학교와 거리가 있는 이런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16개 교가 먹는 물 대상 수질검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지금 수질검사 의뢰를 대개 어디다 합니까? 예, 대개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교육청 자료를 빼봐 보니까 2006년, 2007년도에는 거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부적합 나온 학교들은 다른 연구기관,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 다른 검수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검사를 했더라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이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데에서 했는지 그런 것들이 명시가 안 됐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상 전체 학교 수 가운데서 거의 80%, 전체 22개 교 가운데서 16개 교가 먹는 물 관련해 가지고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아이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안전한가, 어린 아이들에게 소독을 하고 그렇게 하고 다시 수질검사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먹는 물을 먹였을 때 아이들에게 안전한 먹는 물 먹인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이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수질검사 기준이 상당히 많이 보강이 돼 있습니다. 보강이 돼 있어 가지고 42개 항목인가 이렇게 신설이 돼 있는데 하다보니까, 옛날에 농촌지역 학교에 먹는 물들이 거의 문제가 돼 있습니다.

거의 문제가 돼 있는데 지금 세균만 가지고 대개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세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산질이거나 규산질, 인산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개 조치사항을 봐보면 다 세균과 관련돼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사용중지 내리고 끓인 물을 먹도록 했고 저수조 청소 후에 다시 수질검사해서 다시 적합 판정을 받아서 먹는 걸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6개 전체 학교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불안전한 그런 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다. 전체 22개 교 가운데서 16개 교가 수시로 부적합 판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세부내용이 자세히 나와있지 않은데 다행히 세균의 양이, 대장균의 수가 많아서 소독을 하고 끓여서 애들은 먹이고 그 다음에 소독을 해서 먹인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이건 아닐 거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농촌 같은 경우, 도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죠. 수돗물을 먹이기 때문에. 그런데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의 국토 전체가 사실 환경오염됐다 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학교에서 먹는 물, 간이상수도나 지하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전체가 충청북도가 다 불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을 먹고 아이들이 자랐을 때 나중에 청각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신체장애. 먹는 물 관련 법에 검사 기준을 강화한 것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정수기, 끓여서 먹는 물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우리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검사기관이 다 공인된 그런 기관이지만 적어도 각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쪽 기관에다 하는 것이 제대로 먹는 물 검사를 할 수 있겠다 라고 판단이 돼지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봐 보니까 그쪽에서 뭐라고 얘기가 되냐 하면 그쪽 자료하고 교육청 자료하고 상이한데 사실은 부적합 판정이, 대장균이 아닌 다른 것으로 부적합 판정 받은 그 교육기관에서는 다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대요.

다시는 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계속해 가지고 연중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으니까 하고서 ‘합’으로 결과를 보고하거든요.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 내 놓은 걸 봐보면 상당수 학교가 지금 사실 타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먹는 물 관계는 정말로 가장 이것이 음식물·음용수 가운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먹는 물이라고 생각이 돼 지는데 이거 자체는 정말로 정결한 음용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제가 금년 2월인가 한번 신문에 나온 홍보물을 한번 봐본 일이 있습니다. 봐본 일이 있는데 제가 지금 회사나 용기에 대해서는 잘은 모르지만 한 1,000명 정도에게도 물을 완전히 정수하고 끓여서 안전하게 1,000명 정도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서는 참 이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봐보니까 그때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만만치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다소 예산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보급이 돼 져서 학생들에게 좋은 물을 먹일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료를 봐보면서 제가 한번 홍보전단, 신문에 나왔던 것을 다시 확인해 가지고 도교육청 질문 때는 이 부분을, 위원이 특정 제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참 문제가 있는데 사고나 이런 거 없이 이런 용기가 있다고 해서 한번 보급할 의지는 없느냐라고 한번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겠죠. 먹는 물 관계에 대해서 정부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자꾸 관련법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법 강화 이전에 이 문제는 아이들의 건강문제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요. 여기 검사기능을 가진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전체 학교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적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서 나중에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행정감사자료 제일 뒤의 마지막 보면은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초·중·고등학교가 29개교인데 이게 수질검사 내역을 제출한 학교는 9개교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개교에 대해서는 먹는 물 검사에 대한 수질검사를 했을 텐데 했으면은 수질검사 결과 혹시 보완할 수 있으면은 시간 전에 보완을 부탁합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은 제일 먼저 홍보물을 봅니다.

