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윤 의원 발언

이범윤 위원입니다. 학장님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 6년째 다닙니다.

학교환경이 많이 변했는데 제가 기숙사 임차보증금 5억6,000만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 때마다 제가 와서 지적을 하고 2002년도 도의원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저는 이것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게 학장님, 학장님 재산 같으면 여지껏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럴 수 있어요?

학장님,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광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2002년도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을 때서부터 이게 지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하고 전체가 나서서 이것은, 도민의 혈세입니다,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가서 받아 오기도 굉장히 힘든데 5억6,000만원씩이나 학생들 기숙사보증금으로 되어 가지고 이걸 전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싹 다 떼였다고 이것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어떻게 받아요? 그럼 5억6,000에서 1억6,000만 받으면 4억은 떼였네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할 때마다 우리가 재산이 있나 조사를 해 봐라 행정지원과장한테도 얘기를 하고.

구상권을 물려야 돼요. 학장님 재산으로 돈 물어내야 돼요. 본 위원이 제가 6년, 7년째 여기 감사를 오는데 이거는 제가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겁니다.

이진영 학장님이 이것 때문에 울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안재헌 학장님이 오시면 행정이나 이런 걸 아주 잘 하실 것 같고 그 양반은 교수출신이니까 이걸 잘 몰라서, 법이나 이런 걸 잘 몰라서 부동산에 대한 걸 잘 모를까봐 행정지원과장하고 타협을 해서 이걸 추징을 해서 받으라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재헌 학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것을 잘 할 줄 알았는데 그전대로 그대로입니다.

맨날 오면 ‘재산 추적하고 조사하고 가압류하고 뭐 했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현재 보기에는 경매로 날아갔어요. 경매로 저희들한테 입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1순위, 2순위가 있어 가지고 나중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 돈을 5억6,000만원을 해 줄 때는 우리 학장님 도에 와서 예산 따낼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홀딱 날리고, 먼젓번의 김광홍 학장님은 부지사 하신 분은 당신이 잘못 했기 때문에 돈 다 잃었다고, 다 뺏겼으니까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보증금까지 압류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찾아냈어요. 그리고 또 당초에 계획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구상권을 청구해 가지고 봉급을 압류하든가 재산을 압류하든지 이래야지 이거 뭐 그냥 떼이고 가만히 있고 5억6,000만원 이렇게 하면 지금 안일하게, 너무 안일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거는 깊이 생각을 하셔서 행정지원과장도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이런 게 문제라고요. 지금 직원을 시켜서 법원에 자주 가보고 재산도 추적을 해 보고 당신들 재산 같으면 가만 내버려두겠어요. 법원에 그냥 사법소사에 맡겨 가지고 의뢰해 놓고 가만 내버려둬서 법원 처분대로 갈 때만 바라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도 못 받아요. 이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떼였지 뭐 나머지 그럼 1억6,000만원만 학장님 말씀대로라면 1억6,000만원만 받고 4억은 떼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겁니까? 찾는 게 누가 찾아요. 우리 직원 여기 아무도 대학 측에서 소송만 해 놓고 의뢰해 놓고… 2년째, 올 때마다 이래요.

이기동 의원도 얘기하고. 그런데 직원을 하나 내보내서 하다 못해 임시직이라도 말이에요. 내보내 가지고 이런 건 조사를 해서 사법소사하고 얘기를 해서 찾을 때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서 이래야지 만일에 이거 4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결손 처분할 거예요? 뭘 어떻게 할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결손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6년～7년에 와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전체가 와서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건 참 우리 학장님이나 행정지원과장님이 이것만은 손실이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해 주시고 한 군데, 또 임차 준 데가 두 군데 있잖아요?

한 군데는 괜찮아요? 기숙사를 임차를 지금 이원면에 주고 또 한 군데 있잖아요? 이거는 학장님, 이 사항 못 받으면 앞으로 처분할 수가 있는 길이 있나요?

최대한 노력하다 보면 학장님 임기 끝나고 나가면 그만이죠. 제가 할게요. 이범윤 위원입니다.

여기 왔다 간 지가 한 달 됐나 우리가 보고도 받고 또 원장님하고도 의회에서 보다, 내가 공교롭게도 한 7년간 의회에 있다 보니까 여기 자주 오게 되고 또 자주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제가 저 5페이지에 보면 지역핵심리더로서 중견간부양성 있잖아요. 각 시·군에서 50명인데 몇 명씩 선발합니까? ? 6급이 본 위원이 우리 단양을 예를 들면 가 보면은 18년 달은 사람이 있어요. 15년씩 그렇게 달고 계장만 하고 있는데 과장도 한 번 안 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 이 교육을 받으면 5급으로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고 그 전에, 이 교육한 지가… 지금 한 1년 과정이죠?

중견간부 양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습니까? 5년 됐잖아요? 5년째 하고 있죠.

그런데 교육 받은 사람 중에 5급으로 승진된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됐습니까? 몰라요? 이 중견간부양성소를 나오고서도 진급이 안 되고 또 각 시·군에서 추천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하는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아, 그러면 6급도 하도 많으니까 우수한 공무원을 그 중에서 시험을 봐서 올려 보내는 거예요, 그냥 군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보고서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뽑는 거예요?

예, 본 위원이 교육을 단양 뭐 우리 지역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인데 교육받고 나와서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과장이 된 사람들을 보면은 이 군수를 선거직으로 뽑으니까 줄 잘 선 사람이 먼저 되었더라고요.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 리더십을 해서 좋은 교육 1년을 돈을 들여서 시켜 놨는데 그 사람들 사기도 진작하고 또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년간, 20년간 6급을 달고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뽑혀 와서 교육을 받아 가지고… 우리 도에는 그래도 수급조절이 잘 돼서 제가 들어올 때 보면 계장 하신 분들이 지금 과장하고 국장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있는데 시·군은 침체되어져 가요. 과장이 그래 많고 빠져나가지도 않고 또 시장·군수가 선거로 당선되니까 자기한테 충성 잘 하는 사람 먼저 올려주고 이러니까 백날 이 교육을 해 봐야 이 사람들이 설자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없습니까?

첫번 생겼을 때 단양은 어떻게 선정했느냐 그러니까 군수가 자기말 잘 듣는 사람 시켰다 이거야, 그래 그 사람 과장 됐느냐? 아직 안 됐다 이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 안 되었어요. 1기 졸업 한 사람이 군수가 바뀌니까 아직도 안 되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도 내가 5년간 여기 감사해 보면 지역에서 올라온 공무원들하고 사진도 찍고 참 여기 와서 교육받을 때는 진지하게 좋은 교육을 받고 간다고 그래요. 아주 좋다고 그래요. 내용도 좋고 그런데 내려가면 찬밥 신세가 되고 우리 원장님이 부군수를 하셨다니까, 경험을 하셨다니까 더 이상 제가 얘기할 건 없지만 우리 군수님들한테 한번 더 이런 걸 교육을 시켜서 그래도 교육을 1년간 와서 집을 떠나서 여기 와서 교육하는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래도 우수한 사람만 뽑아다 이 교육을 하는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기피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안 받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게 좀 활성화되고 이런 중견간부 리더십교육을 받고 이렇게 간 사람이 인센티브도 받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 받도록 철저하게 잘 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