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우수신입생 유치실적이 있죠? ’07, ’08년도 2년도에 해당하는 우수신입생 유치 실적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그건 바로 되죠?

김광수 위원입니다. 학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되고 우수 교수들이 확보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수 학생들이 많이 와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들이, 기본적인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학교시설에 대한 부지 문제입니다. 부지 문제인데, 아까 어떤 것은 국유지고 어떤 것은 도유지이고 어떤 것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시설 확충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부지 현황을 죽 들여다보면서 노력을 하지 않고 말로만 부지 해결이 안 돼서 시설에 어려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여기 국유지 면적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85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학교부지, 학교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진행이 돼지면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 졌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학교 중심부에 떡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 용도 폐지해 가지고 불하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노력들 안 했어요. 또 군유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가 매입하겠다라고 계획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얘길 하는데 사실상 학교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옥천군의회, 옥천군수를 설득시켜서라도 사용승낙 받아서 시설할 수 있습니다. 도가 소유를 확보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학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학장님, 답변됐습니다. 답변됐는데 사실은 학교 설립이 된지 벌써 10년이라고 했습니다. 10년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이 학교를 운영한 학장님서부터 관리직에 계신 분들께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하지 않았다,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 같았으면 했습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게 10년씩 끌고 갔었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대학을 운영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원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에요. 정원인 건데, 전자상거래학과, 바이오와 관련돼 있는 거 아니면 하이닉스와 관련돼 있는 학과 신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새로운 학과가 신설되기 이전에 정원이 확보가 돼 있는 겁니다. 정원이 확보가 돼 있는 건데 여기서 보직교수 같은 경우에 현원이 1명 부족해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1명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죽 밑에 내려가 보면 행정직, 일반직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인원은 맞지만 이것이 사실상 능력 면에서 봐보면 9급의 능력과 8급, 7급, 6급의 능력, 관리직의 능력이 각기 다른 거거든요. 여기서도 정원이 불부합이에요.

직급별 불부합입니다. 적어도 7급이 해야 할 일을 지금 9급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총 정원 현황에서. 이렇게 봐 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원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이건 학사 운영과도,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잘못됐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그렇습니다.

기능직에서도 9급이 정원이 3명이고 현원 1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승진시킬 수 있었는데도 승진을 시키지 않은 거다. 왜냐하면 지금 승진 요인이 얼마든지, 승진요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어느 기관에서든지. 시기 도래 내지는 다 되고 이렇게 돼지는 건데 적어도 이 부분도 9급인데 기능직을 10급부터 채용을 해서 평균 근속연수 3년, 5년 넘기면 다 장기근속으로 해서 승진이 돼지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미 9급에 있는 사람들은 다 승진이 됐어야 될 걸로 봐지는데 승진을 안 했어요. 정원은 3명인데 현원은 1명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이나 정·현원 관리, 교수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서는 우수 학생을 영입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배출할 수도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문제는 답이 됐습니다. 사실은 손발 놓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경위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경위를 얘기하면 그건 이유예요.

지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이유 듣자는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이미 10년 전부터 학교 설립하면서부터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됐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는데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 학교도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는 아니죠. 다른 학교는 그렇지만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와 달리, 적어도 도립대학이면 도립대학답게 일을 해서 제대로 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이것이 충북도립대학에서 해야 할 일이죠. 그 부분은 답변이 됐고요.

정원관리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원관리를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당해 직급에 해당하는, 여기서 처음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 거기는 교수가 몇 명 있어야 되고 관리직에서 몇 명 있어야 되고, 직급은 어떻게 있어야 된다 라고 해서 정하는 것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그 정원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현원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얘기, 이게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것이 각 직급별로 해야 할 일, 하는 일들이 능력이 각기 다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하고 이사관이나 관리관 저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라는 얘기예요.

학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저는 중간관리에 있을 때도 제가 마땅한, 제가 필요한, 제가 직급에 맞는 그 인원을 인사 부서와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정·현원을 관리를 해서 일을 했어요. 그거는 여기서 제대로 인사 부서하고 협조가 안 됐다는 얘기죠.

그걸 자꾸 이유를 대려고 하면 됩니까? 도가 인사배치를 하는 거니까 도가 주는 대로 우리는 인원관리만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돼죠. 학장님, ‘정·현원 관리, 우수인력을 영입을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이 말이면 끝납니다. 안 됐기 때문에, 됐으면 제가 이 질의를 할 이유가 없고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꾸 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자꾸 이유를 대려고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죠. 이 재산과 관련해서 충청북도 감사실에서 혹시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우리 이범윤 부의장님께서 소상하게 질의를 주셨는데 사실상 이게 마무리가 돼져야지 되거든요.

이미 재산에 결손사항이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재산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채권 확보한 게 1억6,000이고 4억이 부족한데 지금 얘기한 대로 이원에 증여토지가 있어 가지고 한 8,000만원 정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지금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지고 여기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진다면 이건 마무리돼져야 됩니다.

마무리 돼져야 되는데 이것은 쌍방간 계약이거든요. 그러면 당시에 계약을 한 경리관이 계약을 소홀히 하고 재산의 관리를 태만히 한 겁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결손을 할거냐 아니면 이 부분을 「감사원법」에 의해서 구상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당시 계약담당자, 그 이후에 재산관리자로 하여금 구상권을 발동을 해서 변제토록 해야 하든지 이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종합감사를 금년에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명쾌하게 이야기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감사부서에서, 또 감사실에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분지시를 받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결과 처분 지시를 좀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님,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혈세거든요.

혈세인데 도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