영동군교육청에 대한 조그마한 소책자하고 홍보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다른 어느 기관에서 볼 수 없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참 잘 만들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칭찬을 하려고 하는데 영동교육의 기본방향이 이렇게 해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그 밑에 여섯 가지 주요방향을 정했습니다. 교육방향을 정했는데 이게 다른 교육청 또 다른 일반 기초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것을 봤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사실 우리말로 상당히 쉽게 풀어서 주요방향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침의 근본, 배움의 근본, 믿음의 근본, 관심·사랑 뭡니까? 자율·책임, 봉사·참여 이래서 주요교육의 방향을 우리말로 참 잘 정리를 했다 그래서 칭찬할만 하고요.

그런데 좀 이렇게 방향이 갔으면은 여기서 주요업무보고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도 이것과 관련해서 소제목 이런 것도 뽑아서 같이 보고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교육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책자에 의해서 책자 첫머리에 가 보면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로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쪽 소책자에서 정한 주요방향 여기에다 맞추어 가지고 같이 보고가 되었으면 일목요연하게 잘 되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보은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교육의 중점을 둬야 될 그런 부분은 인성교육, 품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학력신장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세계화 이런 방향으로 가 주었어야 되는데 여기도 유래 없이 조화로운 학력신장, 미래대비 창조교육, 진취적인 품성함양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람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교육기관이라고 할진대 학력신장이 우선되어야 될 것이 아니라 품성에 대해서 먼저 제일 목표로 하고 그 다음 학력신장이나 미래대비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달달 외우고 좋은 성적 가지고 한다라고 해 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선 먼저 품성, 인성이 잘 갖추어진 그 바탕 위에 좋은 교육을 실현했을 때 큰그릇의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인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방침으로 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소책자인데 제가 소책자 주요방향, 기본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기분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2면 기본방향의 다음장에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역사회과 함께 만들어’ 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중간부분 노력중점 구현계획 그 위에?

그렇게 하고 ‘지역사회과 함께 하는 학교’ 이게 ‘과’인지 ‘지역사회와’ 인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이것이 적어도 영동군 교육청을 홍보하는 얼굴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죽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봤어요. 흠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것이 여러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바로 수정을 해서 배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영동군내의 초·중·고 학생들은 대단히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타 시·군에 비해서 먹는 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 85% 정도 수도가 공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물이거든요. 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체내의 90%가 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물론 모든 것들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형성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먹는 물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족하다 어떤 거냐면은 여기 봐 보면 먹는 물 군내 29개교 가운데에서 9개교만 먹는 물 검사를 했어요.

먹는 물 검사를 했고 나중에 이 자료 다시 내준 걸 봐 보면 전체 학교에서 2개 학교만 지하수를 먹고 다른 학교는 상수도 내지는 정수기 사용 학교로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두 개교만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여기는 분기별로 당연히 관련법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지만은 그 외의 학교는 여기서 교육청에서 주장한 대로라면은 수질검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중에 보조자료 내용을 봐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수기 내지는 지하수 또 내지는 학교에서 꼭 먹는 물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하수, 간이상수도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폐쇄하지 않는 한은 이것은 수질검사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조사가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얻어 마시기가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환경이 오염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산골짝에 가서도 옛날에 계곡수 같은 것 그냥 손으로 한 움큼 한 모금 여름철에 마시고 더위를 달래고 그랬었는데 지금 그런 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면 학교에서 철저하게 아, 지하수가 있는데,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또 정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분기별 1회 수질검사를 해서 아이들이 정수된 청결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군에 확인을 해 보니까 2개 학교 같은 곳은 타 시도와 접경지역이라서 거기는 수도가 공급이 안 된다라는 이런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의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상 지자체가 제가 여기를 봐 보면서 수도 보급률이 정말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 지역, 읍 지역이 있는데 이런 데 빼 놓고는 거의 수도 보급률이 많아야 65% 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 85% 이상 상회를 해요. 엄청나게 영동 같은 경우에는 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높은 거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수도가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학교에다 수도를 공급하다보면 다른 일반 수용가가 상당히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불가능하면 적어도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 이렇게 봐 보면 아주 좋은 기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기기 하나에서 한 1,000명 정도, 학생 수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00명 정도까지 정수돼서 끓여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신제품들이 많이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교육장님 하면 지역 전체 학생들에 대한 아버지라고 보신다면 그 자식들에게 좋은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교육감님께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 교육청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먹는 물만큼은 아이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지금은 상당히 환경이 오염되고 또 수돗물, 먹는 물에 대한 검사 기준이 상당히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질산이라든지 규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검출돼 가지고 지금 먹는 물로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이런 물을 먹였을 때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색증이 온다든지 눈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온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개 학교 그 외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 여기까지 제대로 한번 검사를 해 보시고, 또 그 외에 옛날 시골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 간이상수도를 아직도 그냥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폐쇄를 해 가지고 정말로 학교에 가서 어떤 물을 마시든지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교육장님 특별한 대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