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전년도 그리고 그 전년도 사무감사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이 상황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무겁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발공사가 너무나도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우리 공사를 해체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지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업성 감사하는 장에서 이거 감사의 내용이 다르다고 이해하시고 기업성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 개발공사가 이윤을 추구해낼 수 있는 기업적인 측면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도에서 하는 사업을 밀어주지 않으면 자생적인 능력이 경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도에서 완전히 도 사업을 이 얘기는 도에서 우리 도민의 혈세로 출자해 준 그것도 우리 도 충청북도가 사업을 하는 사업에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기업을 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관계에서 도와 지방공사와 누가 주체가 돼서 끌고가고 있습니까? 공사가 주체가 됩니까, 도가 주체가 됩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나 제가 판단하기나 밖에서 보기에는 개발공사는 단지 도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경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성도 얘기하시는데 저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저는 지금 율량지구 주택개발사업이 정말로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공감하고 정말 이 사업이 랜드마크 식이 돼서 700만원대에 지금 1,000만원, 1,200만원대를 호가하는 그 주택분양가가 750만원에 분양되기를 간절히 염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니 사장님 750만원 하는 건 지금 칭찬하는 겁니다 지금 잘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례를 들겠습니다.

처음에 첫 작업을 할 때에 제가 감사를 의원 돼서 첫 질의할 때 왜 개발공사 첫 사업을 호미지구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지적했을 때 우리 공사 사장님 저한테 답변한 자료가 있습니다.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오송역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오송 신도시조성사업 또는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 또 가경동 청사사업이 있지만 이거는 지금 타당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이 없고 어렵기 때문에 가장 히트 작품으로 랜드마크 식으로 호미지구를 한번 선택해 보겠다 그래서 다른 위원 입에서 저희 위원회와 제가 굉장히 격려해 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렇지요?

칭찬해 주고 그 1년간 들어간, 1년 반에 대한 사업의 진행과정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 전 직원이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백지화가 됐습니다.

백지화 됐어요. 백지화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의심이 가는 겁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백지화 됐는데 여러분들이 호미지구 우리 사장님이 공직생활 오래 한 베테랑 아니십니까? 국장님까지 하시고 그런데 그것이 백지화 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지요?

어느 게 우선 순위입니까, 이게? 그럼 그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떤 기구고 거기에서 부결하면 다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사장님 어떻게 지금 1년 반 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돈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어떻게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십니까?

그럼 그 잘못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십시오 지금.

도에서 브레이크 걸면 사업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가도 지금 도에서 공사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지금 기업성도 없고 이윤 추구할 자생능력도 없고 또 도와의 관계에서 도가 딱 브레이크 걸면 수십억 들어갔던 공사도 딱 중단이 돼야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자생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경영능력이 개발공사가 있는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이거 백지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더 이상 혈세가 낭비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자꾸 왜 말을 바꾸십니까? 브레이크 걸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도에서 밀어 주고 어떤 경우는 도에서 하지 말아라 하면 못하는 우리 개발공사의 성격이 경영을 끌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태원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상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호미지구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하면 적어도 호미지구사업을 할 때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이 되고 지구단위를 설정한다든가 아니면 동시에 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 절차가 맞아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하십니까.

그거는? 그럼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십시오. 호미지구 선정할 때 개발공사의 잘못이 아니라 도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왜 주택정책심의위가 왜 늦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행정절차가 호미지구가,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첫 사업으로 호미지구를 해서 정말로 얼마나 격려를 해 주고 치하를 해 줬습니까 그렇죠? 적은 분양원가, 진짜 평당 분양원가를 싸게 해서 잘 지어서 서민들이 많이 오게끔 하고 그리고 토지주한테는 현실보상을 해 주겠다 진짜 이런 경우가 있나 제가 깜짝 놀라서 격려를 해 줬는데 그것이 수많은 돈을 들여서 수포가 됐는데 그 잘못이 보니까 우리 사장님 얘기는 도에서 잘못 했다 그렇죠?

이거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도대체 뭐가 잘못 됐는지 지금, 전년도 이야기 할 때 제가 찾아 봤습니다. 전년도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속기록에 딱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 감사장에서 사장님 말씀은 도에서 잘못했다 이게 정확하게 도에서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본 위원이 두 가지입니다.

고대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리고 사실 공사의 성격이 기업성, 그렇죠? 이윤을 낼 수 있는 자생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말하는 공익성, 정말로 주민들이 우리 공사를 만든 것을 잘 했다라고 하는 편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처음에 모두에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영이 부실하고 방만하다 그리고 그 혈세가 도민의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세금이 낭비되는 경향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제가 율량지구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 위원들이 질의하다보니까 지금 진짜 시중에 평당 1,200만원대까지 나온 아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00만원대에 짓겠다.

벌써 한 4～5년 전 이야기 그 정도로 할 수 있다는 얘기 듣고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 첫 사업이 호미지구 때처럼 율량지구가 진짜 랜드마크가 돼서 개발공사가 지으면 정말로 잘 짓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 주기를 진짜 염원하고서 질의를 드리려다가 쭉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지적하는 사항, 자생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사장님이 뭐가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알지 않습니까 저희가?

약간 방만하다라고 하는 것,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하는 것, 아직까지는 혈세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뭐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장으로서 하여튼간 믿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도와달라, 그렇죠?

그래도 될 판에 너무나도 당당한 그게 저는 그 책임이 없다고 하는 건데 제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서 말씀드렸다 이해하시고 하여튼간 충북개발공사의 문제는 여기에 들어가는 혈세 그리고 지금 당장 다음 주에 조례심사가 있는데 증자 건에 관련돼 있는데 770억을 증자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와 수차례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손에 꼽히는 것 같아, 한 번인지 두 번인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을 증자해 주는 건 같으면 왜 지금 사무감사 전에 이루어져서 충분히 논의가 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중요 시점이 끝나가는 사무감사 다 끝나고 증자가 되면 이거 또 내년 사무감사 중요하지 않은 타이밍에 거론될 가능성이 많아요.

올리는 타이밍도 그 의도도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의아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관련된 것은 경영이나 모든 거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정확한 경영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지적을 드리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예산현황에서 자체수입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진들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우리 개발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게 돼 있죠?

그 보고 결과물을 봤더니만 2008년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우리 경영평가 결과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봤더니만 전국 시도 개발원이 다 있는데 저희랑 비슷한 경우가 충남발전연구원인데 진짜 예산은 우리가 더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 연구분야가 1등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원장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예산도 극히 저조하고 인원도 부족한데 연구분야가 평균 41.82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47.63으로 1등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경영분야는 저희가 6등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그래 종합성적이 저희가 2위를 했더라고요.

그래 제 생각은 이게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책관리실에서 중앙에서 내려준 지침대로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분석한 걸 올리고 또 거기에서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 같은데 이 결과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잘 했다. 칭찬할만하다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으로 하여튼 전체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전년도와 전전년도는 굉장히 많이 안을 냈고 또 지적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중앙에서 평가한 자료를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제가 이 평가물하고 금년도 해서 일단 중앙에서 평가가 된 자료는 아직 안 나왔죠.

내년 초에 나옵니까? 제가 감사 중에 정책관리실 하다보니까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만 의외로 우리 개발연구원 평가가 너무 잘 됐습니다. 연구분야는 전국 탑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경영분야도 잘 나왔고 종합 2위 한 거는 굉장히 훌륭하다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결과물 그리고 또 금년에 중앙에 올라간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가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향후에 아마 중앙에서 내려오는 개선책 보고 또 준비하시겠지만 좀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세 가지 정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하면 경영분야에 있어서 우리 연구원이 도민과의 교감이 부족하다, 그리고 타 시도와의 교류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도내 대학이라든가 타 시도 연구기관, 외국연구기관과의 교류문제가 지적이 되고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을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향후에는 내년도에는 개선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직원들에 관련돼서 직원의 복지정책이 굉장히 미흡하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이 부족하고 선택적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이 있으나 근본적인 사기진작책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도 향후에는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많은 연구결과물을 하는데 그 결과물이 일반인들이 접근이 어렵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연구원 홈페이지에 연구용역물을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부다 게재를 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사실은 제가 정책관리실 같은 경우는 도와의 관계는 정책연구용역 관리조례를 만들어서 개방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하더라도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든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지적하면서 내년에는 개선해 주시고 우리 원장님 간략한 답변 들으면서 하여튼 금년은 제가 이 결과물 보고 그전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 중앙에서 평가를 받는지 몰랐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원장님 이하 개발연구원 박사님들 더 열심히 충북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싱크탱크로서의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내년에 좀더 발전된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료 들어온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에서 정책과제보조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수입이 되는 건지 그것 좀 간략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과제에 관련돼서 전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알기로는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우리 도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 그거를 많이 탈피를 해 주고 시·군에 관련된 용역을 많이 해 달라고 해서 지금 많이 개선됐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렇죠? 이 사안으로 봤을 때에 수탁과제액 대비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도에서 몇 건에 얼마인지 안 나타나길래 아마 정책관리실에 요구했더니 정책관리실에서는 자기들 풀사업에서 준 것은 아는데 거기에서도 전체 준 것은 모르겠다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개발원에서는 수탁과제 이 액수 중에 우리 도에서 나간, 그러니까 정책관리실뿐만 아니라 실·국에서 나간 몇 건에 얼마 정도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면 해 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바로 어떻게 지금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아마 사무감사 때 주의 깊게 봤고 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본 자료로 보면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이렇게 분석을 하셔서 아마 서면으로 저에게 빠른 시간 내에 금일 중에 주면 좋겠고 안 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아마 데이터가 될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에서 수탁과제를 줄 때에 사실은 우리 도에서의 정책의 하나의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걸 막아달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작년 이맘 때 사무감사 할 때 우리 지사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미 도에서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 경우 에 명확한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을 주지 말고, 그렇죠?

주지 말고 또 스스로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용역을 주지 말라 그렇게 확대간부 지시를 아마 사무감사 쯤에 지사가 확대간부회의에서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제가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책용역을 줄 때에 어떤 그 성격이 하나의 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쓰는 것 아니냐 그럴 때 우리 원장님이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의 용역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용역의 성격, 연구과제의 성격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답을 미리 가지고 이렇게 가겠다라는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용역이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잘못하면 그렇게 용역을 줄 수도 있다라고 염려의 분석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일이 다 분석은 못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연구용역 과제의 성격이 그러니까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답을 정해 놓고, 전년도에 저한테 답을 주셨던 것이 그거거든요.

답을 정해놓고 용역을 하나의 수단으로 줘서 그 답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용역이 있을 수 있다, 용역의 성격이. 그러면서 그 사업을 완성하기 위한 시기를 벌기 위해서 답은 정해놓고 용역을 주는 그런 성격의 용역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금년도에 그런 용역은 없었는가, 어떻습니까? 잘 이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의가 어떻게 보면 난해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 예를 들어서 중국어마을 조성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 예를 들면 밀레니엄사업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 이럴 경우에 도에서 앞에 타이틀 다는 것을 뭐뭐를 해 보겠다는 정책적 판단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는 건데 그랬을 경우에 이때까지 개발연구원에서 원장님 전에도 우리 박사님 계시니까 뭐뭐에 관련된 타당성 연구용역 했을 때 이 사업은 안 된다라고,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 혹시 예를 들어서 답이 항상 해야 된다는 쪽으로만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업은 이만저만 하니까 어렵다라고 했던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염려했던 게 그런 부분인데 우리 원장님 부임이래 많이 개선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 과제관리위원회가 그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원장님 오고 만든 건가요? 엄격해 졌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을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우리 원장님 오시고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칭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원장님 우리 개발연구원을 더 배가 시켜주시고 한층 더 전국에서 최고 가는 연구원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